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도 “불필요한 규제 남발로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에 쓸 자금을 경영권 방어에 낭비하게 한다”며 “이런 제도적 환경이 기업가 정신을 크게 훼손하고 투자 의지도 꺾어, 결국 국내에 만들어질 일자리를 해외에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은 “국민연금은 국민...
이들이 유상증자를 통해 산 이 회사 주식 가격은 주당 1287원. 주가가 추가로 하락할 경우 손실폭이 더 커지는 상황이다.
특히 김 대표는 보유주식의 절반가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상태다. 추가적인 주가 하락은 경영권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김 대표가 최근 자사주를 매입하고 나서면서 주가 방어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경영권 방어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대 주주 지분은 고 조양호 전 회장 별세 이전과 같다"면서 "우호지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쉽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고 조양호 전 회장의 한진칼 지분을 어머니와 3남매가 법정 상속 비율인 1.5대 1대 1로 나눠 상속한 것과 관련,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충실하기로 하며...
아쉬운 대목은 현 경영진 입장에서 새로운 이사를 선임했을 경우 경영권 방어가 가능했을 수 있었다는 점이다.
주총 직전에 나온 법원의 가처분 결정 역시 현 경영진에게 치명타가 됐다. 케이원피플은 주총 전 법원에 낸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을 제기했다. 법원은 현 최대주주가 앞서 했던 3자 배정 유상증자가 경영권 방어를 위한 것으로 인정돼, 케이원피플의...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서 갖고 있는 차등의결권 제도도 없어서 경영권 방어수단이 부족하다. 상속세까지 세계에서 가장 높게 유지하는 것은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업 하기 좋은 나라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상속세 납부를 위해 보유 주식을 과도하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외국 자본에 지배권이 넘어갈 수도 있다.
글로벌추세에 부합하게...
경총은 이에 대해 “대규모 투자자들이 실질적 경영권 개입 활동을 주도적으로 전개하는 동안 해당 기업은 보고 및 공시 전까지는 깜깜이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어 경영권 방어 활동이 무력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 활동에 지나치게 간섭할 빌미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은 개정을 통해 경영권 영향 목적에 대해서도 보고...
그러면서 “국민연금을 매개로 정부나 정치권, 시민단체의 기업 경영권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되고, 상대적으로 기업 경영권 방어능력이 무력화되는 데 대해 경영계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현재 대내외적으로 기업경영 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대형 투자자들의 기업 경영개입 활동을 강화하면 기업하고자 하는 분위기와...
퓨전데이타는 이런 우려에 대해 현재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경영권 방어에는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관리종목인 상태에서 최대주주가 변경되면 상장적격성 심사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주식거래가 정지되고 기한이익 상실을 이유로 대규모 상환 요청이 들어올 수 있어 실익이 없다는 설명이다.
퓨전데이타 관계자는 “세미콘라이트와 액트를 인수해...
기업의 배당정책 개입은 자본의 변동을 가져오는 엄연한 경영활동인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배제하는 것은 문제라는 설명이다.
외국계 펀드 지분이 높은 자회사는 5%룰 개정 시 헤지펀드를 비롯한 공격형 외국계 펀드로부터의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질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때문에 시행령 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기업들의 입장이다....
차등의결권 주식은 경영권을 보유한 대주주의 주식에 보통주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적대적 M&A(인수합병)에 대한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사용된다.
유클라우드는 현재 세 명의 주주가 보통주 9800만 주를 보유하고 있다. 회사 총 발행 주식의 27%에 해당한다. 이 세 명의 주주가 의결권의 65%를 대표한다.
중국의 이번 차등의결권 주식 상장은 미국...
앞서 쉰들러홀딩스는 현대엘리베이터가 계열사인 현대상선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금융사 5곳에 우호지분 매입을 대가로 연 5.4%~7.5%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파생상품계약을 맺었지만, 현대상선 주가하락으로 현대엘리베이터가 손실을 떠안게 됐다는 것이다.
현대엘리베이터 측은 해운업이 힘들어지기 이전인 2010년 이전에는 파생계약을 통해 수백억의...
주주대표소송은 회사의 이사가 정관이나 임무를 위반해 손실을 초래한 경우 주주가 이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1심은 “주식매수 부담 등 경제적·법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파생상품계약은 효과적으로 경영권 방어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최근 엘리엇과 같은 행동주의 펀드가 활발해지면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차등의결권 도입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강택신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법학박사는 “차등의결권제도를 허용하고 있는 일부 아시아시장도 일정 요건을 둬 상장사에 대한 의결권 유연화를 허용하고 있다”며 “기업의 지속성장과 모험자본의 회수 활성화를 위해 상장 규정의 정비를 병행할...
이에 델타항공이 한진칼 2대 주주인 KCGI(강성부 펀드)와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한진그룹의 '백기사(기업들 간 적대적 인수 · 합병이 진행되는 경우 현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에 우호적인 주주)'로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델타항공은 남극을 제외한 세계 모든 대륙에 325개 노선을 운항하는 세계 최대 항공사 중 하나로 고 조양호...
거래가 동시에 이뤄지긴 했으나 특정인에게 주식을 넘기기 위한 목적 보다는 보유한 주식을 처분하거나 매수해 경영권을 방어하려는 각자의 목적 달성을 위한 것으로 봤다. 매도·매수액이 시장 거래액 범위 내에 있었던 점도 고려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거래를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보게 되면 하나의 주문 행위에 특정인과 제3자 거래가 혼재하게 되는데 일부분에...
신산업군에 해당하는 혁신 기술 보유 기업에게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이 허용될 경우 안정적인 경영권 방어가 가능해 뛰어난 경영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산업군을 살펴보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기업의 차등의결권 도입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차등의결권 도입 상장 기업을 글로벌 산업분류 기준*에 의해 분류할 경우 총 11개 산업...
적대적 M&A(인수합병)에 대한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사용된다. 중국 최대 음식배달 앱 메이퇀뎬핑(美團点評)과 스마트폰 제조업체 샤오미 등이 차등의결권 적용으로 홍콩에서 상장했다.
그러나 지난 6월부터 이어진 대규모 시위로 정국 불안이 커지면서 홍콩 증시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달 세계 최대 맥주회사 AB인베브도 최대 98억 달러 규모로 예상된 홍콩...
이어 “경영권 방어수단이 부족한 우리 현실에서 기업 경영의 영속성 제고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상속세 부담 완화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기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선 상속 후 의무경영 기간을 5년으로 축소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대상 기업을 전체로...
또한 보고서는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공익재단을 통한 지배가 없더라도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제도들이 인정되나 우리의 경우 그와 같은 방법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경영권 방어수단이 갖춰져 있지도 않으면서 공익법인에 의한 지배도 사실상 봉쇄하는 우리 법제의 상황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미국·독일·스웨덴...
차세대 날개 공동 개발 프로젝트 ‘Wing of Tomorrow’ 협약 서명식을 가지기도 했다.
현재 한진가 3남매 지분에 고 조양호 회장의 지분 17.70%을 비롯한 특수관계인 지분을 더하면 28.70%이 된다. 향후 델타항공이 지분율을 10%까지 높이고 여기에 에어버스까지 가세할 경우 한진가 일가의 우호 지분은 40%를 넘어 경영권 방어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