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자문위, '더 내고 덜 받는' 모수개혁 정해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또 최근에는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통해 강조해온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 중 노동개혁을 1순위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자문위는 내년 1월 30일까지 개혁안을 마련해 특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특위는 1차 활동 기한인 4월 30일까지 이 기초개혁안을 토대로 입법을 마칠 계획이다.
여야는 앞으로 이해당사자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기구를 구성하는 것을 논의한다. 각 세대를 대표할 나이별 참여 방식 등이 거론된다. 이와 별도로 약 500명 규모의 국민 의견 수렴 기구도 둘 방침이다....
강원도·경상북도·광주시와 전라남도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총력양향자 반도체특위 위원장 “지자체 특화단지 조성 노력 긍정적”특화단지 조성 단계 지원하는 K칩스법 8월 발의된 이후 소위 심사도 못해
지자체들이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국가 지원 예산액만 340조 원으로 추정되는 사업에 달려들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경제 여건에 대한 중소기업의 체감 정도와 기업 아이디어 제품 출시를 위한 규제개혁 사항 등도 언급될 예정이다. 상생특위는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과 제도 개선 과정에 이날 제시된 의견들을 반영할 계획이다.
김한길 위원장은 "기업간 상생협력은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문제"라며 "특위를 중심으로 오늘 나온 현장의...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축사 영상을 통해 “시멘트-레미콘-건설사 간 산업생태계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는 레미콘연합회와 함께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를 통한 납품단가 연동제의 조속한 법제화에 힘을 기울이겠다”며 “레미콘 업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제도 도입과 규제 개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은 홍건호...
이번 간담회에는 성일종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윤창현 디지털자산 특위 위원장, 홍석준 규제개혁추진 단장 및 정책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생명보험협회 정희수 회장, 손해보험협회 정지원 회장과 생명보험회사 6개사 및 손해보험회사 6개사의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했다.
보험업계는 △자회사 업종 확대 등 금산분리 완화 관련 정책적 지원...
장중혁 블록체인 경제연구소 소장과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도 전문가로 참석해 디지털자산과 산업의 미래,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대해 발표했다.
당에서는 성일종 정책위의장, 정무위원회 간사인 윤한홍 의원, 당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가상자산위원회를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로 격상했다.
그러면서 "국민께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 과제를 도출하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특위를 구성해 추가 개혁 과제도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최근 고용·노동 상황과 관련해서는 "고용 지표는 안정적이지만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 인력난을 호소하는 기업은...
그러면서 “예컨대 경제분과위는 ‘대·중소기업 상생 특위’를 설치한다. 집중적으로 논의해 정부와 대통령실의 입장을 정리해 윤 대통령에 건의할 것”이라며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관해서도 “국민통합을 위해 의미 있는 사면은 어떤 건지에 대해 필요하다면 윤 대통령에게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손해배상 소송 문제에 대해선 “노사...
아울러 정치개혁특위와 연금개혁 특위 구성안도 통과됐다. 아울러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또한 국회 사무총장에 이광재 전 의원이 임명됐다.
여야는 앞으로 민생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특히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등 '3고'의 경제적...
원 구성 협상과 일괄 타결하기로 하고 합의에서 제외한 사법개혁특위 구성안이 다시 돌발 변수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에 이어 19일 오전에도 김진표 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가졌다. 하지만 상임위 배분을 놓고 여전히 의견차를 보이며 빈손으로 만남을 마무리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까지는...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 등 민감 사안을 두고 여야는 여전히 평행선이다.
권성동 국민의힘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회동에서 “상임위 구성 전에 민생경제·인사청문특별위원회부터 구성하자는 야당 측 제안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의장단이 구성됐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을 뽑고 상임위를 구성하면 바로 국회는...
그는 "정부의 들러리 수준으로 전락해있는 예결위를 실질적으로 개선해서 국회가 국민 혈세를 제대로 심사하고 결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는 안착시켜야 할 때가 됐다"며 "이런 국회 개혁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첫 모임에서 첫 단추를 잘 끼워서 우리 국민들 민생경제 어려움...
그는 “민주당이 당일까지 원 구성 협상이 안 되면 민생경제특위를 구성하겠다고 공포 놓았다. 여야 협치는 물론 정치적 도의도 내팽개친 처사”라며 “원내대표끼리의 회담 요청을 했음에도 이에 대해 거부한 채 엄포를 놓는 것은 또다시 입법 독주를 시작하겠다는 시그널”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 대표 징계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은) 3일...
최대 쟁점인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을 두고도 협상을 이어간다. 국민의힘은 여야 5대5 동수에 위원장은 여당이 맡는 것을 최종 양보안으로 제시한 상태다. 민주당은 사개특위에서의 모든 안건은 여야 합의로 의결하자는 제안까지만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법사위원장과 사법개혁특별위원 임명 등 쟁점은 상임위원장 선출과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민생과 관련된 것들 하나씩 허물어가겠다. 개점휴업을 끝내고 고물가와 고금리, 민생경제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오늘 의장이 선출되면 유류세 인하 등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현안을...
박홍근 "尹, 김승희 지명철회하고 대국민 사과하라""야당만 탄압하는 내로남불 수사 국민 용인 안 할 것""사개특위 협조 합의 유효…'오락가락' 권성동 뒤에 한동훈 있는지 우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정부와 여당을 향해 "이토록 태평하게 고통을 버려두는 집권세력이 어딨느냐"며 제대로 된 경제 대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