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도시개발사업에 공공이 참여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면서도 “수익률을 제한하면 민간사업자가 뛰어들지 않을 테고, 도시개발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해 신규 아파트의 공급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 조성·매각 과정 시 민간의 과도한...
하지만 일부 후보지에선 주민 반발이 거세다. 서울 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과 신길4구역 등 9개 후보지 주민들은 국토부에 사업 철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정부가 얼마나 주민 의견을 잘 수렴하느냐에 따라 도심 복합사업에 속도가 붙을지, 제동이 걸릴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실수요자 입장에선 급한 불은 일단 껐지만, 그 사이에 전세에서 월세나 반전세로 방향을 바꾼 피해자가 적지 않았을 것"이라며 "원칙없는 정책 운영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면서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또 다시 떨어뜨렸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번 금융당국이 전세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서...
다소 줄어들기 때문에 전세시장 안정을 기대하기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지금처럼 전세대출이 어려워지고 전셋값 상승세가 장기화하면 오히려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결국 서민층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피해만 커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협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집값 급등과 대출 규제 등으로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게 어려워지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로또' 단지가 된 신규 분양 아파트를 노크하는 실수요자들이 많아졌다"며 "청약시장이 과열될 수록 당첨 커트라인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은행으로도 잔금대출 축소 기조가 번질 수 있는 만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총량 규제를 해야 한다는 방향은 맞지만, 일률적인 규제보다는 핀셋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르웨스트 역시 ‘9월 17일 오전 10시 이후 청약금 환불 개시’만 공지하고 환불 마감 시기는 공지하지 않았다.
생활형 숙박시설 청약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등 공공 청약 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선의의 (청약 신청) 피해자를 막기 위해 생활형 숙박시설도 제도권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주민 권익 보호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투기 억제를 위해선 토지 보유 기간을 엄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신 대표도 "그간 발표된 투기 억제책과는 모순되는 측면이 있어 토지 시장에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반응이 뜨거운 것은 그만큼 사업성이 뛰어나고 공공의 간섭이 적기 때문"이라며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영향을 끼쳐 집값 안정에도 기대가 높아진다. 그만큼 민간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재개발이 성공하기 위해선 신속통합기획처럼...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은 “주택 공급과 정비사업 활성화가 늦어지면서 수급 불균형에 대한 불안 심리가 주택 수요자들 사이에서 확산하고 있다”며 “단기 처방으로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완화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풀어 시장에 매물이 공급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토지임대부 주택를 공급할 만한 대규모 택지가 수도권엔 부족하다. 민간 토지를 확보하면 수익률이 떨어진다"며 "주택 수요자 입장에서도 주택 보유·매매 수익을 나누다 보니 장기간 보유할 메리트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세입자 보호 정책도 미비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은...
현재 전세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대출금의 최대 90%까지 보증한다. 이를 50% 이하로 낮출 것으로 보인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가계대출의 일률적인 규제보다는 핀셋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금 부자만 자산을 불리는 사태를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은 경우 투자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아파트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으면서 수요자들이 높은 분양가에도 오피스텔이라는 대체재를 선택하고 있지만 과잉 공급으로 인한 가격 하락과 환금성이 떨어지는 점 등은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난개발 우려도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저층 주거지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면 나중에 규모 있는 개발이 어려울 뿐 아니라 지역사회 주거 여건도 악화할 수 있다"며 "무조건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을 허용할 게 아니라 특정 지구(地區)를 정해놓고 그곳을 중심으로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기본적으로 임대인도 자기 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하지만, 임차인을 위해서 갱신이 아니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서 적정 임대료를 다시 맞추는 상생 방안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 교수는 “임대인에게 마냥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다”며 “재계약을 하는 임대인에게 양도세나 재산세...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SH공사는 서울시 주택 정책의 손발이나 다름없다"며 "오 시장이 '스피드 주택 공급'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주택 공급 추진과 속도에서 SH의 역할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의 경우 공공재건축과 공공재개발, 2·4 공급 대책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등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개발...
역으로 생각하면 교통망 사업이 지연될 경우 이들 지역의 공급 확대 효과를 보는 건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집권 후반기에야 대규모 공급 대책이 나온 데다 서울 접근성도 다소 떨어져 급등하는 집값을 누그러뜨리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