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물론 다음 장관은 우리 부에서 나오기를 기대하는 분도 있다"며 "기재부 출신이 종종 내정되는 부처에서는 가끔 '기재부 외청 같다'고 말하는 분도 있다"고 전했다.
환경부 한 과장급 인사는 "'전문성이 없다'가 아니라 '경제 감각이 더 있다'고 보고 있다"며 "과거 김 후보자의 예산 심의를 경험한 (환경부) 간부들의 평가는 좋은...
7)
9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
△기재부2차관 15:10 대구 소재 공공기관 현장방문(비공개)
△녹색기후기금(GCF) 3억불 공여협정 서명 및 제2차 손실과 피해기금 이사회 한국 개최
10일(수)
△경제부총리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
△기재부2차관 15:20 국가·지자체 국유재산 활용협의회(비공개)
△2024년 6월 고용동향
△경제관계장관회의...
이에 따라 행안부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고령농업인·현장근로자·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보호대책 △농축수산업 피해 예방대책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관리대책 등 소관 분야별 폭염대책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폭염으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실시간으로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철저한 대응 태세를 갖출 것을 당부했다.
특히...
또 스타레이크 시티 신도시에 들어서는 글로벌 기업을 통해 베트남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스타레이크 시티 신도시는 2014년 1단계 사업, 2019년 2단계 사업을 착공했으며, 현재 2단계 잔여부지 보상과 인프라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4월 베트남 정부가 기존 도심의 정부 부처를 스타레이크 시티 사업지 내로 이전하는 마스터플랜을...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민생 어려움을 해소하는 동시에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구조개혁에 착수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하반기에도 물가 둔화 흐름과 수출 호조가 이어지며 연초...
이 밖에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전담반(TF)을 구성해 자재, 노무, 경비 등 공사비 상승요인을 분석하고, 하반기 중 품목·항목별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택연금에서 재건축 분담금 용도의 일시인출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 차원에선 지역투자 활성화 투자펀드 3000억 원의 연내 전액 소진을 목표로 지역개발 투자를...
각 부처의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도 빠르면 연내 신설될 예정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0.72 명을 기록했다. 이는 OECD 평균 출산율 1.58명(2021년 기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낮은 원인은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요인 등 복합적이다. 먼저, 경제적 요인으로...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과기정통부 등 관계 부처에 협업 체계 강화를 지시했다.
저출생 대응체계 구축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4월 혼인 건수가 지난해 동기 대비 25% 가까이 증가하고, 18개월 동안 감소했던 출생아 수가 작년 동월 대비 증가한 점을 소개하면서 "저출생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고 국민 모두가 힘을 모은다면 저출생 극복이...
경제부처 한 공무원은 "원 구성이 되면 새로 온 보좌진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 여당이든 야당이든 보좌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한다"며 "담당 부처의 주요 업무와 현안, 입법, 예산 등을 소개한다. 국회 대정부 질문이 시작된 2일부터 보좌진 대상 설명회가 시작됐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좌진이 처음 설명회를 갖고 그 이후...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저출산 관련 예산을 사전 심의해 조정하고 배분한다. 기획재정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 편성에 이를 반영한다. 인구전략기획부 수장은 경제부총리에 이어 국무위원 서열 2위인 사회부총리를 맡게 된다.
인구 문제는 한국 사회를 짓누르는 가장 무거운 현안이다. 출산율 감소는 세계적 현상이지만 한국은 국가소멸론까지 나올...
개편 방향을 보면 인구전략기획부는 컨트롤 타워로서 ‘전략‧기획, 조정’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옛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설계했다.
우선 각 부처 간 기능을 개편한다. 인구전략기획부에 ‘인구 정책 및 중장기 전략’ 기능을 강화한다. 아울러 저출생, 고령사회, 인력‧외국인 등 부문별 전략‧기획 기능을 신설한다.
보건복지부가 맡고 있는 저출산...
다음 날인 3일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세제 개편'이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부·여당이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부동산·주식 등 자산 소득세 감세 기조는 이어가자, 야당은 '부자 감세'라며 반발한다.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상속세율 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야당은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 감세 기조에 따른 세수 부족 문제도 야당에서 주로 거론하고 있다....
경제적·사회적·심리적 어려움으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들은 상담전화(1308)를 통해 가까운 지역상담기관에서 각종 법령에 따른 사회보장 급여와 직업·주거, 의료비 지원 등 경제적·법률적 지원뿐 아니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과 연계해 출산 전후 주거·돌봄 및 출산 후 산후조리를 연계 받을 수 있다. 지원·상담에도 불구하고 신원을 밝히고...
청원인은 게시글에서 "경제, 안보, 외교, 민생, 민주 등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가 총파산하고 있다. 이미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22대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청원인은 윤 대통령 탄핵 사유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기획재정부
1일(월)
△경제부총리 18:30 역대 경제부총리·장관 정책간담회(비공개)
△경제부총리 21:30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문(비공개)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
△제1차 한국표준건강분류 개정
△(보도참고) 한국, 세계관세기구(WCO) 총회 결과
△제19회 ‘아시아 중견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실시
△2024년 5월 온라인쇼핑동향
△2024년 상반기...
교육부는 이날부터 영유아 교육·보육 전담 부처가 됐다.
‘모델학교’부터 돌봄·교육의 질 상향 평준화
먼저 올 하반기부터 100개 내외 모델학교를 지정해 영유아에 대한 교육·보육 서비스 질 제고에 나선다. 이후 모델학교는 2027년까지 매년 1000개를 추가 지정함으로써 영유아 교육·돌봄 서비스 상향 평준화를 완성해간다는 계획이다.
모델학교에서는 희망 영유아...
윤 대통령은 "예방, 치료, 회복 중심으로 정신건강 정책을 대전환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건강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을 개선하는 것"이라면서 "‘정신질환도 일반 질환과 같이 치료할 수 있고, 치료하면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려야 한다"고 했다.
이에 위원회와 관계부처가 인식개선 전략을...
윤 대통령은 "예방, 치료, 회복 중심으로 정신건강 정책을 대전환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건강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을 개선하는 것"이라면서 "‘정신질환도 일반 질환과 같이 치료할 수 있고, 치료하면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위원회와 관계부처가 인식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