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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최고 고용률’ 뜬구름 그만 잡고 기업 족쇄 풀어야
    20세기 후반 영국을 되살린 ‘대처리즘’도 노동 개혁에서 승부를 봤다. 법인세 인하 등 세제 개편도 빼놓을 수 없다. 세계은행(WB)이 세계 경제성장률을 부정적으로 전망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투자 유인정책을 예외적으로 높게 평가한 것을 유념할 일이다. WB는 “무역과 자본시장 자유화 등의 정책을 통해 투자 증가율이 연평균 9.2%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2024-01-11 05:00
  • 이성희 고용부 차관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더 많은 일자리 만들 여건 조성"
    이성희 고용부 차관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더 많은 일자리 만들 여건 조성"
    노동규범을 현대화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범정부 일자리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노동개혁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상별로 청년에 대해선 신산업 분야 중심으로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재학생...
    2024-01-10 09:10
  • 與, 방문규 등 전직 장·차관 4명 영입…입당·영입 환영식
    與, 방문규 등 전직 장·차관 4명 영입…입당·영입 환영식
    방문규(62)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시 행정고시 28회로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다. 수원 수성고를 졸업했으며, 총선에선 수원병(팔달구) 출마가 예상된다. 김완섭(56) 전 기획재정부 2차관도 행시 36회의 경제관료를 지냈다. 고향인 강원 원주을 출마를 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기순(62·여) 전 여성가족부 차관은 여성·청소년 정책 전문 관료 출신이다. 세종을 출마...
    2024-01-08 11:32
  • 尹정부 2기 경제팀 출범…'활력 있는 민생경제' 정책 완성도 높여야 [2기 경제팀에 바란다]
    尹정부 2기 경제팀 출범…'활력 있는 민생경제' 정책 완성도 높여야 [2기 경제팀에 바란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단기적으로는 경기회복세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저성장 기조 탈출을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이 시급하다"라며 "수출 시장 외연 확대, 신성장 동력 산업 발굴 및 육성, 노동 생산성 제고, 국내 투자 활성화, 기술혁신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2024-01-08 05:00
  • 기아 전기차 전용공장 찾은 정의선 “한결같고 끊임없는 변화” 강조
    기아 전기차 전용공장 찾은 정의선 “한결같고 끊임없는 변화” 강조
    정 회장은 환경을 위한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 “수소 생태계를 신속히 조성하고, 소형 원자로와 클린 에너지를 통한 탄소 중립 활동을 강화해야 하며 전기차 배터리를 비롯한 자원 재활용 등 순환 경제를 활성화해 글로벌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에 앞장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은 각 그룹사의 수소 사업 역량을 수평적으로 연결해 수소 생산부터 저장...
    2024-01-03 09:59
  • 김기문 회장 "대ㆍ중소기업 함께 혁신...정치가 경제 밀어줘야"
    김기문 회장 "대ㆍ중소기업 함께 혁신...정치가 경제 밀어줘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개최한 ‘2024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정부가 킬러 규제혁신과 노동개혁을 실천한다면, ‘원팀 코리아, 다시 대한민국’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믿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해 우리 기업인들은 코로나라는 긴 터널을 지났지만, 다시...
    2024-01-02 12:08
  • 윤 대통령 “은행 종노릇” 이재용 “반도체 성공을 바이오 신화로”
    윤 대통령 “은행 종노릇” 이재용 “반도체 성공을 바이오 신화로”
    윤석열 대통령은 개혁의 고삐를 죄면서 사회 곳곳에 지침을 제시했다. 전 세계적으로 2년째 이어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까지 발발해 세계 경제의 발목을 틀어잡은 가운데서도 재계 총수들은 변화와 도전의 메시지를 던졌다. 사회적으로는 일부 몰지각한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공분을 자아내기도 했다. 2023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인구에...
    2023-12-28 18: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북한경제리뷰(2023. 12) ◇공정거래위원회 2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세종청사) 27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기자브리핑 (기자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28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본회의 (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청사) 2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2023-12-25 08:29
  • “2028 대입개편안 ‘심화수학’ 빠지고 내신 일부 절대평가”…국교위 권고
    “2028 대입개편안 ‘심화수학’ 빠지고 내신 일부 절대평가”…국교위 권고
    사회·과학 교과 절대평가 과목은 △여행지리 △역사로탐구하는현대세계 △사회문제탐구 △금융과경제생활 △윤리문제탐구 △기후변화와지속가능한세계 △과학의역사와문화 △기후변화와환경생태 △융합과학탐구 9개 과목이다. 앞서 교육부는 시안에서 고1 공통과목은 물론 고2·3학년 때 이수하는 선택과목도 상대평가를 유지하기로 했다. 사실상 전 과목 상대평가...
    2023-12-22 19:15
  • [이승현 칼럼] 왜 심야택시도 아닌데 할증인가
    [이승현 칼럼] 왜 심야택시도 아닌데 할증인가
    돈과 소비, 투자의 균형으로 경제를 설명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존 힉스는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왕들이 대개 쪼들렸다는 것”이라고 했다. 현대 국가도 마찬가지다. 늘 쪼들린다. 영국 보수주의 사상가 에드먼드 버크는 “국가 세입이 그 국가의 힘”이라고 했다. 그러나 조세 징수권이 마구 휘두를 힘인지 의문이다. 도전이...
    2023-12-05 05:00
  • [논현로] 김선수가 판깔고 민주당이 완성한 노란봉투법
    [논현로] 김선수가 판깔고 민주당이 완성한 노란봉투법
    변호사 때 ‘불법파업 면책’ 주장해민주당서 법제화…억지 논리 펼쳐파업부추겨 경제 파탄낼까 두려워 김선수 대법관은 변호사 시절인 2014년 6월 ‘불법파업의 면책특권’을 주장하는 내용의 글을 좌파 매체인 프레시안에 올린 적이 있다. 법원이 쌍용차 노조에 47억 원의 배상판결을 내린 뒤 시민단체 ‘손잡고’가 쌍용차 노조 지원을 위해 ‘노란봉투 캠페인’을...
    2023-11-29 05:00
  • 尹, 과학계 R&D 삭감 반발에…'낡은 규제·제도 혁파' 강조
    尹, 과학계 R&D 삭감 반발에…'낡은 규제·제도 혁파' 강조
    현대 과학의 초석이 된 뉴턴의 프린키피아를 직접 보고, 또 영국과 한국의 최고 석학들을 만나 과학기술 정책과 국제협력의 방향에 대해 많은 영감도 얻을 수 있었다"는 말과 함께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은 "국가의 R&D 재정 지원은 민간과 시장에서 투자하거나 도전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도전적인 차세대 기술에 중점적으로...
    2023-11-27 14:50
  • 내년에도 저성장 전망…멀어지는 3%대 성장률 [저성장 늪 빠진 韓]
    내년에도 저성장 전망…멀어지는 3%대 성장률 [저성장 늪 빠진 韓]
    국내 민간연구기관인 현대경제연구원과 한국경제연구원은 각각 2.2%, 2.0%의 경제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 기관이 2%대 성장률을 제시한 것은 올해 저성장에 대한 기저효과 및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의 영향으로 내년 한국 성장률이 올해보다 개선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다만 고금리 하의 부채 부담 증가,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의...
    2023-11-27 05:00
  • 한ㆍ중 유수 기업 총출동…경제협력교류회 성사
    한ㆍ중 유수 기업 총출동…경제협력교류회 성사
    기획재정부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는 14일 중국 지린성 창춘시에서 제1회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교류회는 작년 8월 개최된 '제17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허리펑 발개위 주임 간에 합의한 성과 사업으로, 양국 기업들이 정부 당국자들과 만남의 장을 갖고 상호 교류·협력하는 행사다. 이날 행사는...
    2023-11-14 17:15
  • [조동근 칼럼] 한국 경제 최대 리스크로 전락한 민주당·민노총
    [조동근 칼럼] 한국 경제 최대 리스크로 전락한 민주당·민노총
    그러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무슨 대단한 노동개혁 법안인 양 국회통과를 밀어붙인 것이다. 노란봉투법을 통해 경제에 충격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고금리, 고물가, 고부채’로 민생이 위기 상황에 빠진 지금이 역설적으로 최적기다. 그렇다면 민주당과 민노총은 대한민국 경제 공동체 구성원의 최소한의 자격도 없다. 내년 4월 총선이...
    2023-11-14 05:00
  • [논현로] 삼성 몸집 10배 키운 ‘신경영 30년’
    [논현로] 삼성 몸집 10배 키운 ‘신경영 30년’
    과연 그 이후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는 등 선진국으로 도약했고 삼성도 세계적 기업으로 컸다. 1996년은 이건희 회장이 신경영을 선포한 지 3년이 되는 해였다. 특유의 7·4제(7시 출근 4시 퇴근)가 임직원들의 생각과 행동에 변화를 일으켜 신경영이 정착돼 가던 때였다. 이 회장은 신경영의 성공이 나라와 사회에도 번져가기를 바랐다. 때마침 정부도...
    2023-11-03 05:00
  • 카카오 등 국민연금 주주권 확대, 주주가치 제고 외 ‘연금 사회주의’ 도구는 안 돼
    카카오 등 국민연금 주주권 확대, 주주가치 제고 외 ‘연금 사회주의’ 도구는 안 돼
    #국민연금공단은 1일 카카오, 카카오페이, BNK금융지주, 키움증권, 현대로템, CJ대한통운 등의 지분 보유(투자)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 택시와 은행의 횡포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한 날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은행에 대해 “너무 강한 기득권층”이라며 은행의 독과점 시스템을 어떤...
    2023-11-02 15:48
  • 손경식 경총 회장, 한·아일랜드 수교 40주년 맞아 경제협력 방안 논의
    손경식 경총 회장, 한·아일랜드 수교 40주년 맞아 경제협력 방안 논의
    또한, 손 회장은 "아일랜드의 경제개혁과 사회적 협약 경험은 한국경제와 노사정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며 "1987년 아일랜드는 경기침체와 고실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사정이 합심해 사회연대협약을 체결하고 임금상승, 노사분규, 실업률을 안정시켰다"고 했다. 특히, 아일랜드가 법인세 인하 등 친기업 환경을 조성한 결과 구글, 애플...
    2023-11-02 13:03
  • [사설] 귀족노조 ‘돈 잔치’ 앞에서 비정규직 눈물 흘린다
    오죽하면 현대차 부품 계열사 6개 노조 지회가 동일 수준 대우를 요구하며 공동 파업을 예고하고 나섰겠나. 경제 성장과 기업 성과의 과실이 푸짐하게 돌아가는 것은 당연하고 반가운 일이다. 경제 선순환을 촉진하는 마중물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대기업 정규직을 비롯한 소수 집단만이 배타적으로 과실을 차지하는 양극화 구조는 공정하지도...
    2023-10-25 05:00
  • 시진핑 “발전 왜 위협으로 보나”…미국 겨냥
    시진핑 “발전 왜 위협으로 보나”…미국 겨냥
    동시에 “국유기업과 디지털 경제, 지식재산권, 정부조달 분야의 개혁을 심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더 많은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투자보호협정을 체결할 것”이라며 “향후 5년(2024∼2028년) 중국의 상품 무역액과 서비스 무역액은 각각 32조 달러(약 4경3176조 원)와 5조 달러(약 6756조 원)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자신했다. 일대일로의 투자 규모도...
    2023-10-1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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