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중견기업계는 규제 당국의 판단 변화에 따른 애로의 사례로 폐기물 재활용업 인·허가 규정을 지목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업계의 요구 사항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라면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저해되지 않도록 획기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이사는 “국내에서 은행들이 신사업을 할 때 감독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아직 승인을 받지 못해서 가상자산 시장에 직접 뛰어들지 못하고 있다. 지분투자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은행에서는 가상자산 커스터디가 새로운 수익원이 되고 자본력과 내부통제, 보안, 자금세탁 방지 등을 고유적으로 해온 은행이...
리딩방이 투자 사기의 온상이 되자 관계 당국도 칼을 뽑아 들었다. 이복현 금감원장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8월 불법 리딩방 수사 공조를 뼈대로 한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6월 리딩방 단속반을 설치해 암행 점검을 확대 실시했다”면서 “기회가 되면 3개 기관(금감원, 검찰, 경찰)이...
앞서 올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순방의 결과로 ‘신 중동붐’이 조성되면서 양국 통상당국 간 한-UAE CEPA의 조속한 체결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하반기 집중적으로 협상을 진행, 협상 타결을 선언할 수 있게 됐다.
양국은 이번 협상 타결이 양국 간 교역·투자의 확대와 안정적이며 호혜적인 공급망 구축의 계기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한-UAE CEPA 경제협력...
낸드 세계 1위인 삼성전자에 위협적인 경쟁자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메모리 반도체 낸드플래시(이하 낸드) 생산업체인 일본 키옥시아와 미국 웨스턴디지털이 경영 통합을 위해 최종 조율하고 있다.
실현된다면 통합 업체는 낸드 세계 1위인 삼성전자와 세계 시장 점유율이 비슷해진다.
방식은...
영국 반독점 규제당국인 경쟁시장청(CMA)은 13일(현지시간) MS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를 승인한다고 밝혔다. MS가 지난해 1월 블리자드 인수를 발표한 지 21개월 만이다.
MS는 2022년 1월 687억 달러(약 92조 원) 규모의 인수합병인 블리자드 인수 계획을 밝혔다. 이후 유럽연합(EU) 등 40여개국에서 인수 승인을 받았지만, 미국 규제당국과 영국 CMA의 승인을 얻지...
앞서 금융당국은 7월 은행권 경쟁 촉진 방안으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적극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시중은행 인가를 위한 최소자본금, 지배구조 요건 모두를 충족한 대구은행은 당국에 시중은행 전환 의사를 밝히고 같은 달 은행장 직속 '시중은행전환추진팀'을 구성해 인가 신청서 제출 등 전환을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애초 대구은행은 9월...
이번 기업결합은 소위 ‘킬러인수(대규모 기업이 자신의 독점적 지위 유지・강화를 위해 성장잠재력이 큰 잠재적 경쟁사업자를 인수・합병)'로서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등의 해외 경쟁당국도 면밀하게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해당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여부 등을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CSM 새 수익성 지표 도입에 신계약 확보 경쟁 과열당국ㆍ업계, 양극화 확대와 신뢰 훼손 우려가이드라인 마련 4분기 적용…대안 찾는 업계
올해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으로 새 수익성 지표인 계약서비스마진(CSM) 출혈 경쟁이 계속되자 생존을 걱정한 A보험사는 금융당국에 과도한 경쟁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시장 변화에 대응하지 않을 순 없으니 금융당국이...
당장의 매출 경쟁이 중장기 실적에는 독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IFRS17이 우리나라 보험사에 끼칠 재무적 영향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보수적인 경영에 나선 것이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형사인 A생보사는 하반기에 들어서자마자 중장기 경영전략 태스크포스(TF)를 신설했다. TF에서는 실적 개선보다 중장기 경영 전략이 중요하다는 전제하에 10년 후...
K-보험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보험계약 유지율 관리가 필수적인 이유다.
특히 보험사에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올해부터 적용되면서 재무건전성 지표상 보험 계약 유지율은 더욱 중요해졌다. 수익 지표인 계약서비스마진(CSM)을 보험 기간 전체에 걸쳐 상각해 이익으로 인식해서다.
유지율이 높다면 CSM이 증가해 실적개선을 위해 신계약...
조금은 과도해도 정보가 경쟁력인 시대입니다. [금융TMI]에서는 금융 정책이나 용어, 돈의 흐름, 히스토리 등을 쉽게 설명해 전달하고자 합니다. 따분하고 어렵기만 한 금융 기사를 친절한 ‘TMI(Too Much Information)’로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올해 7개 은행서 횡령 금액 3004억 규모감시인력↑ㆍ장기근무 인력↓ 비율 지키고‘책무구조도’ 통한 내부통제...
이외 MS저축은행(4.55%), 참·동양저축은행(4.52%), 스마트저축은행(4.51%) 등도 4.5% 이상의 정기예금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분간 수신 재유치를 위한 은행권 예금 금리 인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다만 당국이 금리 출혈경쟁을 자제하라고 당부한 만큼 시중은행이 5%대까지 예금 금리를 높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직원의 기술유출로 경쟁사에 영업비밀을 침해당한 실리콘 제품 제조·판매업체 A 회사는 합의금으로 17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국세청은 A 회사가 받은 합의금이 사실상 ‘지적재산권 사용료’에 해당한다며,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총 30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A 회사는 국세청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주며 국세청이 부과한...
현재 국내에서는 명확한 금지 법안은 없지만, 금융 당국의 행정 지도 아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 황 교수는 “우리나라의 비트코인 거래량은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미국이나 일본은 기관 투자자가 주를 이루고 있다”면서 “국내에서도 법인이나 기관 투자 거래가 유입된다면, 산업의 활성화와 국내시장의...
◇ 수수료 절감 실시간 수령...혁신서비스 개발 촉진
금융당국은 CBDC가 상용화될 경우 혁신 서비스 개발을 촉진 할 것으로 예상했다. CBDC를 통해 디지털자산의 안전한 결제가 가능해지고, 장기적으로는 금융산업 내 경쟁 제고를 통한 소비자 후생 증대할 것이란 설명이다.
4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테스트를 계기로 중고물품 매매, 보험 등 복잡한 거래의 처리...
금융지주사들은 금융당국의 ‘이자 장사’ 비판과 수익 사회환원
요구에다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쉽지 않은 국내 여건에 속앓이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6월 말 기준 10개 금융지주사(KB·신한·하나·우리·NH농협·BNK·DGB·JB·한투·메리츠금융지주)의 당기순이익(연결기준)은 13조6238억 원으로, 전년 동기(12조3776억 원)보다...
은행권의 수신 경쟁으로 자금 조달 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를 끌어 올릴 수 있다. 은행들이 만기가 돌아온 예금을 지급하기 위해 은행채 발행을 늘려 자금을 조달하면, 은행채 쏠림 현상으로 다른 채권들 금리가 크게 오르는 등 채권 시장도 요동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시장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사전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음달...
이미 예·적금 금리가 4%대를 넘어선 데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수신 경쟁을 자제할 것을 요청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SBI·웰컴·OK 등 주요 저축은행들은 올해 추석 특판 예·적금 상품을 판매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은 해마다 명절 기간을 겨냥해 일정 기간에만 높은...
주담대·전세대출 대환대출 인프라 추가금융당국 가계대출 옥죄기와 엇박자 지적시중은행-인뱅간 치열한 금리 경쟁 우려DSR 규제 여전해 갈아타기 한계 지적도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도 대환대출 인프라에 추가하기로 하면서 최근 가계대출 옥죄기 정책과 엇박자를 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주담대나 전세대출 시장의 경우 신용대출보다 규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