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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흥준의 일터에서] 정부의 노동정책에 빠진 것들
    [정흥준의 일터에서] 정부의 노동정책에 빠진 것들
    대한민국 정부가 노동개혁을 위해 보이지 않는 괴물과 전쟁을 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게 만든다. 괴물은 바로 노동조합이다.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을 강경하게 진압한 정부는 건설노조를 금품을 갈취하는 폭력배에 비유하며 악습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거의 매일 밝히고 있다.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부패한 세력일 수 있다며 검사를 해봐야 하니 회계장부를 당국에...
    2023-03-08 05:00
  • '노조 생떼ㆍ몽니' 지금도 벅찬데…기업 '노란 고지서'에 캄캄 [노동개혁으로 본 한국 산업전망]
    '노조 생떼ㆍ몽니' 지금도 벅찬데…기업 '노란 고지서'에 캄캄 [노동개혁으로 본 한국 산업전망]
    (1)세계 경제 석학이 본 2023년(2)노동개혁으로 본 한국 산업 전망(3)규제개혁과 2023 한국 부동산(4)인플레이션으로 본 2023 한국 주식.채권시장(5)가상자산의 부활 노리는 2023년 삼성전자 노조 5개 출범…적자에도 임금인상 요구경영 간섭까지…기아 4공장 노조 요구로 생산 규모 확대노란봉투법 통과까지…기업들 “경쟁력 약화 우려” 올해 대내외적 경영 환경이...
    2023-02-21 05:00
  • "韓 선진적 노동시장 구축 위해 英 노동개혁 사례 본받아야"
    "韓 선진적 노동시장 구축 위해 英 노동개혁 사례 본받아야"
    우리나라는 선진적인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영국의 노동개혁 사례를 본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대처와 캐머런 정부의 성공적인 노동개혁 사례를 소개한 '영국 쟁의행위 관련 정책의 국내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14일 이같이 밝혔다. 영국은 쟁의행위 대상이 직접 근로계약이 있는 사용자로 한정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하청노조의...
    2023-02-14 06:00
  • 서방국가 중·러 갈등에… 인도, 생산기지 대체국 수혜 가능성 부각
    서방국가 중·러 갈등에… 인도, 생산기지 대체국 수혜 가능성 부각
    인도는 1991년 경제개혁 이후 성장을 지속하며 경제규모 6위 국가로 부상했다. 특히 반중국 정서에 따라 서방과는 안보연대를 강화하는 한편, 경제적 측면에서는 중국주도 다자기구에 적극 참여하는 가운데 러시아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인도는 중국과의 군사대치·국경출동 이후 미국과 군사·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 경제적 측면에서는 중국 주도...
    2023-02-05 12:00
  • 공정위 '공시집단 축소' 추진…“일감몰아주기 횡행 우려”
    공정위 '공시집단 축소' 추진…“일감몰아주기 횡행 우려”
    5일 정부부처 및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업무추진 과제 중 하나로 공시집단 지정 기준을 경제여건에 부합하도록 개선한다. 현재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공시집단으로 지정된다. 공시집단이 되면 대규모내부거래공시 등 주요 공시 의무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을 적용받게 된다. 공정위는 "2010년 이후 우리 국내총생산(GDP)이...
    2023-02-05 09:51
  • [유럽은 지금] 초고령 사회의 금기, 프랑스의 연금개혁
    [유럽은 지금] 초고령 사회의 금기, 프랑스의 연금개혁
    궁극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관한 실질적 고민의 종착역은 연금개혁이다. 경제발전과 인구증가라는 산업사회의 전형에서 설계된 연금 시스템은 위기를 맞고 있다. 프랑스는 은퇴자들의 천국으로 불렸다. 일찍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프랑스는 길어진 은퇴 후의 삶을 위해 탄탄한 연금 시스템을 설계해 왔다. 유럽 내에서도 프랑스는 비교적 높은 세금 구조를...
    2023-02-01 05:00
  • 尹 “나는 대한민국 영업사원”…글로벌CEO들 "한국이 특별한 이유"
    尹 “나는 대한민국 영업사원”…글로벌CEO들 "한국이 특별한 이유"
    스위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다보스 포럼)에 참석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글로벌 CEO들을 만나 스스로를 ‘대한민국 영업사원’이라 소개했다. 해외기업 CEO들은 이에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인상 깊다"며 호응했다. 윤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각) 다보스 시내 호텔에서 국내 6개 대기업 총수들과 15개 해외기업 CEO들과...
    2023-01-19 16:31
  • 안덕근 본부장, 폴란드 부총리에 “한국 원전 UAE에서 입증, 세계가 인정”
    안덕근 본부장, 폴란드 부총리에 “한국 원전 UAE에서 입증, 세계가 인정”
    또 안 본부장은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협의, 기후변화 대응, 투자 활성화, 오타와 그룹, 전자상거래 등 통상장관 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통상 분쟁해결 체제의 정상화 등 WTO 개혁에 우선 순위를 두고 논의해 나가자고 요청했다. 아울러 안 본부장은 사우디 경제기획부 장관,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장관, 스위스 경제교육연구부 장관, 에콰도르...
    2023-01-19 11:00
  • [종합] 이재명 “尹 영수회담 여전히 유효…30조 긴급민생계획 추진”
    [종합] 이재명 “尹 영수회담 여전히 유효…30조 긴급민생계획 추진”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을 두고도 “검찰의 영장 집행처럼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다가는 거센 저항만 야기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 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고 대통령이 다짐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 위기 돌파를 위한 ‘3대 해법’을 제시했다. 3대 해법은 △30조원 규모의 긴급 민생 계획...
    2023-01-12 11:47
  • [윤기설의 노동직설] 노동개혁의 정치적 효과
    [윤기설의 노동직설] 노동개혁의 정치적 효과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뒤 30%대를 벗어나지 못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까지 오르자 국정 운영에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 이후 무질서했던 노동현장이 정상을 되찾고 국민들로부터 박수까지 받으면서 노동개혁에 대한 자신감을 얻은 듯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도 “노동개혁·교육개혁...
    2023-01-12 05:00
  • [정흥준의 일터에서] 노동개혁의 성공조건
    [정흥준의 일터에서] 노동개혁의 성공조건
    경제적 불황이 예상되는 지금, 필요한 노동개혁은 점점 줄어드는 중산층과 반대로 늘어나는 저임금의 국민을 보듬는 따뜻한 정책이다. 상대적으로 고임금 받는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대신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올릴 수 있는 연대임금정책을 유도하고, 근로시간 유연화는 과로사 대책을 충분히 검토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총근로시간을...
    2023-01-04 05:00
  • 대ㆍ중소기업 신년회...김기문 회장 “신속하고 과감한 규제 개혁, 노동시장 개혁 필요”
    대ㆍ중소기업 신년회...김기문 회장 “신속하고 과감한 규제 개혁, 노동시장 개혁 필요”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혁신이 더 큰 성과를 내려면 경제부처 장관들께서 중소기업 현장에 더 자주 방문해야 한다”며 “그래야 민생경제도 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선 “화물연대의 파업 당시 중소기업이 고통을 감내하더라도 정부가 단호하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려달라고 건의했다”며 “기업들이 활력을 되찾을 수...
    2023-01-02 17:32
  • 尹, 영빈관서 5부 요인 등 신년인사회…3대 개혁 거듭 강조
    尹, 영빈관서 5부 요인 등 신년인사회…3대 개혁 거듭 강조
    3대 개혁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하는 길이고 국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새해 여러 위기와 도전이 있겠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고 지금의 번영을 이끈 자유와 연대, 인권과 법치의 기반을 더욱 확고히 세울 것”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 체계의 약화, 기술 패권 경쟁의 심화 그리고 지정학적 갈등으로...
    2023-01-02 14:46
  • 尹대통령 신년사 “해외수주 500억불·노동시장 유연화로 위기 돌파”
    尹대통령 신년사 “해외수주 500억불·노동시장 유연화로 위기 돌파”
    3대 개혁 중 노동 1순위…"노동개혁으로 경제성장 견인""수요 맞춰 노동시장 유연화"…선택·탄력적 근로 확대"귀족노조 타협 연공서열, 정부지원 차별"…직무급제 의지화물연대 '백기' 받아내 "노사법치주의로 불필요 쟁의 예방""고등교육 권한 지역에 넘기고 산업 연계 지원해 균형발전""연금개혁, 재정연구·공론화 속도감...
    2023-01-01 10:59
  • 금융노조 "금산분리 완화보다 소비자 보호에 집중해야…계열기업 특혜 등 주의"
    금융노조 "금산분리 완화보다 소비자 보호에 집중해야…계열기업 특혜 등 주의"
    이날 포럼에 참석한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금산분리 완화가 금융소비자를 위한 규제 개혁인지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봤다. 김 대표는 "과거 규제 완화 기조에 따라 발생한 사모펀드 사태 등 금융소비자 피해를 해결하지 않고 금융사의 편의를 확대하는 금산분리 완화 정책을 펼친다면 개인정보 유출, 기업의 무분별한 이익 극대화 등의 문제는 커질...
    2022-12-28 16:32
  • 정부 '노조 회계' 손 본다…노동계, 잇따른 비리로 명분 제공
    정부 '노조 회계' 손 본다…노동계, 잇따른 비리로 명분 제공
    윤 대통령은 21일 주재한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의 유연성과 노동의 개혁을 해 나가는데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의 하나”라며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3대 개혁 중 하나로 추진 중인 노동개혁의 일환이기도 하다. 이정식 고용부...
    2022-12-26 15:22
  • 거세지는 정부·여당의 ‘노조 때려잡기’...왜?
    거세지는 정부·여당의 ‘노조 때려잡기’...왜?
    국토부, 화물연대 이어 건설노조 불법 강경 대응 예고與 ‘노조 깜깜이 회계방지법’ 발의...정부와 발맞추기배경에 45% 근접까지 올라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이은 보수 정권 노선 충실노조 개혁 1등 공신 원희룡 장관 당대표 차출설 정부·여당이 연일 노동조합을 향해 전면전을 선포하고 있다. 화물연대의 ‘백기투항’을 받아낸 정부는...
    2022-12-21 14:42
  • 한 총리, 문재인 정부 통계 왜곡 의혹에 "필요한 제도 개혁해야"
    한 총리, 문재인 정부 통계 왜곡 의혹에 "필요한 제도 개혁해야"
    잘 할 수 있도록 오래 해야 한다는 철학이 강하다"며 "개각과 관련해 대통령과 총리실 간에 논의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윤 정부 경제 정책을 간명하게 보여주는 브랜드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국정 운영에 철학이 없는 것은 아니다. 기본 가치는 자유, 연대, 공정, 시장경제, 정의, 투명성 이런 것들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2022-12-20 15:17
  • 한덕수 국무총리, 예산안 처리 여야 합의 당부…"더 늦어지면 정책 차질"
    한덕수 국무총리, 예산안 처리 여야 합의 당부…"더 늦어지면 정책 차질"
    그러면서 각 부처에 "특히 그동안 미뤄왔던 노동·연금·교육 등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과제 준비와 함께 자유와 연대, 법치라는 국정 철학이 잘 발현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계속되는 한파에 따른 안전 관리도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런 날일수록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은 더 커진다"며 취약계층 지원에...
    2022-12-20 11:25
  • [논현로] ‘보수’ 尹정부의 복지정책, ‘보편적’ 부모급여
    [논현로] ‘보수’ 尹정부의 복지정책, ‘보편적’ 부모급여
    경제, 외교안보, 대북정책 등 다른 분야의 중요성이 덜 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보수와 진보정당이 어떤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굳이 공약집을 들춰보지 않아도 정책 방향을 가늠하기 어렵지 않다. 국민들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엄정 대처, 법인세와 종부세의 경감, 대북 유화정책의 종결 등을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의 출범에 따른 당연한 수순으로 생각할...
    2022-12-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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