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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탄력근로제 합의 다행…선택근로제 반드시 개선돼야”

경영계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 합의는 다행이나 선택적 근로시간제 역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9일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합의와 관련해 “그동안 노사가 진지하게 논의해온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과 관련 사회적 합의를 이뤄 기업들이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점은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2019-02-19 18:23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확대’ 기한 내 합의 불발…논의 하루 연장

국회는 탄력근로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확대해 달라는 경영계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말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었지만, 노동계의 반대를 고려해 사회적 대화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이견이 좁혀지면 법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0일 경사노위 산하에 노동시간 개선위가 발족해 약 2개월 동안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2019-02-19 07:35
[사설] 탄력근로 확대, 국회가 책임지고 빨리 처리를

경영계는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장 1년으로 확대하고, 도입 요건도 노동자 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임금 감소와 노동자 건강권을 이유로 탄력근로제 확대를 반대하면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드는 임금을 보전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오히려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지 않는 특례업종 폐지 등이...

2019-02-19 05:00
경사노위, ‘탄력근로 확대' 노사 최종 합의 진통

국회는 탄력근로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확대해 달라는 경영계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말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었지만, 노동계의 반대를 고려해 사회적 대화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이견이 좁혀지면 이를 법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었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논의할 사회적 대화기구인 노동시간제도 개선위는 지난해 12월 20일 출범했다....

2019-02-18 23:17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마지막 회의, 민노총 항의에 2시간여 지연

현행 최장 3개월인 단위기간에 대해 경영계는 6개월 또는 1년까지 확대하는 등 요건 완화를 요구해 왔고, 노동계는 단위기간이 확대되면 임금보전이 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있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에 관한 노·사 합의가 나올 가능성은 작지만, 낮은 수준의 합의나마 막판에 도출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노동시간 개선위는 전체회의 직후...

2019-02-18 16:50
경사노위 탄력근로 빈손 종료?…2월 국회도 처리 난망

경영계는 현재 최대 3개월인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확대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어 합의 가능성은 낮다. 이 경우 국회로 공이 넘어가지만 국회는 여야 대립으로 개점휴업 상태라 표류 가능성이 높다. 17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따르면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2019-02-17 15:37
여전히 모호한 ‘통상임금 신의칙’ 기준...하급심 혼란 가중될 듯

이 때문에 통상임금 신의칙은 이후 5년간 법조계는 물론 경영계와 노동계의 뜨거운 감자로 자리했다. 통상임금 소송은 전합 판결 이후 잇따라 제기됐다. 그러나 대법원이 애초에 통상임금 신의칙 개념을 판시한 이후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하급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특히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경우’라는 조건에 대해 재판부가 주관적으로...

2019-02-14 16:24
[사설] 탄력근로 확대, 우물쭈물할 시간 없다

경영계는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에서 최장 1년으로 확대하고 도입 요건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의 필요성이 없다”며,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려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드는 임금을 보전해야 한다”는 요구를 고수하고 있다. 게다가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민주노총은 탄력근로가 확대될 경우...

2019-02-11 05:00
[기자수첩] 협력이익공유제, 동반성장 이루기 위한 필요악

대기업들과 경영계는 협력이익공유제를 두고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법이라고 반발한다. 그러나 말 그대로 법제화가 안 돼 있을 뿐이다. 중소기업이 나라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독일의 경우 대기업들이 하청업체들을 ‘부리는’ 관행이 없다. ‘독일에도 없는 법’이 아니라 법이 없어도 이미 체화된 환경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것이다. 독일 중소기업이 독일 경제를...

2019-02-07 17:50
최저임금위,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결론 못내고 논의 종료

이날 노동계는 "최임위 차원에서 토론회 또는 자체 워크숍을 열어 노사 주도로 논의하자"고 했지만, 경영계는 이러한 노동계 제안을 거부했다. 경영계는 "사용자위원 의견 수렴 결과, 최임위 차원의 재논의는 수용 불가"라며 거부했다. 노사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류장수 위원장은 노사가 입장을 정리해 제출하면 위원장 명의로 정부와 국회에...

2019-01-31 15:38
[사설] 민노총과 사회적 대화, 가능키나 한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된 경영계 요구안에 반발하면서 31일로 예정된 경사노위 전체회의에 불참키로 했다. 한국노총은 “경사노위 논의가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역점을 둔 사회적 대화가 진전되기는커녕 중대한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민노총 대의원 대회에서는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 등...

2019-01-30 05:00
靑, 경사노위 양대노조 불참에 “선택사항 아냐…부족한 대로 일정 진행”

경사노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이날 상임집행위원회를 열고 31일 열리는 경사노위에서 경영계 요구사항인 대체근로 허용을 논의하는 것에 반발해 불참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경사노위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청와대는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2019-01-29 14:14
[사설] 민노총의 끝없는 억지, 청와대 단호해져야

민노총 출신의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도 최근 “민노총이 요구하는 게 있다면 경영계의 절실한 요구도 들어줄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노총은 조금의 양보도 거부하고 있다. 경제는 갈수록 뒷걸음치고 일자리는 쪼그라들고 있다. 민생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몫만 더 챙기겠다는 민노총의 오만한 행태에 국민들은 이미 심한 피로감을...

2019-01-28 05:00
민주노총, 28일 경사노위 참여 여부 결정…완전체 될까

한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사회적 대화 참여 중단을 검토 중이다. 25일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 개선위원회에서 경영계 요구에 따라 대체근로 허용을 논의하는 것에 반발한 조치다. 한국노총은 1월 말 긴급 상무집행위원회를 소집해 사회적 대화 중단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2019-01-27 13:10
노사 격돌·전문가 우려…갈길 먼 ‘최저임금 개편안’

경영계는 지금의 최저임금 사태를 초래한 현 최임위가 결정구조 개편을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10일과 16일에 열린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전문가 공개토론회’에서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와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이 포함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최저임금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2019-01-20 18:32
첫 최저임금위원회, 노사 대립 팽팽…재논의 일정도 못 잡아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관련된 논의를 위해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대립 속에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끝났다. 노동계는 재논의를 요구했지만 경영계는 이에 반대했다. 최저임금위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에스타워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논의했다. 올해 첫 전원회의로...

2019-01-18 14:36
최저임금 개편 노사 첫 대면…사측 "해결책 아니야"ㆍ노측 "일방적 결정"

경영계는 정부의 개편초안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사과와 류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발언도 나왔다. 사용자위원인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은 최저임금을 10.9% 인상한 작년 최저임금위 결정을 거론하고 "류장수 위원장은 누구보다 책임을 통감해야 함에도 한마디 사과...

2019-01-18 11:49
문성현 “탄력근로제·ILO협약 딜할 사안 아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관련해 문 위원장은 “경영계에서는 1년을 요구하고 있고 노동계는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탄력근로제를 하되 거기에 따른 건강권이나 임금보존 등은 보장해달라고 요구하는 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ILO협약 비준은 어느정도 합의가 됐는데 다만 경영계에서는 협약을 비준하는 대신 단체협상의 유효기간을...

2019-01-16 16:23
홍남기 "탄력근로제ㆍILO 핵심협약 2월 중 입법 마무리되길"

그는 “나도 경제를 맡은 입장에서 경영계를 가리지 않고 만날 예정이다”며 “노동계와도 자주 접촉해 그 과정에서 문 위원장처럼 노사문제에 많은 경험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또 많은 네트워크를 가진 분에게 노동계와 대화하는 데 지원해달라는 말을 하고자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도 현재 진행 중인데, 역시 노동계와 대화·협의가...

2019-01-14 15:07
이재갑 장관 "경사노위에서 현안 풀어나가길 기대"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2019년 노사정 신년인사회'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동계, 경영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지혜와 힘을 모아 달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신년사에도 밝혔듯이 올해 고용부는 어려운 고용상황 극복을 위해 일자리의 기회를 확대하고,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하기...

2019-01-0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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