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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가 임금 정하나"vs"불평등 해소"...'최저임금 인상' 정부-소상공인 '격돌'
    "국가가 임금 정하나"vs"불평등 해소"...'최저임금 인상' 정부-소상공인 '격돌'
    이날 공개변론은 최저임금 정책에 직접 영향을 미칠 헌재의 최종 결정을 끌어낼 중요한 심리인 만큼 경영계와 노동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017년 7월 전년 대비 16.4% 인상된 7530원을 2018년도 최저임금으로 고시했다. 2018년 7월에는 다시 10.9% 인상한 8350원을 2019년도 최저임금으로 결정했다. 이에 소상공인협회 등은 "정부의 급격한...
    2019-06-13 16:12
  • 한경연 "산안법 개정안, 현실 반영 못해…작업중지 기준 세워야"
    한경연 "산안법 개정안, 현실 반영 못해…작업중지 기준 세워야"
    경영계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안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사업장에 내릴 수 있는 작업중지 명령의 기준을 구체화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또 산압법이 산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도급인의 책임 강화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안과 관련해 불분명한 규정들이...
    2019-06-04 06:00
  • 경제4단체 "산안법 개정안, 작업중지 명령 명확히 규정해야"
    경제4단체 "산안법 개정안, 작업중지 명령 명확히 규정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4단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안전보건규칙 개정안(이하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공동으로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경제4단체는 경영계 의견을 통해 동 개정안에는 “작업중지 명령의 실체적ㆍ절차적 세부 요건이 규정되어...
    2019-06-03 12:00
  • [사설] 최저임금 심의 착수, 동결 적극 고려해야
    경영계는 최소한 동결 내지 인하까지 주장하고 있다. 정부 측도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시급 1만 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는다. 최저임금은 작년 16.4% 오른 시급 7530원, 올해 10.9% 인상된 8350원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1만 원 공약’으로 2년 동안 29.1%나 급등했다. 그 부작용이 얼마나 큰지는 이미...
    2019-05-31 05:00
  • 최저임금 심의 시작... 노사간 기싸움 팽팽
    최저임금 심의 시작... 노사간 기싸움 팽팽
    노동계는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기조를 견제했고 경영계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강조하며 기 싸움 양상을 보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0일 신임 위원 10명의 위촉식을 진행한 최저임금위원회는 전원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작했다. 이날 공익위원인 박준식 한림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박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2019-05-30 13:41
  • 현대중공업 분규, 공멸로 향하나
    현대중공업 분규, 공멸로 향하나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조가 기업결합에 대해 반대하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이라고 비판하며 노사갈등은 노동계와 경영계의 대립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 가운데 송철호 울산시장은 '한국조선해양(분할존속법인) 울산 존치'를 주장하기 위해 삭발식을 시행하며 '정치(政治)'까지 논란에 가세한 양상이다. 현대중공업을 둘러싼 노ㆍ사ㆍ정 갈등이 자칫 '공멸'로...
    2019-05-30 10:42
  • 정부, ILO 핵심협약 비준·입법 동시 추진…경영계 반발
    정부, ILO 핵심협약 비준·입법 동시 추진…경영계 반발
    노동계는 국제 기준에 맞는 노동권 보장을 위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해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경영계는 국내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라며 맞서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정부가 이제라도 정기국회를 목표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한 것은 ILO 핵심협약 비준 의지를 표명한 것”...
    2019-05-22 18:18
  • [종합] 재계 “ILO 협약 비준, 노사갈등 심화 우려…부작용 높아”
    [종합] 재계 “ILO 협약 비준, 노사갈등 심화 우려…부작용 높아”
    그러면서 “정부가 마련하는 노사관계제도 개선방안에는 노사간 힘의 균형을 유지될 수 있도록 주요 선진국 및 경쟁국처럼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개선, 부당노동행위시 형사처벌 규정 폐지 등의 경영계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방안들이 다양하게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19-05-22 16:13
  • 한경연 "ILO 핵심협약 비준하면 노사갈등 심화…정책 신뢰성 저하도 우려"
    한경연 "ILO 핵심협약 비준하면 노사갈등 심화…정책 신뢰성 저하도 우려"
    그러면서 “정부가 마련하는 노사관계제도 개선방안에는 노사간 힘의 균형을 유지될 수 있도록 주요 선진국 및 경쟁국처럼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개선, 부당노동행위시 형사처벌 규정 폐지 등의 경영계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방안들이 다양하게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19-05-22 15:11
  • 이재갑 "ILO 핵심협약 4개 중 3개 비준 추진…국회에 동의안 제출"
    이재갑 "ILO 핵심협약 4개 중 3개 비준 추진…국회에 동의안 제출"
    노동계는 국제 기준에 맞는 노동권 보장을 위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해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경영계는 국내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 장관은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과 관련해 오랜 기간 형성된 법·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것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많고 어려운 길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ILO...
    2019-05-22 11:32
  • 경사노위 운영위 결국 'ILO 핵심협약 비준' 합의 못해
    경사노위 운영위 결국 'ILO 핵심협약 비준' 합의 못해
    노사관계 개선위는 지난해 11월 노동자 단결권 강화 방안을 담은 공익위원 권고안을 발표했고 경영계 요구에 따라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 지난달에는 제도 개선 방향에 관한 공익위원 합의문을 냈다. 이 두 가지는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합의로, 노사 대표의 동의를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로 볼 수는 없다. 노사관계...
    2019-05-20 17:06
  • 최저임금위 운영위 개최...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일정 논의
    최저임금위 운영위 개최...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일정 논의
    이날 운영위에는 류장수 위원장과 김혜진 공익위원(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고용노동부 소속 당연직인 임승순 상임위원, 노동계 위원 2명, 경영계 위원 2명 등 총 7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류 위원장을 비롯한 8명 공익위원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작업 과정에서 사의를 표명한 바 있어 이들의 거취와 관련한 입장 표명도 거론될 것으로 알려졌다. 류 위원장은 9일...
    2019-05-08 09:51
  • ADT캡스, 광주경영자총협회 회원사 대상 스마트 보안 컨설팅 MOU 체결
    ADT캡스, 광주경영자총협회 회원사 대상 스마트 보안 컨설팅 MOU 체결
    광주경영자총협회는 광주 지역 유일의 경영자 단체로, 경영계 권익 대변 및 노사관계, 노사문화 구현 등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업무 협약식에는 ADT캡스 임칠성 호남본부장, SK텔레콤 김현국 서부마케팅본부장, 광주경영자총협회 윤영현 상임부회장, 넥스톰이엔지 김영모 대표 등 협약에 참여하는 4개 기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SK텔레콤의 IoT...
    2019-05-03 15:36
  • [사설] 부실투성이 산업안전법, 기업 족쇄만 늘고
    그러나 경영계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정부가 일방 강행함으로써 산업계에 큰 혼란이 빚어질 것이란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개정안은 중대 재해 발생시 작업중지 명령과 함께, 도급인이 사업장 내 모든 산재를 책임지게 했다. 황산·질산·염산 등 화학물질 취급 작업의 하도급은 고용부 승인을 받도록 했고, 농도 기준도 1% 이상으로 규정했다. 건설공사 발주자와...
    2019-04-24 05:00
  • 경영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사업주 우려 커…별도 행정지침 마련해야”
    경영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사업주 우려 커…별도 행정지침 마련해야”
    경영계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이하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 산업계의 핵심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22일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경총은 “이번에 마련된 하위법령 개정안은 노사단체 및 전문가 의견 수렴절차를 거치긴 했으나, 산업계의 핵심요구사항이...
    2019-04-22 13:31
  • "경영계 입장 반영 안 됐다"…재계, ILO 협약 비준 공익위원안에 한목소리
    "경영계 입장 반영 안 됐다"…재계, ILO 협약 비준 공익위원안에 한목소리
    재계가 15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해온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이 권고한 안에 대해 "경영계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당초 노동계 요구사항, 경영계 요구사항, 요구사항에 대한 병합 논의 순으로 진행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으나, 2단계에서 경영계 요구사항이...
    2019-04-15 16:39
  • 전경련 “경사노위 ILO 협약 비준 논의 종료 유감…경영계 방어권 보장해야”
    전경련 “경사노위 ILO 협약 비준 논의 종료 유감…경영계 방어권 보장해야”
    전경련은 “위원회 공익위원 최종안은 노동계가 요구하는 단결권을 강화하는 내용은 대부분 포함했지만, 경영계가 주장하는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 등 방어권을 보완하는 주요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며 “노사간 입장을 객관적·종합적으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고자 및 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금지 규정 삭제 등...
    2019-04-15 15:50
  • 경총 "경사노위 발표안…경영계 입장 제대로 반영안돼"
    경총 "경사노위 발표안…경영계 입장 제대로 반영안돼"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초 노동계 요구사항, 경영계 요구사항, 요구사항에 대한 병합 논의 순으로 진행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으나, 2단계에서 경영계 요구사항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첫 단계 논의에 따른 소위 ‘공익위원 합의안’은 경사노위 차원에서 노사간 합의된 안도 아니다”며 “2단계에서 경영계 요구사항이 다루어지지 않는...
    2019-04-15 15:36
  • 경사노위, ILO 논의 합의 불발…공익위원 권고안 제시
    경사노위, ILO 논의 합의 불발…공익위원 권고안 제시
    또 경영계가 요구해온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에 대해서는 "쟁의 기간 대체근로 금지는 국제노동기준, 헌법의 취지를 고려해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이밖에 업무방해죄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조항 등 노동관계법상 처벌규정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정비할 것을 제시했다. 노사관계 개선위는 공익위원안을 경사노위...
    2019-04-15 15:10
  • EU 집행위원 "ILO 핵심협약 비준 진전 없으면 패널 소집"
    EU 집행위원 "ILO 핵심협약 비준 진전 없으면 패널 소집"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경영계의 우려와는 달리, ILO 핵심협약 비준이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한국 경영계 등에 대해 ILO 핵심협약 비준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EU가 조치 시한으로 제시한 이날까지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데 대해서는 "EU에서는 오늘 결과를...
    2019-04-0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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