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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향자 “국민의힘 입당 염두에 두고 특위하는 것 아냐”
    양향자 “국민의힘 입당 염두에 두고 특위하는 것 아냐”
    양 위원장은 “야당과의 협의는 개별적 의원님들과 말씀을 나눴다”며 “카이스트를 지역구로 두고 계신 이상민 의원님은 먼저 연락을 주셔서 특위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말씀하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도체 문제는) 경제를 넘어서 외교, 안보 부분의 모든 분들이 함께하고 싶어하실 것 같다”며 “정당을 초월해서 국가적인 일에 다 같이 참여해주실...
    2022-06-28 15:13
  • 민주 "與, 국회정상화 의지 없어…7월 임시국회 열겠다"
    민주 "與, 국회정상화 의지 없어…7월 임시국회 열겠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헌법재판소 제소를 취소하는 (민주당의) 조건은 수용 불가"라며 "민주당이 진심으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반환할 생각이라면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과 법사위원장을 먼저 선출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에는 손톱만큼의 진정성이 없고 야당을 궁지로...
    2022-06-27 14:27
  • 與 혁신위 출범...이준석 “의회 다수 위한 기초 닦기를”
    與 혁신위 출범...이준석 “의회 다수 위한 기초 닦기를”
    최 위원장 몫 추천 인사는 부위원장인 조 의원을 비롯해 △초선인 노용호 의원(1971년생)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 대변인 출신 이옥남 시장경제와민주주의연구소 소장(1973년생)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인 정회옥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1976년생)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인 채명성 변호사(1978년생) △국민의당 최고위원 출신...
    2022-06-23 11:21
  • 박홍근, 여야 원구성 담판 제안…"권성동, 오늘 허심탄회 대화하자"
    박홍근, 여야 원구성 담판 제안…"권성동, 오늘 허심탄회 대화하자"
    전날 열린 5번째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과 관련해서도 "이견이 좁혀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오히려 서해 피살공무원 특위를 만들자며 협상의 새로운 조건까지 내세웠다"고 전했다. 그는 "말로는 경제위기가 심각하다면서 보복 정치도 모자라 정쟁 소지가 다분한 정치적 이슈만 내세워 불리한 국면을 돌파하려는 것으로, 추락한 지지율을...
    2022-06-22 10:26
  • 여야 원구성 협상 결론 못내...“내일 만나 다시 논의할 것”
    여야 원구성 협상 결론 못내...“내일 만나 다시 논의할 것”
    이어 “전반기 원내대표들 간의 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라면, 그와 동시에 지난번 검찰 개혁 합의도 준수돼야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그것은 (합의하기) 어렵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명단을 제출 안 하고 있고 서로 합의한 내용으로 법안을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헌...
    2022-06-20 20:20
  • 車 업계, 자동차의 날 기념식 “규제 개혁”…박정국ㆍ박광태 은탑산업훈장
    車 업계, 자동차의 날 기념식 “규제 개혁”…박정국ㆍ박광태 은탑산업훈장
    그는 “의원입법 등을 통해 신규 규제를 하나 만들 때는 반드시 기존 규제 2개나 3개를 철폐하는 영국식 ‘원 인 투 오어 쓰리 아웃’(One in Two or Three out) 제도를 도입해가되, 이를 위해 조속히 국회 내 ‘규제개혁특위’를 만들어달라”며 “규제개혁은 여야 의원들이 대부분 공감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힘과 민주당 대표가 만나 진지한 대화와 결실을 거두는 노력을...
    2022-06-15 14:38
  • 당정대 “기업투자로 고물가 해소…유류세 등 내리되 공공요금은 인상”
    당정대 “기업투자로 고물가 해소…유류세 등 내리되 공공요금은 인상”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대 협의에서 “특별히 당부드릴 건 우리 사회에 각종 규제들이 민생의 발목을 잡고 있어서 규제개혁 없이는 경제혁신과 위기 극복은 불가능하다는 점”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가 신설되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중심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되는 등 새...
    2022-06-15 13:36
  • [검수완박법 사개특위 과제들] ③검찰 ‘대통령령’ 카드 만지작…변수는 ‘헌재’
    [검수완박법 사개특위 과제들] ③검찰 ‘대통령령’ 카드 만지작…변수는 ‘헌재’
    법안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곧 만들어질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법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사개특위에 비협조적이다. 국민의힘에서 활동 중인 한 변호사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황에서 법안 보완 작업에 나서는 것은 모양새가 우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법안을 반대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2022-05-15 07:00
  • [검수완박법 사개특위 과제들] ②수사-기소 검사 분리, 악용 우려
    [검수완박법 사개특위 과제들] ②수사-기소 검사 분리, 악용 우려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진행된다. 법안을 보완할 부분이 상당하지만 시급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추려내 하나둘 씩 고쳐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검찰청법에는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의 분리에 대한 내용이다. 이에 따라 부패‧경제 범죄를 수사한 검사는 관련...
    2022-05-12 15:53
  • '검수완박' 현실화…시행 4개월 남았는데 향후과제는?
    '검수완박' 현실화…시행 4개월 남았는데 향후과제는?
    부패와 경제범죄로 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남은 2개도 향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출범시킨 뒤 폐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년 6개월 이내에 ‘한국형 FBI’로 불리는 중수청을 설립하고 남은 수사권을 모두 이관시킬 예정이다. 이날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도 국회에서 가결됐다. 다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중수청 설치에도...
    2022-05-03 17:05
  • 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개정 역사는
    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개정 역사는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사개특위)가 검ㆍ경 수사권 조정을 논의했다. 일부 범죄에 대한 경찰의 독자적 수사 개시권을 인정하는 법률이 개정됐다. "검찰 수사ㆍ기소 분리"…문재인 정부 들어 급물살 수사권 조정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6월 검찰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모든 사건 1차...
    2022-05-01 09:47
  • 검수완박 후속 사개특위 구성안, 국민의힘 불참 속 처리…내달 3일 본회의 의결
    검수완박 후속 사개특위 구성안, 국민의힘 불참 속 처리…내달 3일 본회의 의결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사개특위는 30일과 내달 3일에 본회의 의결 예정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담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키 위한 기구다. 때문에 검수완박을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이날 운영위에서 항의 발언만 남기고 모두...
    2022-04-29 15:43
  • 민주 “사개특위 29일 구성”…검수완박 후속조치 중수청 추진
    민주 “사개특위 29일 구성”…검수완박 후속조치 중수청 추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의 건을 의결하겠다고 예고했다. 사개특위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후속조치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을 논의한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인 권력기관 개편을 위해 사개특위 구성의 건을 내일 운영위를 소집해 처리할 것”이라며...
    2022-04-28 19:47
  •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여론 차갑다"...권성동, 민주당에 재협상 촉구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여론 차갑다"...권성동, 민주당에 재협상 촉구
    그러면서 "앞으로 국회사법개혁특위 논의에서 거대해진 경찰을 통제하고 수사 역량을 훼손하지 않는 방법, 공수처를 존치할 것인지 중수청과 합칠 것인지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민주당은 민심을 무겁게 받들어야 한다. 두고두고 입법독재라는 꼬리표를 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민주당의...
    2022-04-26 09:49
  • [종합] 김오수 "'검수완박' 중재안 반대…2019년 개혁과 상황 달라"
    [종합] 김오수 "'검수완박' 중재안 반대…2019년 개혁과 상황 달라"
    김 총장은 “2019년 검찰개혁은 검찰, 경찰, 법무부, 시민단체가 참여해서 공청회 등 준비 1년 걸렸고 사개특위 회의 20여 차례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2주 만에 법안을 제출하고 확정시키려 하고 그때처럼 깊은 성찰, 국민 공감대 얻는 공청회, 학회나 법조계 의견 듣는 절차 등 모두 생략돼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지지를 요청할...
    2022-04-25 10:50
  • 검수완박 키 쥔 사개특위 ‘중수청 동상이몽’에 험로 예고
    검수완박 키 쥔 사개특위 ‘중수청 동상이몽’에 험로 예고
    부패·경제 수사권은 일단 검찰이 갖는다. ‘한국형 FBI’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해 자리를 잡으면 폐지키로 여야가 합의해서다. 이번 주 구성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중수청 설립 논의가 검수완박 실현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했다. 검수완박을 밀어붙였던 민주당과 필리버스터...
    2022-04-24 17:06
  • 수사ㆍ기소 분리 눈앞…70년 만에 변화 맞은 형사사법체계
    수사ㆍ기소 분리 눈앞…70년 만에 변화 맞은 형사사법체계
    사개특위에 제출했다. 검찰이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줄였다. 공수처까지 출범하면서 검찰은 기소독점권 마저 내줬다. 특히 채널A, 조국 사태 등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은 대검찰청과의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자 '검수완박'을 전제로 한 검찰개혁론을 거세게 주장했다. 중재안에 기반을 둔...
    2022-04-24 14:20
  • 한동훈 "검수완박 중재안, 수사권 개정 문제점 악화시킬 것"
    한동훈 "검수완박 중재안, 수사권 개정 문제점 악화시킬 것"
    박 의장은 전날 여야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 구성 등이 담긴 검수완박 중재안을 여야에 제시했다. 여야는 중재안을 받아들이고 이에 따른 검수완박 법안을 이달 말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박 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은 현재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
    2022-04-23 14:02
  • 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이르면 28일 본회의 처리
    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이르면 28일 본회의 처리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도 구성한다.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한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 범죄는 검찰의 직무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하고 이와 관련된...
    2022-04-22 16:32
  • [종합] 김오수 '검수완박 중재안' 여야 합의에 사직…고검장 6명도 총사퇴
    [종합] 김오수 '검수완박 중재안' 여야 합의에 사직…고검장 6명도 총사퇴
    ‘부패’와 ‘경제’만 남기고 삭제하도록 했다.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6개 특수부를 3개로 감축하고, 남은 3개 특수부 검사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이다. 또 '중대범죄수사청' 등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 구성도 제안했다.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2022-04-2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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