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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노동계 ‘1만790원’ vs 경영계 ‘동결’… 기싸움 시작

경영계 “업종별 구분 안되면 올해 수준으로 동결해야”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790원과 7530원을 제시하며 입장 차를 드러냈다. 양측이 제시한 요구안의 격차는 3260원에 달해 합의에는 진통이 예상된다. 5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7530원)보다 43.3% 높은...

2018-07-06 10:36
내년도 최저임금, 노동계 1만790원 vs. 경영계 '동결' 제시

5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1만790원과 7530원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7530원보다 43.4% 대폭 인상된 최저임금 1만790원을, 사용자위원들은 동결을 요구한 것이다. 양측이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격차는 3260원에 달한다....

2018-07-05 20:37
[속보] 2019년 최저임금 노동계 '1만790원' vs. 경영계 '동결'

2019년 최저임금 노동계 '1만790원' vs. 경영계 '동결' 제11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노사 최초안 제시안 근로자위원 1만790원(43.3% 인상) 월산환액 225만5100원 사용자위원 7530원(동결)

2018-07-05 18:52
최저임금위, 노동계 "1만 원 달성" vs. 경영계 "사업별 구분 적용 우선"

내년도 최저임금 최조 요구안 제시를 앞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 원 실현을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 적용 문제를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맞섰다. 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7명, 공익위원 9명...

2018-07-05 17:57
최저임금위, 노사 '사업별 구분적용' 대립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적용'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8명, 노동자위원 5명 등 총 22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민주노총 추천 노동자의원 4명은 이날도 참석하지 않았다. 사용자 위원은업종별·규모별로 인상률을 차등화하는 내용의...

2018-07-04 21:24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속도 내지만 인상폭ㆍ업종별 차등화…난제 산적

노동계는 이와 관련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 효과에 관한 자료를, 경영계는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5일에는 노사의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도 제출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은 지난달 28일로 이미 지났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하는 8월 5일로부터 20일 전까지인 14일 심의를 마치면 법적...

2018-07-04 10:41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 “최저임금, 사업별 구분 적용해야”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 적용은 수년간 경영계가 요구해온 사항이다. 동시에 올해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된 뒤 노사공의 공감대가 형성돼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제도개선 TF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됐다.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2016년 기준 전 산업 기준 최저임금 미만율이 13.5%라는 것은 100명 중 13명 이상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2018-07-04 10:22
최저임금위,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단위 ‘시급’ 결정… 5일 노사 최저임금 제시안 제출

현재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 원 실현을 위해 인상 폭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이 크게 올라 부작용이 큰 만큼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위는 이달 4~14일 6차례 회의를 더 가질 계획이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은 지난달 28일로...

2018-07-03 21:01
경총, 결국 송영중 부회장 해임

이 같은 그의 이력 때문에 선임 과정에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있었고 일각에선 노동계 입장에 맞서 경영계를 대변해야 하는 경총 부회장에 적합하지 않은 ‘친(親)노동계’ 인사라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송 부회장 취임 이후 사무국 직원들과의 갈등이 지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총 내부에서는 송 부회장이 전임 김영배 부회장 라인을 솎아내는 리스트까지 작성했다는...

2018-07-03 09:35
문 대통령 “과로 사회 벗어나야 강조했는데 과로로 탈나 국민께 송구”

특히 문 대통령은 “주거비, 통신비, 의료비, 보육과 교육비 등 국민의 필수 생활비 절감을 통해서 실질소득을 높이는 정부 정책들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며 “이제 첫발을 내디딘 노동시간 단축이 빠르게 안착되고,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동계와 경영계 물론이고 국민께서도 마음을 함께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민선 7기...

2018-07-02 15:31
일자리 정책 키 넘겨받은 기재부, ‘노동시장 유연화’로 방향 돌리나

대부분 경영계가 요구하던 사안들이다. 반면 ‘무제한 노동’을 규제하는 포괄임금제 가이드라인 공개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주 52시간이라는 건 근로시간 단축이라기보단 정상화에 가깝다”며 “이조차 기업들이 수용하기 어렵다고 해서 예외를 계속 허용하면 단축의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8-07-02 10:29
남부발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 기업’ 선정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 기업 선정제도는 지난해 6월 일자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을 선정해 시상하자는 경영계의 건의를 수렴, 고용노동부가 지난 1월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남부발전은 노사 공동으로 ‘KOSPO 좋은 일자리 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년·여성·지역인재·국가유공자 등 사회 형평 채용에 앞장섰다. 또 교대제 개편과 근로시간...

2018-06-28 15:09
경총,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북' 발간

제3장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개정법 준수를 위한 ‘경영계 지침’과 ‘현장실천 5대 과제’를 제안함으로써, 근로시간 분쟁 예방과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했다. 경총은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현장실천 5대 과제’로 △불필요한 요소 제거·업무프로세스 개선 △유연근무제 적극 활용 △연차휴가 활성화 △평가ㆍ보상 시스템 개편 △업무몰입 제고를...

2018-06-27 12:00
“유연근로 도입, 노사 합의가 필수…현장 정착 쉽지 않을 듯”

경영계는 특정 시기에 일이 몰려 집중근로가 필요한 업종의 경우 유연근로제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해 왔다. 반면 노동계는 유연근로제 확대로 임금 감소와 노동시간 단축이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며 반대해 왔다. 다음 달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제도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최장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됐지만, 고용부는 유연근무제 매뉴얼을 시행 닷새...

2018-06-27 10:26
편의점주 "최저임금 또 인상? 문 닫으란 얘기”

일정에 따라 7월 중으로는 심의를 마쳐야 하는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이견으로 아직 만남조차 갖지 못하는 상태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패싱한 채 일방적으로 결정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등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위원회에 불참할 것”이라고...

2018-06-25 10:25
경총, 내달 3일 임시 총회… 송영중 부회장 해임한다

이 같은 그의 이력 때문에 선임 과정에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있었고 일각에선 노동계 입장에 맞서 경영계를 대변해야 하는 경총 부회장에 적합하지 않은 ‘친(親)노동계’ 인사라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송 부회장 취임 이후 사무국 직원들과의 갈등이 지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총 내부에서는 송 부회장이 전임 김영배 부회장 라인을 솎아내는 리스트까지...

2018-06-25 09:06
경총 정부에 "계도 기간 두고 근로시간 단축 개선 건의"

경총은 '근로시간 단축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관련 경영계 건의문'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총은 근로시간 단축이 성공적으로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근로자들의 소득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일하는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생산성과 연동해 최대한 보전하고, 근무환경과 업무특성을 반영한 유연근무제를 적극...

2018-06-19 12:00
최저임금법 개정안 내년부터 시행… 내년 최저임금 협상 난항

최저임금위는 양대 노총이 추천한 노동자위원 9명과 경영계에서 추천한 사용자위원 9명, 그리고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당장 14일 열릴 예정이던 최저임금위원회 첫 실무회의도 무산될 상황이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28일까지다. 8월 5일이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을 고시해야 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2018-06-07 11:30
‘최저임금 개정’ 파국치닫는 노정… 사회적 대화 올스톱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 영세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 인상을 저지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 통과로 출범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운영도 불투명해졌다. 다음달 초 민주노총에서 열릴 예정인 4차 노사정 대표자회의도 무산됐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매달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를...

2018-05-29 10:00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거센 후폭풍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 영세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 인상을 저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 내에선 ‘속도조절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업주의 어려움을 분석해 목표를 신축적으로 생각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공약인 2020년 1만 원 수정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2018-05-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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