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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경제적 판단 강화해 의미있어”

경총 측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보다 경제적 판단을 강화하며, 노·사·공익 간에 균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려는 정부 논의 초안에 대해 경영계는 의미 있는 협의 기초안이 될 수 있다고 여긴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의 최저임금 수준 자체가 크게 높아졌다”며 “향후 공론화 과정에서 기업의 지불능력, 고용여력, 생산성 같은...

2019-01-07 20:44
[사설] 최저임금 결정 이원화로 혼란 막을 수 있나

현재 경영계와 노동계, 공익위원 9명씩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가 임금 인상폭을 정한다. 그러나 이런 구조로는 제대로 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결과에 대한 논란과 부작용도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노사가 매번 현격한 입장 차이로 대립하면서 중립성과 독립성이 결여된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정부 주문대로 최저임금을 결정해온 까닭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작년 16.4...

2019-01-07 05:00
[박은평의 개평(槪評)] 데드크로스에 선 소득주도성장

경영계와 노동계가 임금 체계 개편 접점을 찾기 쉽지 않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지만, 이를 해결해야 할 정부는 유예기간 6개월을 제시한 게 전부다. 사실상 손을 놓았다. 사회가 감당할 체력이 안 되는데 지키지 못할 법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감당할 수 없다는 아우성이 계속된다면 이들을 살펴보고 설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늦었지만 주휴수당이...

2019-01-06 17:19
정부, 최저임금 결정 이원화 추진...청년·비정규직·소상공인도 참여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초 요구안이 나오면 공익위원들이 노사 사이를 중재한다.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 제청과 대통령 임명으로 정해지고 있어 사실상 정부가 좌지우지하는 셈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은 최저임금위원회 아래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를 두고 구간설정위원회가 먼저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정하면...

2019-01-04 17:49
[최저임금 시행령 의결] 소상공인 “다 주면 망하고, 안 주면 범법자 될 판”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시행령 개정에 따른 추가 부담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현장의 혼란과 우려는 경영계에 떠넘기는 모습이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주휴시간에 대해 “산업현장에서 관행으로 209시간을 기준으로 한 산정 방식이 정착돼 왔다”고 반박했고, 임금체계 개편에 관해선 “노사가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현장 혼란을...

2018-12-31 16:38
임서정 고용부 차관 "주휴수당 폐지 여부 논의 쉽지 않을 것"

임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개정 최저임금법령 시행' 등 브리핑에서 경영계의 주휴수당 폐지론에 관한 질문에 "개별 근로자와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나 추가 이익이 되는 문제가 있어 쉬운 과제가 아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주휴수당 자체를 폐지한다는 논의는 그간 여러 학자들에게서 나온 적이 있는데 단순히...

2018-12-31 15:53
[종합] 재계 “기업 심각한 타격”…최저임금법 시행령 통과에 반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1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에 대한 경영계 입장’ 자료를 통해 “기업의 어려운 경영 현실과 절박성은 반영되지 못했고, 시행령 한 조문으로 기업의 경영재원과 권리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었다”고 반발했다. 이어 “최근 잇달아 내려진 대법원 판결로 기업이 최저임금 시급을 20% 높게 산정 받을 수 있는 사법적 보장이...

2018-12-31 14:58
이낙연 “주휴시간 포함, 최저임금 추가 인상 아냐…행정해석 시행령 반영”

그동안 경영계는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 일요일 같은 주휴시간을 포함시키는 것은 기업의 경영권이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고 반발했었다. 이 총리는 “1988년 1월 1일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월급이나 주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어떤 근로시간을 적용할 것이냐를 법령이 아니라 행정해석으로 정해 왔다”며 “그러다보니 산업현장과 행정에...

2018-12-31 13:47
경영계 “기업 경영재원·권리 심각한 타격”…최저임금법 시행령안 통과

경영계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1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에 대한 경영계 입장’ 자료를 통해 “기업의 어려운 경영 현실과 절박성은 반영되지 못했고, 시행령 한 조문으로 기업의 경영재원과 권리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었다”고 반발했다. 경총은 “정부가 기존...

2018-12-31 11:19
홍남기 "내달 말까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 공개"

또 “노사 간 의견이 함께 균형 있게 반영된 안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경영계의 반발에 대해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및 대기업, 경영계와 노동계를 전부 내가 만나겠다고 했고, 취임하고 3번 갔지만 아마 경영계는 1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다”며 “경영계와도 전혀 못 만날 이유가 없고, 만나려고 한다”고 말했다.

2018-12-28 12:00
홍남기 "고임금 근로자 최저임금 위반, 낡은 임금체계 탓"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최저임금 시급 환산이 기업 부담을 가중한다는 경영계 등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제23차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다음 주 국무회의에 재상정하기로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먼저 “이번...

2018-12-26 12:01
"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수당 포함·약정휴일 제외"…논란된 '약정휴일' 뭐길래?

약정휴일 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서 제외하자 경영계에서는 "약정휴일에 관한 수당과 해당 시간을 동시에 제외하는 것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조금도 줄일 수 없는 방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노동자가 실제 일하지도 않은 주휴시간 등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포함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한편, 홍남기...

2018-12-26 10:33
재계, 최저임금ㆍ높은 연공성 “임금 부담에 기업하기 어려워”

경영계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과 높은 임금 연공성에 따른 임금 부담을 호소하며 임금 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시급 산정 기준에 따라 임금 부담이 늘어난 데 더해 직무와 성과는 별개인 임금 체계로 인해 기업하기에 어려운 환경이라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고용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 원시자료와 일본 후생노동성의...

2018-12-25 17:15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 임금체계 혼란만 키운 ‘땜질처방’ 勞-使 모두 반발

정부가 일관성을 상실한 채 노사 양측 눈치보기에만 급급한 처방을 내놓으면서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의 비난을 받는 ‘샌드위치’ 신세가 됐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약정휴일시간과 약정휴일수당을 최저임금 산정에서 빼기로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을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고액연봉자인데도 최저임금 위반이 되는 경우에는...

2018-12-25 17:05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추진

여기에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및 경영계와 논의가 필요하다.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과 관계도 따져봐야 한다. 같은 이유로 복지부도 “특수고용직의 사업장가입 전환은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문제로서, 이번 종합운영계획에서는 기본적인 검토 방향에 대해서만 언급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2018-12-25 14:30
경영계 “주휴 시간 제외 않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 미봉책 불과”

경총, 전경련, 대한상의 등 경영계는 24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국무회의 수정안에 대해 반발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논의했다. 수정안에는 월 급여에는 ‘기본급+법정주휴수당+약정휴일수당’, 월 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법정주휴시간+약정휴일시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 시급...

2018-12-24 16:14
약정휴일은 제외 후 계산해도 최저임금은 그대로…'오해의 소지'는 여전히 평행선

이에 대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브리핑에서 "노사간 약정으로 정해지는 유급휴일수당이 포함되면서 경영계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며 "이번 입법 예고안은 실질적 차이는 없지만 오해의 소지를 정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영계는 이같은 방식에 반발하고 있다. 애초에 경영계는...

2018-12-24 15:11
여야,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평행선…환노소위 심의 불발

하지만 법안 내용을 두고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견해차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 본회의가 임박한 이날까지도 여야간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청 업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전부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정부안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며 쟁점 중 합의된 부분만...

2018-12-24 14:39
경총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 미봉책 불과...국회에서 논의돼야”

경총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국무회의 수정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24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수정을 논의했다. 수정안에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약정 휴일에 관한 것을 모두 제외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약정 휴일은 노사 합의로 근무하지 않는 토요일 등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2018-12-24 14:01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하나

노동부는 “그동안 행정해석을 통해 유지해온 계산기준을 명문화하는 것일 뿐”이라고 입장이지만, 경영계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달 23일 오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 장관들 간 비공식회의를 열어 수정안을 논의했다. 국무회의에는 일단 애초 차관회의에서 의결한...

2018-12-24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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