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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김오수 검찰총장, '검수완박 중재안' 여야 합의에 사직서 제출

‘부패’와 ‘경제’만 남기고 삭제하도록 했다.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6개 특수부를 3개로 감축하고, 남은 3개 특수부 검사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이다. 또 '중대범죄수사청' 등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 구성도 제안했다.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2022-04-22 14:01
박병석 중재안 "검찰 직접수사권 한시적 유지…특수부 3개로 감축"

중재안은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하며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한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고 밝혔다 검찰개혁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하고, 이와 관련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2022-04-22 13:13
3년 만에 모인 전국 상공인…"소통으로 기업 부정적 인식 바꿔야"

국회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이헌승 인수위 부산엑스포TF팀장, 서병수 국회 유치특위 위원장, 박형준 부산시장, 김영주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경제인들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가 한국경제가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정부와 원팀이 돼 일심전력을 다 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대한상의는 최...

2022-04-22 10:30
윤석열 당선인 "지역 발전은 필수사항…발전 동력 찾을 수 있도록 지원"

윤 당선인은 "경제와 산업에 있어서 새 정부는 본격적인 지방 시대를 열고자 한다"며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와 각 시도가 협업을 이룰 수 있도록 인수위도 뒷받침하고, 시도지사분들이 국정 운영의 동반자라는 마음으로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특위위원장은 "새 정부는 균형발전이 그야말로 국가발전, 미래를 위한 기본, 아주...

2022-04-06 15:48
[종합] 尹당선인 "방역·손실보상 해결책 마련하라"…2차 추경 공식화

안 위원장 역시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코로나특위 1차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추경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안 위원장은 “50조원 규모의 추경에 대해선 경제 1분과와 논의할 계획”이라며 “무엇보다 구체적인 손실규모에 대한 추산이 먼저 이뤄진 후 보상을 하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또 “새로운 전염병이 유행할 때마다 땜질...

2022-03-22 16:57
尹당선인 "방역·손실보상·안보·산업 해결책 마련해달라"…간사단에 '특명'

윤 당선인은 "어제 경제 5단체장과 오찬을 하며 여러 얘기를 나눴는데, 양극화 해소는 비약적 경제성장 없이는 어렵다고 생각이 든다"며 "초저성장 기조를 받아들이기 보단 우리 산업이 어떻게 도약하고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 이에 부합하는 교육정책·노동개혁을 하나로 구축해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가...

2022-03-22 11:30
안규백,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출마… "매주 수요일 의원 토론 생중계"

그는 "정개특위 논의에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 대한민국의 정치에 혐오가 아닌 신뢰가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치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또한 신상필벌을 분명히 해 더불어민주당의 가치에 동의하는 분들과는 폭넓게 함께하되 선을 넘는 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생과 실용의 가치로 무장해...

2022-03-21 15:23
송영길 "공수처 검사 25명, 인력·예산 대폭 보강해야"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인 송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선대위 사법개혁특위 출범식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저는 변호사 생활을 많이 안 해봤지만, 그래도 검찰 수사를 생생히 다 알기 때문에 사법제도의 개혁을 피부로 느낀다. 국민에 봉사하는 사법 만들어보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만들어져서 (검찰의)...

2022-01-07 15:14
한경연 "韓 청년 일자리 문제 심각"…5대 정책 방향 제시

또한, 저출산ㆍ고령화로 청년들의 짊어져야 할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100년 지속 연금개혁 특위를 구성해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청년들도 누릴 수 있는 연금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극심한 취업난으로 청년들의 구직을 포기하고 있고, 더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취업을 미루는 청년들이 많다"며...

2021-10-18 06:00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평등하고 존엄한 방역 대책, 민생경제 회복 논의를 위한국회의 코로나 특위는 분명 필요합니다.정의당은 코로나 초기부터 코로나 특위 구성을 수차례 제안했습니다.골든 타임 다 놓치고 이제 와서 위드 코로나 특위를 구성하자는여당의 뒤늦은 민첩함이 놀랍습니다.그러나 더 이상 약자에게만 코로나 고통, 방역의 고통마저도 전가하는이 현실을 하루빨리 끝내야 합니다....

2021-09-13 15:15
윤호중,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경제사회부흥전략 제시

이어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국회 위드코로나 특위' 신설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언론개혁과 관련해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 예방과 구제책을 마련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겠다"며 "포털 뉴스 배열의 공정성을 높이고,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에 관한 논의도...

2021-09-08 10:41
박완주 與정책위의장 "2차 추경, 빚 없이 가능"

아울러,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미디어혁신특위를 바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미디어바우처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생각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언론 역시 개혁의 객체가 아닌 주체가 돼야 한다. 언론의 다양성·책임성·공공성을 강화하는 길에 동참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2021-06-17 13:54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인 스스로가 주도하는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당내 특위를 중심으로 언론사, 시민사회 등과 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미디어 바우처법, 포털 개혁,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에 나서겠습니다. 언론의 다양성과 책임성,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6월 국회, 민생의 시간으로 만듭시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6월 임시국회가 이번...

2021-06-16 13:27
민주당 주택 공급 야심작 '누구나집' 흥행엔 '물음표'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공공 토지를 팔아 소수(수분양자)가 시세 차익을 노리는 행위를 부추기는 꼴"이라며 "정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라면 공공 토지를 공공임대주택이나 토지임대부 주택(토지는 공공이 분양하고 건물만 민간에 분양하는 주택)에 활용해 개발이익 사유화를 막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2021-06-10 17:48
與 검개특위, 수사청 설치법 발의 '속도 조절'

앞서 민주당은 현재 검찰에 남아 있는 부패범죄·경제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공직자 범죄·대형참사 등 6대 범죄와 관련한 수사권을 모두 중수청에 이관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오기형 검개특위 대변인은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2021-03-04 16:01
與, 중대범죄수사청에 '영장청구권' 검토

21일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에 따르면 “수사의 신속성과 보안성을 고려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는 대신 수사청 내에서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권력을 제한하려는 상황에서 압수 수색,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중요 수사 단계의 결정 권한을 검찰에 맡기는 것은 법안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논리다. 지난해...

2021-02-21 16:20
[종합] 이낙연도 “나라 곳간 더 풀자”…공들인 ‘신복지제도’ 비전 밝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연대와 협력을 통한 상생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영업제한 손실보상제를 도입하고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 등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이낙연 대표의 신복지제도에 대한 복안도 밝혔다. 그는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돌봄, 환경 등 전 영역에서 국민 생활의 최저기준을 보장하면서 적정기준을 지향하는...

2021-02-02 11:34
이용구, 與 검찰개혁특위 참석… "검사에 어느 날 수사하지 말라고 못해"

이 차관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4차 회의에 참석해 검찰의 수사권 축소와 관련해 "제도가 바뀐다고 해서 검찰의 정체성을 수사하는 사람으로 생각한 사람에게 어느 날 수사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개혁 권고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질타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검경...

2021-01-12 14:25
[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김남국 “뜻 맞는 의원들 매주 1회 모여 ‘이해충돌방지법’ 논의”

김 의원은 법안 발의뿐 아니라, 정치개혁TF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박덕흠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다. 김 의원은 “이해충돌방지 규정도 공직선거 당시 후보자 시절부터 당선까지 재산신고 내용을 공개토록 하는 것처럼 제도 개선을 준비 중”이라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외부 위원을 참여 시킨 윤리특위 상설화 등 여러 방안을 두고 계속해서 논의하고...

2020-10-29 05:00
[추창근 칼럼] 경제민주화, 헌법 119조1항 ‘자유’의 파괴

알려진 대로 1987년 9차 헌법개정 때 개헌특위 경제분과위원장을 맡았던 그가 119조2항으로 ‘국가는 경제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끼워 넣었다. 하지만 앞의 1항 ‘대한민국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자유와 창의 존중을 기본으로 한다’는 원칙과 상충하면서 줄곧 논란이 빚어져 왔다. 김종인이 2012년 18대 대선 때 박근혜...

2020-09-2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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