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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대외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5:00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5:00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23.4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홍보콘텐츠 공모전 심사 결과 9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미정)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지역별 활동 사례 홍보 10일(수)...
    2023-05-07 08:58
  • [노동직설] 노동시장 이중구조, 호봉제 탓인가
    [노동직설] 노동시장 이중구조, 호봉제 탓인가
    국가 또는 산업 차원에서 연대임금을 실행했던 유럽국가들도 변화하는 경제환경 흐름에 이를 포기하고 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골자로 하는 스웨덴 연대임금은 이미 1983년 막을 내렸고 독일의 하르츠개혁(2003년)과 프랑스의 마크롱개혁(2018년)은 산별협약 의무준수를 면제해주는 개방조항을 도입했다. 기업 간, 산업 간 경영실적이 크게 달라지면서 연대임금을...
    2023-05-04 05:00
  • [마감 후] 한 달 새 또 뭉친 재계 총수들
    [마감 후] 한 달 새 또 뭉친 재계 총수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은 윤 대통령 방미 경제사절단으로 한 달 만에 미국에 또다시 집결했다. 총수들은 한미 첨단산업 포럼, 백악관 환영 행사,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 테이블 등 다양한 행사에 참석해 양국 경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총수들이 양국 우호...
    2023-04-25 17:12
  • 손경식 경총 회장 "연공형 임금체계, 직무ㆍ성과 중심 개편돼야"
    손경식 경총 회장 "연공형 임금체계, 직무ㆍ성과 중심 개편돼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초청 정책간담회서 밝혀경총, 노란봉투법 국회 입법 중단 등 정책 건의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게 경제위기 극복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동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경총은 18일 서울 대흥동 경총회관에서 손경식 회장, 권오갑 HD현대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등 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기현...
    2023-04-18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기획재정부 10일(월)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및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참석(뉴욕, 워싱턴) △기재부 1차관 15:0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전체회의(비공개) 11일(화)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및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참석(미국)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08:3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2023-04-09 08:39
  • 고용부, '노동개혁 전담조직' 신설…공공노조 대응 기능은 축소
    고용부, '노동개혁 전담조직' 신설…공공노조 대응 기능은 축소
    고용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자문단·연구단을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경사노위 자문단·연구단에는 노사 이해당사자들이 배제됐다. 구조적으론 근로시간 개편안 마련 과정과 차이가 없다. 이적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노동개혁정책관 신설을 통해 노사법치 확립, 이중구조 개선, 노동규범 현대화 등 노동개혁 과제 간 유기적인 연계와...
    2023-04-04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비공개) △개혁, 그리고 재도약' KDI, 국가미래전략 컨퍼런스 개최 △공공기관 투자집행 현장 방문 △통계데이터 제주센터 개소 △‘23년 제1차 공공수요발굴위원회 개최 △’23년 4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3월 발행 실적 △가명결합을 통한 지역관광특성분석 △2022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 31일(금) △부총리 10:0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
    2023-03-26 09:08
  • “끝날 때까지 모른다” 혼돈의 2023 주총, 국내·외 ‘찬성’ vs ‘반대’ 의결권 합종연횡
    “끝날 때까지 모른다” 혼돈의 2023 주총, 국내·외 ‘찬성’ vs ‘반대’ 의결권 합종연횡
    반면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와 자매기관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는 행동주의 펀드 쪽 입장에 힘을 실어줬다. CGCG는 “현행 6명 유지 안에 비해 8명 증원 안건이 통과될 경우 소수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가 참여해 이사회의 독립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KT도 주주총회를 앞두고 차기 CEO 후보 선임 안건을 두고서 대주주들과 의결권...
    2023-03-22 15:48
  • [글로벌 시민] 국가의 권위, 역량, 정당성
    [글로벌 시민] 국가의 권위, 역량, 정당성
    정부 기능 측면에서는 적산불하와 농지개혁, 미국원조 등을 통해 전쟁으로 무너진 경제를 재건하였다. 세계적으로 자본주의의 황금기였던 1960~1980년대에 박정희 정권은 기술관료제를 활용하여 강력한 산업정책을 펼쳤고 정부 역량이 강화되었다. 한편 국가안보 및 경제성장 우선의 논리는 군부 독재를 정당화 하는데 사용되었다. 그후 1992년 김영삼 정권부터 민주화가...
    2023-03-20 05:00
  • [마감 후] ‘어린왕자’ 마크롱은 성공해야 한다
    [마감 후] ‘어린왕자’ 마크롱은 성공해야 한다
    비대해진 공공부문은 밑 빠진 독이었고, 철 지난 규제와 더딘 개혁은 성장의 발목을 잡았다. 그런데도 기성 정치는 무기력했다. 당시 사회당 정부의 재정경제부 장관이던 마크롱은 프랑스 경제에 채워진 족쇄를 푸는 내용의 ‘성장과 활동 그리고 기회 균등을 위한 법’, 일명 ‘마크롱법’을 선보였다. 협상과 설득, 수천 번의 수정을 거쳐 최종 투표만 남겨뒀지만...
    2023-03-15 05:00
  • 중국 양회 폐막, 시진핑 3기 공식 출범…“대만독립 반대, 개혁개방 확대”
    중국 양회 폐막, 시진핑 3기 공식 출범…“대만독립 반대, 개혁개방 확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자신의 3기 공식 출범을 알리는 이번 폐막식에서 대만독립 반대와 함께 군사적 현대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리창 신임 총리는 개혁개방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전인대 제14기 1차회의 폐막식 연설에서 “중국은 대만 독립 분리주의 활동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조국 통일 과정을 확고히...
    2023-03-13 15:51
  • 중국, 부총리 진용 시진핑 측근으로 채워…허리펑, 경제 사령탑으로
    중국, 부총리 진용 시진핑 측근으로 채워…허리펑, 경제 사령탑으로
    그는 중국 경제 발전을 기획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를 이끌어오면서 시 주석의 역점 사업인 현대판 실크로드 ‘일대일로’ 사업을 진두지휘했다. 허리펑은 시 주석과 40년 넘게 친분을 쌓아왔다. 1987년 시 주석 결혼식에 초대받았던 최측근이기도 하다. 장궈칭은 20년간 방산업계에 몸을 담은 대표적인 군수통으로 이후 랴오닝성 당서기...
    2023-03-12 14:41
  • 중국, 전인대 정부 업무보고로 본 정책 키워드…‘안정’ 33회로 역대 최다
    중국, 전인대 정부 업무보고로 본 정책 키워드…‘안정’ 33회로 역대 최다
    이 역시 안정을 중시하면서 개혁을 후순위에 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빈부 격차를 개선하겠다는 ‘공동부유’ 구호도 작년 12회 언급됐지만, 올해는 자취를 감췄다. ‘강군’은 4회 언급돼 2013~2017년 0~2회 수준에 그쳤던 것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미국에 맞서 군함과 전투기 개발과 배치를 강화한 결과다. ‘중국식 현대화’라는 용어는 올해...
    2023-03-06 16:16
  • [중남미는 지금] 미국-멕시코 국경지대 불법이민에 고민 커지는 미국
    [중남미는 지금] 미국-멕시코 국경지대 불법이민에 고민 커지는 미국
    미국 사회‧경제 전반에서 이민정책 방향이 가져오는 파급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출범 후 세 번째 해를 맞은 바이든 정부에게도 이민정책은 골치 아픈 문제다. 바이든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합법적 이민 확대, 이민제도 현대화, 효율적인 국경 관리, 불법 이민의 근본적 원인 해결을 골자로 하는 이민개혁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지만, 입법은 결국 불발되었다. 바이든...
    2023-02-22 05:00
  • [스페셜리포트] 서민 이자로 돈 벌며 단축영업 해제 발끈…'국민 밉상' 자초
    [스페셜리포트] 서민 이자로 돈 벌며 단축영업 해제 발끈…'국민 밉상' 자초
    尹 '공공재' 못 박자 빠른 후속조치공적 안전망 제공 당국 견제 필요코로나발 금리 변동기 이자 장사 사회공헌은 오히려 줄어 화 키워 윤석열 대통령이 쏘아 올린 ‘은행 시스템에 대한 개혁’의 폭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금융권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그동안 ‘지나친 관치와 정당한 관여’ 사이에서 줄타기했던 은행에 대해...
    2023-02-19 18:12
  • 강대 강 대치에 노정관계 삐걱…경사노위는 '노사 뺀' 자문단 발족
    강대 강 대치에 노정관계 삐걱…경사노위는 '노사 뺀' 자문단 발족
    민주노총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을 ‘노동개악’으로 규정하고, 5월 총궐기, 7월 2주간 대규모 총파업으로 반정부 투쟁을 전면화할 계획이다. 사회적 대화도 삐걱대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이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연구회는 전문가 9명이 참여하는 전원회의와 전문가 각 7명씩 참여하는 ‘사회적...
    2023-02-09 13:57
  • [권평오의 해시견문(海市見聞)] 기업들의 탈(脫)중국 행렬을 바라보며
    [권평오의 해시견문(海市見聞)] 기업들의 탈(脫)중국 행렬을 바라보며
    요즘 글로벌 경제의 키워드 중 하나는 ‘공급망’이라고 생각된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들이 핵심산업 분야에서 독자적인 공급망을 갖추려 야심 찬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데 목표를 두고, 자체 역량뿐만 아니라 이해관계가 같은 우방들과의 협력에도 열성이다. 이에 반해 중국은 전통산업 분야는 물론이고 첨단산업까지 기술자립을...
    2023-02-06 05:00
  • “해외 거래처 갑질에 속수무책”…정유업계, 휘발유 원가 공개에 반발
    “해외 거래처 갑질에 속수무책”…정유업계, 휘발유 원가 공개에 반발
    2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7일 총리실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정유사 휘발유·등유·경유 정보공개 및 보고 범위를 광역시·도와 대리점·일반 주유소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는 전국 평균 정유 도매가만 공개하고 있다. 이에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2023-01-21 07:00
  • 尹, 해외기업에 “노동개혁 할 테니 투자하라…내 사무실 열려있다”
    尹, 해외기업에 “노동개혁 할 테니 투자하라…내 사무실 열려있다”
    중심 경제정책과 글로벌 최고 수준 FTA(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 첨단산업 경쟁력, 우수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허브로 만들겠다”면서 우리 기업과의 협업과 한국 투자 확대를 당부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관련해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 등 규제개혁의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며 “우리나라에 투자하고자 하는 해외기업은...
    2023-01-19 02:36
  • 경총, 주요기업 노무담당 임원 간담회…손경식 “노동개혁, 선택 아닌 필수”
    경총, 주요기업 노무담당 임원 간담회…손경식 “노동개혁, 선택 아닌 필수”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 SK, 현대자동차 등 국내 주요 기업 CHO(인사노무총괄임원)가 참석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국제공급망 차질과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겪었고, 새해에도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다”면서 “디지털과 탈(脫)탄소 등 산업 대변혁의 시대에 대응해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을 통해...
    2023-01-1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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