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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에 노사정 대화 반영한다

앞서 12일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는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특별위원회(이하 연금개혁 특위)’를 발족했다. 경사노위는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회적 대화에 나서고, 합의 내용이 국회 결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특위 결정은 구속력이 없지만, 사회적 대화 기구의 결론을 국회에서 무시하긴...

2018-10-14 18:33
與野, 6개 비상설 특위 구성 합의 실패… 남북경협특위 ‘입법권’ 쟁점

이날 회동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사개특위 구성과 남북경제협력특위 입법권과 관련해 대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개특위 구성에서 비교섭단체 위원 1명에 대한 추천 권과 관련해 한국당은 자당이 추천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전한것으로 알려졌다. 또 남북경협특위 입법권을 부여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한국당은...

2018-10-08 19:02
정부, 2020년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착수…지출ㆍ분배 연계도 강화

기재부 관계자는 “선정된 과제는 지출구조 개혁단을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말까지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 후 2020년 예산안부터 단계적으로 반영해나갈 계획”이라며 “추진 과정에서 재정개혁특위 등과 연계해 민간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추가 과제 발굴 등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09-12 11:00
김동연 "소득주도 성장, 뚜벅뚜벅 가야 할 길"

그는 특히 “혁신성장은 경제·사회·공공 모든 부문의 생산성 향상, 생산성 증대, 시장으로 얘기하면 창조적 파괴, 이 모든 부분에 대한 구조개혁을 같이 이루면서 볼륨을 키우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혁신성장을 추진하면서 소득주도 성장을 조화롭게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기재부를 포함한 경제부처는 특위가 하는 일들을 잘...

2018-09-06 14:59
닻 올린 소득주도성장 특위…홍장표 “우리 경제 반드시 가야할 길”

특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 로비에서 현판식을 하고 같은 건물에 있는 재정개혁특위 대회의실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출범식에는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을 비롯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 등이 함께 참석했다. 특위 위원장인 홍장표 전...

2018-09-06 14:32
김관영 “文정부, 경제에서는 무능·정치에서는 무책임”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21대 총선을 앞두고 올해가 적기”라며 “이해찬 민주당 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미 선거제도 개편에 긍정적 의사를 표현한 만큼 즉각적으로 정치개혁특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올해 안으로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인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개헌...

2018-09-06 10:02
공정거래법 38년 만에 전면개편…공정위 권한↓대기업 규제 수위↑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38년 만에 전면 손질한 개정안은 올해 3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논의결과와 국회 토론을 통해 수렴된 의견 등을 토대로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마련한 개정안은 지난달 특위가 내놓은 권고안과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해관계자들 간의 이견이 있고, 타 부처와의 협업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일부 수정...

2018-08-26 12:00
文의장-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 "8월 국회, 협치 약속 … 민생입법 다룰 것”

홍 원내대표는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워싱턴을 오가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민생경제 관련 입법 특히, 규제혁신 입법과 개혁입법들은 상당부분 이번에 성과를 내자고 공감고 합의했다"며 "그것을 토대로 민생경제법안TF(태스크포스)를 출범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8월에도 국회는 쉬지 않고 함께 노력해서...

2018-07-30 12:41
공정위, 재벌개혁 고삐 죈다…사익편취규제 대상 총수일가 지분 30→20% 강화

(이하 특위)가 사익편취 규제 총수일가 지분 기준을 상향하는 등 재벌개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권고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29일 발표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최종보고서'는 1980년 이후 38년 만의 첫 전면 개편이다. 공정위는 과거 고도성장기 · 산업화 시대의 규제틀로는 변화된 경제 여건과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경제 현상을 효과적으로 규율하는데 한계가...

2018-07-29 12:00
운영위는 민주ㆍ법사위는 한국당… 여야, 국회 원구성 협상 타결

비상설특위는 민주당이 남북경협특위와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기로했고 한국당은 윤리특별위원회와 에너지특위, 바른미래당은 4차산업혁명특위를 맡기로 했다. 여야는 상임위 정수 및 법안심사소위원장 배정은 후속 실무협상에서 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복수 부처를 소관으로 하는 상임위는 법안심사소위도 복수로 구성하기로 했다. 원구성 협상 타결과...

2018-07-10 18:48
흔들리는 장하성…‘경제 사령탑’ 보폭 넓히는 김동연

‘금융소득 종합과세 확대’는 장 실장과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이 몸담았던 참여연대에서 요구해왔던 사안이다. 장 실장의 입지가 흔들리는 사이 김 부총리는 ‘경제 사령탑’으로서 보폭을 넓히고 있다. 이달 4일 10개 경제·사회부처 장관들을 불러모아 ‘원팀’으로서 팀워크를 다졌고, 10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만나 국정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18-07-09 11:11
찻잔속 폭풍된 종부세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만든 권고안을 보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으나 정부가 과세 기준을 완화하는 바람에 큰 걱정이 없어졌다는 소리다. 정부의 종부세 인상안은 전반적으로 재정특위의 권고안보다 위력이 약하다는 평가다. 특히 토지 부문은 달라진 게 없다. 별도 합산 토지 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해 용도별 차등 과세의 형평성 훼손과...

2018-07-09 06:00
3주택 이상 소유자 0.3%P 추가 과세

이는 6억~12억 원 구간을 제외하곤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과 동일한 수준의 인상 폭이다. 6억~12억 원 구간의 경우 재정개혁특위는 0.05%P 인상을 권고했으나, 정부는 0.1%P 인상을 결정했다. 과표 6억 원 이하에 대해선 현행 세율을 유지한다. 과표 6억 원의 시가는 1주택 기준으로 23억 원, 다주택은 19억 원 수준이다. 특히 정부는 과표 6억 원 초과 3주택 이상...

2018-07-06 11:00
[일문일답] “보유세 개정안 국회통과 시, 내년 6월 1일부터 적용”

재정개혁특위도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과세 검토를 권고했다. 시가 19억 원(과표 6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고액 자산가에 추가과세했다. 다만, 저가 주택 비중이 높은 지방주택 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가 합계액 19억 원(과표 6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추가과세에서 제외했다. 부동산 자산 선호현상을 완화하고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는 등의...

2018-07-06 11:00
‘금융종합과세’ 靑 재정특위에 반기 든 김동연…원팀 경제팀 맞나?

재정개혁특위가 세제개편 권고안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기획재정부가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등 대부분 방안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4일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가 열린 인천 중구 BMW드라이빙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정개혁특위...

2018-07-05 11:09
'종부세 권고안'에 與 "큰 기조 동의” vs 野 “편가르기 증세”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찔끔 과세는 투기를 막지 못한다”며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재정개혁특위의 종부세 권고안의 미비한 점을 보완해서 제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채 위의장 권한대행은 재정개혁특위의 종부세 개편안 권고안의 세수 효과가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종부세 권고안의 세수효과를 보면 주택은 900억...

2018-07-04 15:50
보유세 권고안에 전문가들, “시장 예상에 근접, 큰 영향 없을 듯”

정부가 보유세 개편안을 준비중인 가운데 재정특위가 권고안을 내놨다. 이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으로 시장에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3일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심의․확정하고, 이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에 제출한 권고안을 보면...

2018-07-03 16:11
[2018 세제개편 전망] 보유세 개편, 조세저항 덜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유력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은 지난달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심포지엄에서 보유세는 다른 세목에 비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작을 뿐 아니라 집값 변동 폭을 축소하고 주택 버블 문제를 완화하는 경향이 있다며 보유세 인상에 방점을 뒀음을 시사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공평과세와 주거 안정을 위해 재정개혁특위 논의를 바탕으로 다주택자 등에 대한...

2018-06-21 10:37
[2018 세제개편 전망] 분배 불균형 심화…‘소득 재분배’ 중심 경제성장 정책 무게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 특위는 4월 출범 후 2개월여 동안 논의된 보유세 개편 권고안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개편안에는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 인상,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등을...

2018-06-21 10:36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나온다···재정특위 21일 초안 공개

김진영 재정개혁특위 위원은 지난 8일 국제경제학회 심포지엄에서 "보유세 세율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고 시세에 접근하는 평가가 더 중요하다"며 "과표 실거래가 70% 도달을 목표로 개선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임대소득과세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분리과세보다는 종합과세가 타당하고 1가구 1주택에도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것이...

2018-06-11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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