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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文 지지율 데드크로스, 모두 경제에 달렸다
    경영계가 강력 반대했고, 대법원 판례와도 어긋나는 조치다. 어떤 정권이든 경제문제 해결로 국민 삶이 더 나아지게 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실패로 귀결한다. ‘포용성장’이니, ‘공정경제’니, ‘경제민주화’ 같은 알맹이 없는 구호에서 벗어나, 시장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기업 현장의 목소리부터 귀담아 들어 정책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그것이 지지율...
    2018-12-24 05:00
  • 경총-공정위 논의…“기업 사정 배려”…“우려 해소 담겠다”
    경총-공정위 논의…“기업 사정 배려”…“우려 해소 담겠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공정거래법과 관련, 경영계의 우려를 전달하며 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총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오전 서울 마포 경총회관 8층 회의실에서 공정거래법 개정 등과 관련한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총을 찾아 공정거래법과 관련해 논의하는...
    2018-12-21 12:10
  • 경총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에선 제대로 검토돼야”
    경총은 20일 정부가 차관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 경영계 입장을 발표했다.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에는 소정근로시간과 주휴 시간을 합한 것을 기준 시간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총은 “개정안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정부가 기업들을 단속 시정하고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는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존재하지 않는...
    2018-12-20 16:58
  • 경총, 고용부 논리 조목조목 반박 “최저임금법 시행령 안건 상정 철회 요청"
    경총은 18일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19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설명 : 경영계 입장표명 관련 자료’를 발표한 후, 경총을 방문해 개정안에 대한 주요 논리를 설명했다.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인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소정근로시간과 주휴 시간을 합한 것을 기준 시간으로 한다는...
    2018-12-19 16:06
  • 이재갑 노동부 장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하겠다"
    한편 같은날 임서정 노동부 차관은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해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임원과 간담회를 하고 경영계 의견을 청취했다. 김 부회장 등은 노동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고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12-18 21:15
  • 17개 경제단체 "정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강력 반대, 입법으로 다뤄야"
    이어 “어려운 경제 현실과 불합리한 임금체계 및 최저임금 산정방식, 세계 최상위권의 최저임금 상대적 수준, 한계선상에 있는 기업의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정부가 경영계의 입장을 수용해 달라”고 호소했다. 정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조만간 차관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시급은 근로자가 받은 “소정의 임금(분자)”을...
    2018-12-17 14:22
  • [사설] 최저임금 개편, 업종별 구분 이뤄져야
    경영계는 전체산업 평균과 비교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중이 높은 업종과 종업원 1인당 영업이익·부가가치가 낮은 업종은 별도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 단일최저임금은 영업이익이 낮은 영세산업의 실태나 업종별로 격차가 큰 생산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 그 결과 일률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기업들을 도산의 위기로...
    2018-12-14 05:00
  •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정책 속도조절한다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정책 속도조절한다
    경영계에서는 인력 운용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주 52시간 근로제를 현장에 연착륙시킬 주요 방안으로 여권은 이미 6개월로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기자간담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법 개정과...
    2018-12-12 18:26
  • ‘주 52시간’ 시행 눈 앞… 떨고 있는 기업, 팔짱 낀 정부
    ‘주 52시간’ 시행 눈 앞… 떨고 있는 기업, 팔짱 낀 정부
    경영계는 현재 최대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업무특성상 주 52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건설, 게임, 조선, 제조업 등의 업종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이미 계도기간 중 주 52시간 위반 신고만도 60여 건에 달했다”며 “융통성 없는 근로시간 규제는 기업 생산성을 떨어뜨려 일자리를 줄이는...
    2018-12-10 19:10
  • 경총, "기업 환경 어려워"… 8대 법안 경영계 의견서 국회 제출
    경총, "기업 환경 어려워"… 8대 법안 경영계 의견서 국회 제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상법, 공정거래법 등 8대 법안에 대해 123쪽에 달하는 경영계의 종합 의견서를 작성해 7일 국회 관련 상임위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경총은 대립적 노사관계와 경직적인 고용ㆍ근로제도에 따른 고비용ㆍ저생산성 경제체질이 지속되고 있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경총은 최근...
    2018-12-09 12:00
  • 경총 “협력이익공유제, 기업 경영원리 배치…적용 어려워”
    경총 “협력이익공유제, 기업 경영원리 배치…적용 어려워”
    5일 경총은 국회에 발의되어 입법화 추진 중인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발표했다. 현재 협력이익공유제는 기발의 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4건에 대해 정부가 통합 대안을 마련해 입법화할 계획에 있다. 정부는 협력이익공유제를 ‘대·중소기업(중견기업 포함)간, 중소기업 상호간 또는 위·수탁기업간 공동의 노력을 통해...
    2018-12-05 12:00
  •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 나온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 나온다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와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였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서울 중구에 있는 페럼타워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임서정 노동부 차관이 주재한 간담회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코오롱글로텍, 포스코, 한화시스템...
    2018-11-30 10:29
  • 경총 “노동계 집단 폭행사건·불법점거 우려스러워”
    경총 측은 “22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조합원 40여 명이 대표이사실 출입을 봉쇄하고 10여 명이 약 1시간 동안 임원을 무자비하게 집단폭행한 사건이 있었다”며 “해당 사건에 대해 경영계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의 불법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경총은 강조했다. 이들은 2013~2017년 폭행·상해 77건을 포함해...
    2018-11-28 16:43
  • 경사노위, 건강보험 제도 개선 논의 시작
    경사노위, 건강보험 제도 개선 논의 시작
    기획단은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실 교수를 위원장으로 노동계·경영계 각 2명, 정부 1명, 공익위원 3명 등 9명으로 운영한다. 이번 회의에서 건강보험의 범위·대상·수준의 적절성과 방향성, 적정 부담 수준 등 미래지향적 의료보장시스템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건강보험TF에서 정리한 8가지 쟁점은 △건강보험의 범위, 대상, 수준의 적절성과 방향성...
    2018-11-28 09:11
  • [국회 상임위] 환노위, ‘최저임금 인상·탄력근로 확대’ 놓고 여야 기싸움
    [국회 상임위] 환노위, ‘최저임금 인상·탄력근로 확대’ 놓고 여야 기싸움
    경영계와 한국당에서는 단위 기간을 1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6개월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은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확대 기간에 합의하면 이를 토대로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 52시간제 단속 유예 기간이 한 달여 남은 만큼 연내에 결정을 해야 한다. 문제는 양대 노총이다. 노동계는 여야정이 합의한 탄력근로제...
    2018-11-25 18:44
  • 민노총 변화 요구한 문 대통령 “노사정 협력해야”…민노총 빠진 경사노위 출범
    민노총 변화 요구한 문 대통령 “노사정 협력해야”…민노총 빠진 경사노위 출범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고 양극화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포용국가로 가기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는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당면한 고용위기, 비정규직 문제, 노동시간 단축, 노동기본권 같은 노동현안은 물론 주력산업의 구조조정도 노사관계가 핵심”이라며 “저성장,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와 경제 불평등, 저출산...
    2018-11-22 18:19
  • 문 대통령 “고용위기,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현안 노사관계가 핵심”
    문 대통령 “고용위기,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현안 노사관계가 핵심”
    “당면한 고용위기, 비정규직 문제, 노동시간 단축, 노동기본권 같은 노동현안은 물론 주력산업의 구조조정도 노사관계가 핵심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개최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출범식 및 1차 본 위원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노동계와 경영계를 국정의 동반자로 생각하는 저와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18-11-22 15:46
  • [사설] 경사노위 反기업·親노동, 사회합의 되겠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이 해고자·실업자의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을 인정하라는 권고안을 내놓자 경영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에 대한 비준 요구인데, 사실상 정부 입장이다. 권고안은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 직급 제한 폐지, 퇴직공무원 및 교원의 조합원자격 노조 자율 결정,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조항 삭제...
    2018-11-22 06:00
  • 경제 최악인데…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하라고?
    경제 최악인데…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하라고?
    경사노위는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논의를 계속해 늦어도 내년 1월 말까지 노동계와 경영계의 합의를 도출한다는 계획이지만 경제계가 “기업 부담이 커진다”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탄력근로제를 놓고 노사정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ILO 협약 비준 문제까지 불거져 갈등이 한층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익위원들은 “해고자와 실업자 등의 노조...
    2018-11-20 18:45
  • ‘親노동’ 커밍아웃한 공익위원… 비준까지 험로 예고
    ‘親노동’ 커밍아웃한 공익위원… 비준까지 험로 예고
    경사노위는 내년 1월 말까지 노동계와 경영계의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지만 협약과 충돌하는 국내법 조항이 적지 않은 데다 경영계 반발도 심해 비준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하는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7월 출범해 12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2018-11-2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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