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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ㆍ한국경제학회, 23일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향' 정책토론회 연다

앞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2022년 10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해 왔다. 연금특위는 시민대표단 500명이 참여하는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를 꾸려 공론조사를 했고 공론조사 결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소득보장안'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노후소득 보장을...

2024-05-14 12:00
21대 임기 마지막까지 여야 대치…생산성 없는 국회

연금개혁도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막바지 합의안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연금특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8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영국·스웨덴·네덜란드 등 연금개혁에 성공한 나라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해외 출장 갈 예정이다. 해당 기간 밀도 있는 논의로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연금특위 측 설명이다. 한편...

2024-05-06 14:59
국회 연금특위 여야 입장차...'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 합의 난망

이날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1, 2안에 대한 재정 추계 결과, '1안 기금 소진 시점은 2061년', '2안 기금 소진 시점은 2062년'이었다. 두 안 모두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연 0.3%포인트씩 올리는 것을 가정해 추계한 값이다. 인구, 경제 변수 등 기본 가정 변수는 2023년 발표한 제5차 재정 추계 기준을 적용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1안은 현행...

2024-04-30 16:09
尹-李 ‘영수회담’ 성과는...연금ㆍ의료개혁 '공감', 지원금ㆍ재생에너지 '유감'

아니면 이 대표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요청했던 연구개발(R&D) 예산 복원의 조기화나 전세사기특별법 우선 처리 등을 통해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의료개혁을 둘러싼 의정 갈등도 야당과 협치를 통해 풀 여지가 생겼다. 이 대표는 “의료 개혁은 정말로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며 “민주당이 제안했던 국회 공론화특위에서 여야와 의료계가 함께...

2024-04-29 16:41
윤‧이 영수회담 ‘D-day’, 물꼬 터야 할 의제는 많은데...

이 대표가 앞서 제안했던 국회 차원의 보건의료 개혁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언급할 가능성도 있으나, 해당 특위에 참여할 경우 야권에서 제안하는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 수용 압박이 커지는 점은 정부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지점이다. 협치를 위한 공통분모인 ‘민생 경제’ 역시 핵심 의제다. 다만 정부가 이 대표가 압박하는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추경...

2024-04-28 16:09
연금개혁 막바지 논의…21대 국회 임기 내 합의안 도출할까

연금개혁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 세계 연금개혁과 우리나라 연금개혁 취지가 '기금 고갈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으로의 전환'이라면, 모수개혁 1안은 근본적으로 이 취지에 반대되는 안임이 명백하다"고 했다. 공론화위가 제시한 국민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상향(보험료율 기존 9%→ 13...

2024-04-26 18:20
[사설] ‘보장 강화’ 연금…자녀세대에 부끄럽지 않나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 과반이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안을 선호했다고 한다.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어제 492명의 시민대표단 응답자 중 56.0%가 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 상향 조정안을 희망했다는 최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민대표단은 소득보장안과 재정안정안(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2%)을 놓고 양자택일을...

2024-04-23 05:00
'66만 원 연금' 공포마케팅 먹혔다…미래세대 어쩌나

김상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22일 발표한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P))를 보면, 숙의토론회 전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에 찬성하는 시민대표단은 총 492명 중 36.9%에 머물렀으나, 숙의토론회 후에는 56.0%로 치솟았다. 앞서 공론화위원회는 이해관계자 중심 의제숙의단 워크숍을 거쳐...

2024-04-22 16:39
[시론] 구조개혁 시급한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지난해 말 끝내 통일된 안을 내놓지 못하고 12가지가 넘는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것으로써 활동결과를 가름했다. 2055년 연금고갈 사태에 직면하여 현행 9%의 연금보험료율에 대한 인상 및 평균 42.5%의 연금소득대체율로 지급하는 연금급여율의 하향조정안에 대해 좌우파 학자들 간 첨예한 대립으로 결과를 내지 못했다.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2024-03-25 05:00
[정책발언대] 저출산·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 논의

특히 국회 인구위기특위 위원장으로서 △선택과 집중 △사각지대 해소 △구조개혁 △정책추진 기반 강화의 4대 추진전략이 국회를 통하는 법과 제도 전반에 반영되도록 앞장서고, 저출산 5대 핵심분야 과제인 △돌봄·교육 △일·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용 지원 △건강과 고령화 정책과제인 △의료·돌봄 연계 △고령 친화 주거환경 △중장년 친화 일자리 △고령...

2024-02-28 05:00
강원랜드 복합리조트 경쟁력 강화 ‘본격 가동’

각계 전문가, 지역대표, 임직원으로 구성된 특위는 글로벌 복합리조트로서 강원랜드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해야 할 개혁과제와 세부방안을 도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특위는 최철규 대표이사직무대행을 위원장으로 공공, 민간, 학계, 언론계 등에서 초빙된 외부전문위원 14명, 폐광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위원 8명, 강원랜드 임직원인 내부위원 8명 등 위원장을 포함해...

2024-02-01 09:00
與총선기획단 “선대위, 정책·운영 나눠서 구성”

경제, 국민통합, 민생현안 관련 규제개혁 3개 축으로 다룰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운영 관련 원팀선대위는 정책파트와 분리된다. 선거현안이나 돌발상황에 대해 더욱 기민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비대위원장이 곧 임명되고 비대위가 출범되면 재논의해서 확정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 전략기획부총장은 “선대위원장이 중요 어젠다를 직접...

2023-12-22 14:28
尹 '규제혁파' 언급한 김한길…"국민 눈높이 맞게 개혁"

위한 특위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상생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뭔지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다. 소상공인을 힘들게 하는 규제 중에서 일반인들은 아무도 모르고 인허가권자만 아는 규제가 너무 많아 놀랐다"며 규제를 위한 규제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혁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민생경제를 위해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2023-11-23 17:08
설화 잠식된 野…총선 최대 리스크 급부상

민주당의 실언은 선거법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나왔다. 허영 의원은 전날 정개특위 소위원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산식을 아는가'라는 취지의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국민은 그 산식을 알 필요가 없다"고 답해 논란이 됐다. 이후 허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깊이...

2023-11-22 13:32
국민연금 보험료율, 나이 어릴수록 천천히 올린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조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면 특위 논의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며 “정부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논의된 자료를 충실하게 제공하는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보험료율 인상 수준을 연금특위를 중심으로 한 공론화를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보험료율 인상...

2023-10-27 14:00
與 “한국노총 회계공시 결정 환영…민주노총도 동참해달라”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은 임이자 의원은 “한국노총의 결정을 환영하고, 민주노총도 부디 긍정적으로 결정하기를 기대한다”며 “한발 더 나아가 양대 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진심으로 호소한다. 허심탄회하게 대화에 참여해 경사노위에 모두 모여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더할 것은 더하고 뺄 것은 빼 지속 가능한 행복을...

2023-10-24 14:49
민주 ‘조세재정개혁특위’ 출범...민주당표 세법개정안‧예산안 마련 돌입

이재명 대표가 민생을 강조하며 경제 위기론, 재정 역할 확대 등에 목소리를 내는 만큼 특위의 역할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가 방어적인 세법개정안을 마련한 탓에 지적할 거리 자체가 없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당내에서도 이번 특위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감지된다. 특위 위원은 이 위원장을 포함한 총 13명으로...

2023-08-14 15:18
박광온 “잼버리 ‘축소‧중단’ 검토하며 대응해야...청소년 안전 최우선”

이외에도 박 원내대표는 세수 부족 상황을 언급하며 “조세·재정정책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지만 정부 대응은 안일하다”며 “원내에 이용섭 전 국세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특위를 통해 사회경제적 약자가 중산층으로 진입하도록 돕고 서민과 중산층은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2023-08-04 10:58
당정, 실업급여 하한액 낮추거나 폐지…부정수급 제재도 강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2일 노동개혁특별위원회(노개특위)가 국회에서 개최한 ‘실업급여 제도개선 민당정 공청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현행 실업급여 제도는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근본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퇴사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국가가 생활...

2023-07-12 15:0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기관 방문(서울) △고용부 차관 10:00 노동개혁 특위(국회)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발표(석간) △중대재해 예방 집중점검 실시(석간)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기관 간담회 13일(목) △고용부 장관 14:00 위험성평가 관련 사업주 간담회(인천)...

2023-07-0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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