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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산실을 가다] 장덕진 소비자정책국장 “소비자 안전까지 책임진다”

장 국장은 “제조물책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국내 기업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소비자의 안전 확보에 크게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노력을 지속하고, 통과 이후에는 제도가 정착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교육·홍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정책의...

2017-03-23 11:01
한ㆍ이스라엘 FTA 제3차 협상 서울서 열린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 원산지, 무역기술협정(TBT), 위생검역(SPS), 지적재산권, 경쟁, 총칙, 분쟁해결 등 23개 모든 분야가 다뤄진다. 우리나라는 여한구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산업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이스라엘은 레이첼 히르셔(Rachel...

2017-03-19 12:25
[고대권의 생글센글] 사회적기업 10년, 두번째 라운드를 준비하자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국장으로 재직당시 사회적기업 1호 인증을 담당했던 이력이 있는 만큼 사회적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보여주었다. 사회적기업가들은 다양한 이야기를 쏟아냈다. 사회적기업가로서의 애로사항은 지원정책의 빈틈들을 예리하게 지적했고, 정부에서 보고 있지 못한 사회적기업의 가능성들을 환기해주었다. 이날 간담회는 몇 가지 숙제를...

2017-02-22 14:34
해외 항만건설, 물류거점항 개발 방식으로 바꾼다

경제지표, 물류정보, 항만개발 정보, 투자 위험 등 주요 정보를 담은 국제 항만시장 정보지도 올해 하반기부터 발간할 예정이다. 최명용 해수부 항만국장은 "이번에 수립한 ‘해외항만개발 협력사업 추진계획’을 통해 기업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우리 기업들이 투자개발형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17-02-22 11:00
공정위, 상임위원에 채규하 시장감시국장 임명

지난 2012년에는 대변인을 지냈고 2014년에는 기획조정관을 역임한 뒤 이전까지 시장감시국장을 맡았다. 현 신봉삼 대변인은 시장감시국장으로 이동하고 그 자리에 국방대학교로 파견됐던 신영호 전 카르텔조사국장을 임명했다. 공정위는 또 정진욱 경쟁정책과장을 기업거래정책국장으로 승진 발령냈다.

2017-02-17 17:54
유료방송 발전방안 후속조치 착수…6월 국회상정 예고

조경식 미래부 방송진흥정책국장은 “경쟁이 활성화된 유료방송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그동안 타 산업에 비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부과됐던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시장창출, 산업성장 등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유료방송이 보편화된 우리나라 방송 시청 환경의 특수성을...

2017-02-13 13:17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 상임위원 △ 상임위원 곽세붕 ◇ 일반직고위공무원 승진 △ 국방대 교육파견 김준하 ◇국장급 전보 △ 경쟁정책국장 박재규 ◇ 과장급 전보 △운영지원과장 최영근 △ 시장구조개선과장 이동원 △ 카르텔총괄과장 최무진 △ 기업거래정책과장 송정원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 박기흥

2017-02-10 15:22
손문기 식약처 처장 “화장품 中 수출 지원 위해 중국 위생허가 담당자 전문화 하겠다”

양 국장은 “지난해 발표한 보건산업정책의 성실한 이행과 내실화를 위해 민관이 함께 비전을 공유해달라”고 주문하며 “이를 통해 복지부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하고 K-뷰티를 확고히 해 세계 산업을 선도할 초석을 닦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에 엘엔피코스메틱 차대익 대표, 아모레퍼시픽 안수선 팀장 등 4명이...

2017-02-08 14:52
올해 증권사 수익 하락 불가피…‘속도 붙은’ 대형화 변수 될까

금융 당국은 올해 모험자본 공급, 자본시장ㆍ금융투자업 경쟁력 제고,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모험자본 공급 확충 △기업경영 투명성 확보 △국민재산 증식 여건 조성 등 기본방향을 구체화한 5개 중점추진 분야 30개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김태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올해에도 자본시장 개혁정책을...

2017-01-25 17:22
[미국은 지금] ‘러시아 해킹’ 벌을 줄까 보답할까, 트럼프의 고민

대통령이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오른팔 역할을 하는 정보기관을 비밀정보의 누출자라고 지목하고 나치 수법을 빗댄 것이 정보기구 당사자들을 분노케 하고 의기를 꺾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임하는 존 브래넌 CIA 국장과 트럼프 간에 공개적인 설전이 오가는 전례없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새로 출범한 폼페오 CIA 국장 체제와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트럼프가...

2017-01-25 11:14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 신영선 사무처장 내정

이후 시장감시국장, 경쟁정책국장, 사무처장 등 공정위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쳐 공정거래 업무 전반에 해박하고 관련 경험이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황 권한대행 측은 “신 부위원장은 업무 열의와 책임감이 강하고 기획ㆍ추진력 및 대외 협상력이 우수해 위원장을 보좌하며 공정위의 주요 현안을 꼼꼼히 챙길 적임으로 판단돼 발탁했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2017-01-25 10:26
총사업비 ‘4조 원+α’ 터키 교량 수주전… 日정부 뛰는데, 한국은 ‘뒷짐’

그나마 작년 연말에 김형렬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이 터키를 방문해 정부 차원의 지원 의지를 밝힌 것이 전부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2일 열린 새해 첫 국정 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철도·에너지·플랜트 등 해외 인프라 수주를 위한 지원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위층의 수주 지원은 없지만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등을...

2017-01-19 10:24
트럼프, 취임하기도 전에 당정 갈등?…공화당 ‘국경조정세’ 비판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낮게 유지하는 것도 그 이유 중 일부”라며 “달러화 가치가 너무 강해 우리 기업들이 지금 경쟁할 수 없다. 이는 우리를 죽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기 대통령과 의원들 사이에서 나타난 이런 명백한 분열은 트럼프가 자신의 의제, 특히 감세정책을 추진할 때 도전에 직면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고 WSJ는 풀이했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

2017-01-18 09:32
[종합]치킨집 창업 어려워진다..과밀지역은 대출금리 상향

출혈경쟁이 벌어져 창업에 실패하면 은퇴자금을 날리는 것은 물론 은행 대출까지 연체되는 악순환을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도규상 금융정책 국장은 "은행들이 현재는 연체 이력이나 연 매출액만을 가지고 대출심사를 하고 있지만 전용 심사모델을 만들면 동종업종 자영업자가 이미 많이 영업하고 있는 경우 다른 지역이나 업종으로 전환을 유도할 수 있을 것...

2017-01-16 07:52
부동산 임대업자 대출도 원리금 상환해야

출혈경쟁이 벌어져 창업에 실패하면 은퇴자금을 날리는 것은 물론 은행 대출까지 연체되는 악순환을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도규상 금융정책 국장은 “은행들이 현재는 연체 이력이나 연매출액만을 가지고 대출심사를 하고 있지만 전용 심사모델을 만들면 동종업종 자영업자가 이미 많이 영업하고 있는 경우 다른 지역이나 업종으로 전환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2017-01-15 12:58
[BioS] 복지부 “혁신형제약기업, 작년 신규 해외진출 60건”

이날 간담회에서 양성일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부처와 협력하여 신약개발 R&D 지원을 확대하고, 바이오 베터․시밀러, 개량신약을 포함해 국내개발 신약에 대한 약가·세제 등 인센티브를 늘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올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되는 자문단 등을 통해 ‘제2차 제약산업 육성...

2017-01-11 13:53
미국산 계란 164만개, 이번주 항공기로 국내 첫 상륙

이천일 농림부 축산정책국장은 “수입산을 국내보다 비싸게 받는 것은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국내 가격 수준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계란 수입으로도 부족한 물량을 채우기에는 한참 모자란 상황이다. AI 사태 전 계란 공급량은 하루 4300만개 규모다. 현재 살처분 여파로 계란 부족분은 하루 1300만개에 이른다. 이준원 농림부 차관은 “산란계가...

2017-01-09 18:40
[경제정책 산실을 가다] 기업 글로벌 전략 속사정까지 파악… 수출 정책 컨트롤타워

무역 인력 양성도 무역정책과의 업무다. 수출입과는 장단기 수출입전망과 동향 분석,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수출경쟁력의 실태를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한다. 무역안보과는 전략물자 수출허가와 관리, 대이란 제재 및 교역 투자 관리를 맡고 있다. 수출 실적이 좋지 않으면 가장 마음고생을 하는 것은 무역국 직원들이지만, 공업국으로 불리는 각 업종 과들도 수출 촉진...

2016-12-29 11:13
[2017년 경제정책방향] 건설사 구조조정 추진…도산기업 관리 행정기구 도입

특히 내년에는 건설 등 여타 업종도 특별 정밀재무진단, 업황 및 경쟁력 점검을 시행하고 결과에 따라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건설업도 5대 구조조정 업종이었으나 최근 경기가 좋아서 제외됐다"며 "앞으로 주택시장 둔화가 예상되는 만큼 선제로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취약기업의 원활한...

2016-12-29 08:00
[2017년 경제정책방향] "1년짜리 대책" 주장했지만…급조한 알맹이 없는 대책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골격을 그리고 살을 붙여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임종룡 내정자와 어색한 동거로 시간만 허비했다는 지적이다. 이호승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2017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 자리에서 6개월 짜리 단기대책이 아니냐는 질의에“아무리 국정이 혼란한 상태지만 6개월 짜리 대책을 만들 수는 없다” 며 “1년짜리 정책”이라고 말했다.

2016-12-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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