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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세법 개정, 위축된 기업 활동 재개에는 역부족”

30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활력 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위축된 기업활동을 재개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엔 부족하다는 경영계 평가가 나와 주목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30일 “이번 세법 개정안은 어려운 경제 여건과 3년째 이어지는 세수 호조를 고려해 세입여건 확충보다는 저소득층의...

2018-07-30 18:16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무산…30일 재논의

그러면서 “경영계 등에서 기업 경영 간섭에 대한 우려가 있는 바 경영 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부터 행사하고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는 제반 여건이 구비된 후 재검토한다”는 위원회 실무검토 의견을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각 2안과 위원회 실무검토 의견을 주장하는 위원들 간 의견이 갈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회의는 3시간 가까이 이어지면서 일부...

2018-07-26 12:39
손경식 경총 회장 “저출산·4차산업 고용환경 변화…노사관계 안정 중요”

경영포럼의 제2세션 발제를 맡은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87년 노사관계체제 이후 노동계와 경영계의 지나친 정부의존 행태와 법률주의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정부의 지나친 개입주의가 노사관계의 불신과 악순환을 초래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경쟁 관계가 노조의 대표성과 책무성을 악화시키고 조직된 10%의 대기업 정규직...

2018-07-24 14:09
고용부, 최저임금 재심의 다음달 1일 결정

고용노동부가 내년 최저임금안에 대한 경영계의 이의제기에 대해 8월 1일까지 검토 결과를 회신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최태호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8월 5일이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시한인데 올해는 8월 3일이 금요일이라 1일 행정안전부 관보에 게재를 의뢰해야 고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2018-07-23 16:24
김용근 신임 경총 부회장 "신뢰받는 조직 되겠다"

김 부회장은 "우리 경총도 이러한 노사관계의 선진화에 기여하는 것을 시대적 소명으로 여기고 경영계를 대표해 기업의 목소리와 현장의 어려움을 가슴으로 경청하겠다"며 "회원사와 다층적인 의견수렴, 심층적인 정보와 자료수집, 치밀한 연구를 통해 국민적 설득력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경제정책이나 기업 및...

2018-07-23 13:26
경총ㆍ중기중앙회, 최저임금 인상 재심의 요청한다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불복해 정부에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시하는 대로 다음 주 중 이의제기 신청을 할 계획이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용부가 최저임금을 고시한 후 10일 이내에 노사 양측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2018-07-19 20:43
[뉴스 더 읽기] 최저임금 인상 ‘대란’…왜?

지난해 경영계에서 요구했던 최저임금 특례 시범적용 업종 중에서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ㆍ미용업, 일반 음식점업, 경비업이 구분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만 PC방, 택시업은 구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궁금증 ⑤ 해외 사례는 어떤가? = 미국은 지역, 장애, 학생 신분 여부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한다. 예컨대 뉴욕주 등은 최저임금이 11달러이지만...

2018-07-19 11:17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 “내년 최저임금 8350원, 좋지 않은 고용사정 반영한 결과”

공익위원인 김성호 최저임금위 부위원장은 경영계가 요구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을 공익위원들이 반대한 데 대해 "업종별 구분을 할 만큼 (기준이 될) 완벽한 통계가 없다"며 "그런 제약이 있다 보니 과연 (제대로) 작동될 것인가를 정부 전문가들도 염려했고 동의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최저임금위는...

2018-07-14 08:57
내년 최저임금 '8350원' 노사 모두 반발

경영계와 노동계 양측 모두 이번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최저임금 7530원보다 10.9%(820원) 오른 8350원으로 의결했다. 월급 기준으로는 174만5150원(월 209시간 근로 기준)으로 올해보다 17만1380원이 오른다. 최저임금위의 내년도...

2018-07-14 08:39
중기중앙회 “2019년 최저임금, 분노ㆍ허탈감…취약계층 일자리 빼앗는 결정”

이어 “이미 영세기업은 급격히 인상된 올해 최저임금으로 사업의 존폐 위기에 놓여있다는 것을 전국민이 공감하는 상황”이라며 “경영계가 강력히 주장한 사업별 구분적용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별다른 대안도 없이 최저임금을 추가로 인상한 것은 우리 사회의 열악한 업종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더욱 빼앗고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2018-07-14 08:30
경총 "최저임금 인상, 심각한 우려…업종별 구분 적용 필요"

경총은 14일 입장 발표자료를 통해 "경영계는 어려운 경제 여건과 고용 부진이 지속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된 것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총은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서는 등 우리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 이미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해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더욱...

2018-07-14 08:24
2019년 최저임금, 10.9% 인상 8350원… 월급 기준 174만5150원

지난 5일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출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각각 1만790원, 7530원(동결)이었다. 최저임금위가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다음달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확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노·사 어느 한쪽이 노동부 장관에게 이의 제기를 할 경우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2018-07-14 07:47
경영계 빠진 최저임금위, 막판 협상… 내년 최저임금 '근로자·공익위원' 손에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9명은 업종별 차등적용 부결에 반발해 전원 불참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경영계에 오후 10시까지 복귀 여부에 관한 확답을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약 6시간 내부회의를 진행한 끝에 회의 불참을 결정하고 이를 최종 통보했다. 사용자위원이 불참 입장을 분명히...

2018-07-14 01:11
내년 최저임금 결정 마라톤 회의 시작… 사용자위원 불참

독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평정심을 잃지 않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79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금액인 7530원을 제시한 상태다. 이번 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좁혀나가야 하지만 양쪽 입장차가 워낙 커 결론이 쉽게 나지 않을 전망이다.

2018-07-13 11:04
내년 최저임금 결정 D-DAY… 늦어도 내일 새벽 결론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1만790원을, 경영계는 7530원(동결)을 제시한 상태다. 이번 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좁혀 나가야 한다. 하지만 노사 간 이견이 큰 만큼 13일과 14일 협상을 통해 견해차를 좁힐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날 협상이 진전되지 않으면 최저임금위 논의가 15일로 넘어가는 일도 배제할 수 없다....

2018-07-13 10:33
삼면 초가에 직면한 기업들…돌파구가 안 보인다-2

대책에 대해 “우리나라 장시간근로는 근로시간의 양으로 임금을 산정하는 임금체계에 근본원인이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을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영계는 생산성 제고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의 충격을 최소화시키는 한편 직무와 성과에 기초한 임금체계 개편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18-07-13 09:33
김용근 경총 부회장…폭넓은 인간관계가 최대 강점

김 부회장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경영계 압박하는 이슈에는 할 말은 하겠다”면서도 “대립적 노사관계를 협력적 노사관계로 바꿔야 기업들이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밝힌 것도 그의 노사관계 선진화 철학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밖에도 김 부회장은 해외 사례를 잘 벤치마킹해서 서울모터쇼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기고도...

2018-07-13 09:18
최저임금위원회 또 파행… 깊어진 노사 갈등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시급 7530원)에 달했기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의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고려해 1만760원을 제시하며 대치 중이다. 류 위원장이 선언한 최저임금 결정일(14일)은 불과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과 사용자위원 9명이 빠진 상태에서도 최저임금 표결은...

2018-07-12 11:26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안 부결… 사용자위원 전원 퇴장

경영계는 소상공업자 등이 많이 분포하는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 등에 대해서는 다른 업종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할 것을 요구해왔다. 사용자위원들은 표결 결과에 반발해 전원 퇴장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지금도 소상공인 업종 근로자는 3분의 1 이상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하는 것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2018-07-10 19:39
내년 최저임금 이번주 결정... ‘업종별 차등 적용’ 막판 변수

경영계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 등을 이유로 업종별 차등적용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는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연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앞으로 열릴 회의는 이번을...

2018-07-1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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