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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상의-한은, 경제 대책 세미나 개최…“저탄소 전환은 새로운 성장동력”
    대한상의-한은, 경제 대책 세미나 개최…“저탄소 전환은 새로운 성장동력”
    김 조사국장은 우리나라와 가장 큰 교역국인 중국에 대해 “중국 제로코로나 정책에 따른 공급망 차질은 중간재 공급제약과 비용 상승이 글로벌 교역 위축과 주요국의 물가 상승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중국 리오프닝이 본격화한다면 세계 경기의 진작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물가 측면에서는 공급망 차질이 완화되겠지만, 펜트업 수요 확대와 국제원자재 가격...
    2023-02-01 09:00
  • 與 ‘로톡' 규제개혁 추진...“시대 변화 맞게 새 옷 갈아입어야”
    與 ‘로톡' 규제개혁 추진...“시대 변화 맞게 새 옷 갈아입어야”
    정부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정책관 박용순 국장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장혜정 팀장이 함께 자리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다양한 스타트업이 성장하고 있는데, 신산업과 기존 산업은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러한 충돌을 최소화하고 접점 찾아야 하고, 소비자 측면에서 어떤 이득을 가질 수...
    2023-01-18 14:05
  • 홈쇼핑 송출수수료 갈등…과기부 “내년 초 가이드라인 마무리 목표”
    홈쇼핑 송출수수료 갈등…과기부 “내년 초 가이드라인 마무리 목표”
    26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TV홈쇼핑협회, 한국IPTV방송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주관으로 열린 ‘홈쇼핑 송출수수료 갈등 해소방안 모색-유료방송생태계 상생 협력 정책토론회’에서 홈쇼핑업계가 케이블·IPTV 업계간 의견이 갈렸다. 이상경 한국IPTV방송협회 정책기획센터장은 토론에서 “기존 7개 사업자에서 T커머스사업자가 진입하면서...
    2022-12-26 17:14
  • ‘반토막’ K칩스법, 국민의힘 자가당착?
    ‘반토막’ K칩스법, 국민의힘 자가당착?
    반도체산업육성정책 중 가장 중요한 반도체시설공제율을 25%에서 8%로 완전히 후퇴시켰다”며 부결을 호소했다. 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은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 등으로 공제율을 높이는 방안이었다. 뒤이어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8% 세액공제안’에 찬성 토론을 시작했다. 윤 의원은 “일각에서 미국 대만 등 경쟁국에 비해서...
    2022-12-25 15:05
  • [종합] KTㆍLG유플러스, 28㎓ 5G 할당 취소 최종 확정…“신규 사업자 지원안 내년 1월 발표”
    [종합] KTㆍLG유플러스, 28㎓ 5G 할당 취소 최종 확정…“신규 사업자 지원안 내년 1월 발표”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그동안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다”고 밝혔다. 이어 “취소되는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실행하고,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12-23 15:23
  • KTㆍLG유플러스, 28㎓ 5G 할당 취소 최종 확정
    KTㆍLG유플러스, 28㎓ 5G 할당 취소 최종 확정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그동안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다”고 밝혔다. 이어 “취소되는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실행하고,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2022-12-23 14:00
  • [금융안정] 자영업자대출 1000조 돌파…채무재조정+금융지원 연착륙 지원해야
    [금융안정] 자영업자대출 1000조 돌파…채무재조정+금융지원 연착륙 지원해야
    한편, 자영업자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영업구조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폐업지원 및 사업전환 프로그램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욱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원리금 상환유예 등 조치로 버텨왔었다. 코로나19 이후 지원이 종료될 예정인데다, (경기부진에) 영업환경도 악화할 전망”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플렸다. 옥석을 가리는 고민을 할...
    2022-12-22 15:25
  • "해외직구 5조... '온라인 보세수입제도' 소비자 피해 제도적 보호 필요"
    "해외직구 5조... '온라인 보세수입제도' 소비자 피해 제도적 보호 필요"
    이날 토론회에는 윤 사무총장과 함께 이홍숙 호남대 경영학부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토론회에는 신종원 한국YMCA 전국연맹 이사가 좌장으로, 김 통관물류정책과장, 정 부연구위원, 김 사무처장, 김숙경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강민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유통안전과장, 이은재 단국대 무역학과 교수(한국무역학회 차기회장), 윤선용 한국주류수입협회 사무국장이...
    2022-12-20 16:00
  • [혁신 로펌 열전]① ‘광장’ 금융규제팀, 실무 겸비 ‘금융 어벤져스’…규제 리스크 ‘철통방어’
    [혁신 로펌 열전]① ‘광장’ 금융규제팀, 실무 겸비 ‘금융 어벤져스’…규제 리스크 ‘철통방어’
    법무법인(유한) 광장 금융규제팀 주요 구성원● 진웅섭(행정고시 28회) 고문금융위원회 자본시장 국장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제10대 금융감독원 원장● 김동은(사법연수원 23기) 대표 변호사(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전) 국민연금공단 대체투자위원회 위원산업통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최승훈(사법연수원 28기)...
    2022-12-09 06:00
  • “온라인 플랫폼 규제, 소비자 후생 우선시 돼야”
    “온라인 플랫폼 규제, 소비자 후생 우선시 돼야”
    이날 토론회는 ‘카카오 먹통’ 사태로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안이 속도가 붙은 것을 계기로 21일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이 공정위 전원회의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인 가운데 열렸다. 주 교수, 심 교수가 발제와 발표를 하고, 토론에 임 교수, 하 정책실장과 함께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이 참여했다.
    2022-12-08 16:56
  • 해외투자개발, 정부·민간 힘 모은다…9일 민관 협력사례 설명회
    해외투자개발, 정부·민간 힘 모은다…9일 민관 협력사례 설명회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PPP 시장에서 한국은 우수한 신용도와 운영실적을 가진 공공기관과 풍부한 시공실적을 가진 민간기업이 팀코리아를 구성해 현지 정부에 경쟁력 있는 제안을 하고 있다”며 “국토부와 KIND는 우리 기업이 해외투자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활동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12-06 06:00
  • 수협은행, 오규택·남봉현·이석호·최형림 신임 사외이사 선임
    수협은행, 오규택·남봉현·이석호·최형림 신임 사외이사 선임
    최형림 신임 사외이사는 동아대 경영대학 학장,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수협중앙회 비상임이사 등을 거쳐 현재 부산광역시 정책고문과 동아대 명예교수직을 맡고 있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신임 사외이사들은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수협은행의 경쟁력 제고 및 위상 강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2022-12-01 09:20
  • 신임 예보 사장에 유재훈 전 예탁원 사장
    신임 예보 사장에 유재훈 전 예탁원 사장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유 전 사장은 주가 조작 근절, 공시 제도 개선, 분식회계 제재 강화 등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정책과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유럽재정위기 등 시장불안정 상황에서 국고자금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가재정의 안정성을...
    2022-11-10 15:33
  • LG전자, 협력사 50여 곳 ‘사이버보안 워크숍 2022’ 개최
    LG전자, 협력사 50여 곳 ‘사이버보안 워크숍 2022’ 개최
    한편 행사에 참석한 김정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은 공급망 보안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심재홍 KISA 단장은 공급망 공격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이버 위협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강은성 이화여자대학교 사이버보안전공 교수는 글로벌 보안 규제 동향에 대해 강의했다. 엄위상 LG전자 CTO부문 소프트웨어공학연구소장은 “파트너사와 LG전자 간의...
    2022-11-07 10:00
  • 빗썸, 라오스 기술통신부 초청…가상자산 관련 강연 진행
    빗썸, 라오스 기술통신부 초청…가상자산 관련 강연 진행
    전날 진행된 이번 행사는 라오스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2022 라오스 디지털 및 통신 서비스 경쟁 촉진 기술정책협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참석자는 케오나콘 사이술리안 라오스 기술통신부 디지털기술국 국장, 라오스 스타트업 기업인,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관계자 등 13명이다. 서병윤 빗썸경제연구소 소장은...
    2022-11-04 10:26
  • 올해 우유 원유 가격 ℓ당 52원 인상…내년 49원으로 합의
    올해 우유 원유 가격 ℓ당 52원 인상…내년 49원으로 합의
    가공유의 경우 ℓ당 800원으로 음용유에 비해 더 낮은 가격이 적용된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정부는 내년 시행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장에 원활히 정착되도록 제반 사항을 착실하게 준비하겠다"며 "낙농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이도록 정부도 낙농산업 발전 대책을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11-03 18:4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13:20 경쟁법학회 추계 학술대회 축사(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공정위-산업조직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고용노동부 31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2022년 9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특별연장근로 규제 완화 11월 1일...
    2022-10-30 09: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7일 ~ 21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서울청사) △통계청, ILO 공조 「제8차 국제노동이동통계 워크숍」개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 △30년 국채선물 도입 간담회 개최 △2022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19일(수) △기재부 1차관 16:30 외국계 투자기관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30 지역 현장방문...
    2022-10-16 10:03
  • 국내OTT, K 콘텐츠로 글로벌 진출하려면…“자금조달 지원·투자활성화 촉진 돼야”
    국내OTT, K 콘텐츠로 글로벌 진출하려면…“자금조달 지원·투자활성화 촉진 돼야”
    국내 OTT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자금조달 지원·투자 활성화 촉진 등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학계 의견이 나왔다. 한국미디어경영학회는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OTT 플랫폼의 글로벌 진출과 K콘텐츠 산업 진흥 정책’을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숙 컬쳐미디어랩 대표는 “국내 OTT 서비스는 제작비가 상승하고 있고 이용자의 콘텐츠...
    2022-10-13 16:49
  • 인사 종합 / 10월 7~10일
    전성복 △카르텔조사국장 신동열 △유통정책관 정창욱 ◇총괄과장급 전보 △기획재정담당관 박세민 △경쟁정책과장 선중규 △시장구조개선과장 김문식 △시장감시총괄과장 한용호 △기업거래정책과장 박종배 ◇과장급 전보 △경쟁심판담당관 권혜정 △혁신행정법무담당관 피계림 △제조업감시과장 심재식 ◇과장급 승진 △가맹거래조사팀장 김상윤...
    2022-10-1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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