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들과 연대 통해 적극적 목소리 내야"
- 김준형 원장 (국립외교원)
2분기 GDP –3.3%, 재정투입 고려 시 세계 1위…한국 GDP 순위 9위 진입
- 최배근 교수 (건국대 경제학과)
민주당 대표 후보 릴레이 인터뷰
"권력기관 · 언론 개혁 힘 있게 추진할 것"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수사심의위, 한동훈 수사 중단 권고...
야당도 국회 경제특위 구성과 규제혁신 입법에 책임있는 주체로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권력기관의 개혁도 국민께 약속한대로 이뤄져야 합니다. 공수처는 현재, 야당의 추천을 거쳐야만 기관장을 임명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민주당은 공수처의 힘 쏠림에 대한 야당의 우려를 과감하게 수용했습니다. 이제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도록 야당의...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은 보조금 방식이 아니라 대출금 형태로 지원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기금 지원에는 노동시장과 경제에 대한 개혁 등 조건이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지어 오스트리아는 기금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한다. 네덜란드의 경우 기금을 지원할 때 회원국들에 승인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결정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국가 경제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의 고용불평등, 해법은 ‘공정’에 달렸다 = 전문가들은 한국사회에 고착화된 고용불평등 문제의 해법은 ‘공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고용시장의 공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 노동시장의 개혁, 노동자 간 연대, 채용과정의 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
보건복지부는 의료광고의 방송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 제56조 제3항 제1호가 과도한 규제이고 국민의 생명권과 알권리를 침해하기에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최근 대한의사협회에 의견을 물어왔다. 진료과목별 의사들과 시민단체·법조계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이 안건을 논의하며...
사법 리스크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삼성과 국가 경제를 위해 더욱 분발할 것을 임직원들에게 촉구한 것이다.
삼성은 달리고 있다. 열쇠는 검찰이 쥐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의 기소독점 폐해를 제거하기 위해 스스로 만든 개혁 제도다. 재벌 총수라고 해서 무조건 구속을 외치는 모습은 민주화 이전인 1970~80년대와 다를 게 없다.
달리는 삼성을 격려하지는 못할...
참여연대와 검찰은 분식회계를 했다고 몰아가고 있다”며 “검찰이 한국회계학회를 비롯한 회계 전문가들의 판단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인환 자유언론국민연합 집행위원장은 “심의위의 결정은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적 참여와 국민적 통제라는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도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원목...
양측 정상들은 코로나19의 전 지구적 확산으로 인해 인류가 고통 받을 뿐 아니라 보건 및 복지 체계에도 막대한 부담을 주는 한편,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일자리를 위험에 빠트리는 등 세계 모든 나라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정상들은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및 국제연합(UN)을 포함하여, 국제사회 동반자들과 연대하여 이러한...
이러한 연대와 협력의 리더십을 발휘하기에 적합한 자격과 역량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25년 공직생활을 통상에 매진해 온 유 본부장은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통상분야에서의 경험, 지식, 그리고 네트워크를 WTO의 개혁과 복원을 위해 활용하고자 한다"며 "국제공조 복원에 초점을 맞춰 다자무역체제가 다시금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연대와 협력의 리더십을 발휘하기에 적합한 자격과 역량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25년 공직생활을 통상에 매진해 온 유 본부장은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통상분야에서의 경험, 지식, 그리고 네트워크를 WTO의 개혁과 복원을 위해 활용하고자 한다"며 "국제공조 복원에 초점을 맞춰 다자무역체제가 다시금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권교체 때마다 열변한 규제개혁이 정권 말 흐지부지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가 앞장서 규제개혁 입법을 발의해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길 소망한다. 특히 사회적 약자가 살기 좋은 나라, 붕괴되는 경제 허리인 중산층이 굳건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합치고 건전한 비판과 견제가 이뤄지길 희망한다.
검찰로 넘어간 윤미향 비리...
경제개혁연대와 참여연대 실행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시민참여비서관에는 이기헌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임명됐다. 서울 당곡고, 경희대 무역학과를 나와 더불어민주당 국장, 국가안보실 외교정책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대통령비서실 등을 거쳤다.
사회통합비서관에는 조경호 비서실장실 선임행정관이 임명됐다. 목포고와 서울대 서어서문학과를 나와 국회의원...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교육과 문화도 과감한 제도혁신과 규제개혁을 통해 비대면 디지털 원격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비대면 문화·여가 활동을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총리 서울공관 삼청당에서 열린 제5차 목요대화에서 “이미 우리 사회는 비대면을 뜻하는 언택트(un-tact)를 넘어 온라인 연결을 뜻하는...
국내에서는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연구위원,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센터 실행위원으로 일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배구조 컨설턴트, 법무법인 변호사 등을 거쳤다.
2016년에는 제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성동을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으나 지상욱 당시 새누리당 후보에 패했다. 지난달 21대 총선에서도 예비후보로...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박병석, 21대 국회의장 사실상 확정…김진표 불출마
더불어민주당의 최다선(6건)인 박병석(68·대전 서구갑) 의원이 21대 국회의 첫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민주당이 맡는 전반기 국회의장...
그는 공인회계사로 참여연대,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경제개혁연구소에서 활동한 바가 있다. 최근엔 청년공인회계사회를 통해 현안을 살피면서 출마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 의원은 “청년 회계사들은 주로 빅4에서 근무하고, 외감법의 개정으로 인해 업무량도 증가하고 이에 따른 책임도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행복하게...
이 관계자는 “창의적인 기술과 새로운 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규제개혁이 추진되길 바란다”며 “경제계도 방역을 철저히 하고 일자리와 기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경영계는 대통령 특별연설에서 밝힌 경제위기 극복 취지에 동감하며 앞으로 우리 경제가 위기 극복과 새로운 기회 창출에서 세계의...
고(故) 김근태 전 의원을 중심으로 재야 운동권 출신이 주축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도 기존 활동 의원들이 초선 의원들에게 활동을 권하는 등 조직 정비에 나섰다.
경제 공부 모임 '경국지모'(경제를 공부하는 국회의원들의 모임)도 몸집 키우기에 나선다. 경국지모는 지난달 28일 초선 당선인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와 한국경제'를 주제로 한 강연을...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 데도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의 연대는 삐걱대고 있다. EU 재무장관들은 코로나19 대응 경제대책 합의에 또 실패했다. 전날 오후부터 이어진 16시간 마라톤 화상회의에도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이다.
특히 이탈리아와 네덜란드가 약 4100억 유로(약 543조 원)에 달하는 구제금융 조건을 놓고 극심한 입장 차를 드러냈다. 유로존(유로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경제개혁연대 등은 당시 "외환은행 매각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상 심사와 처분 의무를 다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며 금융당국 관계자와 함께 동인을 고발했습니다.
물론 사정 기관은 그를 포함한 당시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요. 더는 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