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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국제강, 제1회 노사 안전보건간담회 개최…'안전경영' 고삐 바짝
    동국제강, 제1회 노사 안전보건간담회 개최…'안전경영' 고삐 바짝
    동국제강은 간담회에서 상반기 외부 전문 진단 기관과 연계해 진행한 전 사업장 안전보건 점검 결과와 재해 관련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여부, 개선·시정 명령 내용, 관계 법령 이행 여부, 안전보건 강화 방안 등을 공유했다. 동국제강은 2분기부터 전 협력사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MS) 확대 적용 및 근로자 안전 특성 온라인 평가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왔다. D...
    2022-09-14 15:12
  • 정부, 경제 형벌 개선 추진…단순 행정상 위반행위시 형벌→과태료 전환
    정부, 경제 형벌 개선 추진…단순 행정상 위반행위시 형벌→과태료 전환
    정부가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형벌 규정을 개선한다.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은 과태료로 전환하고, 기존 행정제재로 충분히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하면 해당 형벌을 폐지한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26일 오전 대구 성서산업단지 내 아진엑스텍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2022-08-26 12:49
  •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GS리테일에 과징금 243억 철퇴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GS리테일에 과징금 243억 철퇴
    온 거래 관행을 개선해서 수급사업자들이 납품업자를 제값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GS리테일 측은 "협력사 및 경영주를 위한 GS리테일의 상생 노력이 결과에 반영되지 않은 점과 유통 및 가맹사업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 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항소 여부는 의결서 수취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08-02 12:49
  • 은행권 잇따른 금융사고에… 금융당국, 내부통제 개선 방안 추진
    은행권 잇따른 금융사고에… 금융당국, 내부통제 개선 방안 추진
    구체적으로는 우리은행 횡령 사고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명령 휴가제를 포함한 개선 과제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금감원, 시중 은행의 준법 감시인, 은행연합회가 참여하는 '금융사고 예방 내부통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금감원은 은행의...
    2022-08-01 14:20
  • 포스코 대법 판결에 '초긴장'…경제계 "산업 현장 고려하지 않은 판결"
    포스코 대법 판결에 '초긴장'…경제계 "산업 현장 고려하지 않은 판결"
    이어 "현재 기업들의 경우 정규직이 있고, 또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데, 파견에 대한 경계가 어느 부분에 대해선 금지가 돼 있으니, 한편으론 그 경계선이 모호해 기업들엔 난감한 경우가 많다"며 "특히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전에 정부 차원에서 근로 감독을 통해 시정 명령을 내렸으면 이미 기업들은 사전조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을 것...
    2022-07-28 15:49
  • 기업 단순 행정조사 거부시 벌금→과태료...경제 형벌규정 손질
    기업 단순 행정조사 거부시 벌금→과태료...경제 형벌규정 손질
    정부가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단순 행정조사 거부행위 등 국민 생명·안전, 범죄와 관련 없는 위반 사항에 대해선 징역, 벌금형 등의 형벌이 아닌 과태료 등의 행정제재로 경제 형벌규정을 개선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경제 형벌규정 개선 테스크포스(TF)' 출범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추진계획을...
    2022-07-13 11:30
  • [종합] “규제개혁은 정부의 의무…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종합] “규제개혁은 정부의 의무…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명령 지시적이고 분절된 규제시스템 존재해 민간 자율성 보장 위해 정부 개입 최소화 필요 “규제개혁은 정부가 초래한 불합리한 민간 부담을 혁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고유한 역할이다.” 이혁우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21일 오후 서울에 있는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경제와 사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규제개혁으로...
    2022-06-21 17:17
  • 경총 “산재 예방, 기업 처벌 아닌 예방 중심 제도로 개편해야”
    경총 “산재 예방, 기업 처벌 아닌 예방 중심 제도로 개편해야”
    주요선진국과 산재 예방 운영 비교ㆍ분석현장 특성 고려 등 제도 개편 방향 제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산재예방에 있어 기업 ‘처벌 중심’의 규제가 아닌 ‘예방 중심’의 규제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19일 ‘주요 선진국 사례로 본 우리나라 산재예방 행정운영체계의 문제점 및 개편 방향’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2022-06-19 12:44
  • [사설] 물류대란 피해 심각, 화물연대 파업 즉각 중단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6개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 등은 12일 정부에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촉구하는 공동입장문도 내놓았다. 정당한 사유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의 위기를 초래할 경우 국토부 장관이 화물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업무개시를 명령하고, 이를 거부하면 처벌도 가능하다. 심각한 물류 피해에 따른 경제계의 위기감을 반영한다....
    2022-06-14 05:00
  • '17년간 한-일 항로 운임담합' HMM 등 15곳에 800억 과징금
    '17년간 한-일 항로 운임담합' HMM 등 15곳에 800억 과징금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한-일 항로 담합 선사들은 2008년 한 해에만 620억 원(비용 절감 120억 원·추가 부대비 징수 500억 원)의 수익을 달성하는 등 운임 수입을 늘리고 흑자 경영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한-중 항로에서 2002년 1월~2018년 12월 총 68차례 운임을 합의한 27개 선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27개 선사는 고려해운...
    2022-06-09 13:25
  • ‘국내 최대 음원 P2P’에서 증시퇴출까지…음악 소비 형태ㆍ내홍에 무너진 소리바다 20년
    ‘국내 최대 음원 P2P’에서 증시퇴출까지…음악 소비 형태ㆍ내홍에 무너진 소리바다 20년
    앞서 이 회사는 2020사업연도 재무제표 감사의견 거절로 올해 4월까지 개선기간을 부여 받았다. 이 가운데 올해 3월 2021사업연도 재무제표도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고, 거래소는 2020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와 병합해 심의ㆍ의결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소리바다의 주권은 오는 3일부터 14일까지 7거래일 동안 정리매매가 이뤄지고, 15일 상장폐지된다....
    2022-06-02 14:45
  • [이투데이 말투데이] 일벌백계(一罰百戒)/붉은 여왕 효과 (4월26일)
    ‘수백만 명의 미국인의 삶을 개선하고 미국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특별한 공헌’으로 대통령 자유 훈장을 받았다. 그녀는 오늘 태어났다. 1933~ ☆ 고사성어 / 일벌백계(一罰百戒) ‘한 사람을 벌주어 만인에게 경계가 되게 한다’라는 말. 제(齊)나라 병법가 손자(孫子)가 오왕(吳王) 합려(闔閭)를 만났다. 왕이 궁녀 180명을 내주며 그의 용병술을 시험했다. 손자는 궁녀를...
    2022-04-26 05:00
  • 금융위, MG손보 부실금융기관 결정…"공개매각 절차 진행"
    금융위, MG손보 부실금융기관 결정…"공개매각 절차 진행"
    이날 정례회의에서는 '경영개선명령'상 자본확충 명령 등을 불이행한 MG손보에 대해 금산법 제14조에 따라 임원(등기임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업무를 대행할 관리인도 선임했다. 관리인은 금융감독원 3명, 예금보험공사 1명, MG손해보험 1명으로 구성된다.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더라도 MG손보의 영업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며,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2022-04-13 15:54
  • 현대건설 시공현장 20곳 산재 위험 노출...3.7억 과태료 부과
    현대건설 시공현장 20곳 산재 위험 노출...3.7억 과태료 부과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아직은 현장에 완전히 안착되지 않아 적절한 안전조치 없이 진행되는 위험작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다른 건설업체에서도 안전조치 미준수 상태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체 경영자에게 현장의 법 준수 여부를 점검‧확인하고 개선 조치를 당부할 계획이다.
    2022-04-12 12:00
  •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위기…내달 확정되면 매각 수순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위기…내달 확정되면 매각 수순
    하지만 JC파트너스 측이 자구안(1500억 원 유상증자)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서 올해 1월 다시 한 단계 격상한 경영 개선 명령을 의결했다. JC파트너스는 작년 10월과 올해 1월 각각 194억 원과 4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했지만 당초 목표엔 턱없이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말 기준 RBC는 88.21%까지 떨어졌다. 새마을금고와 우리은행 등 JC파트너스에...
    2022-03-31 10:50
  • 고용부, 사망사고 고위험 기업 대상 기획감독 실시
    고용부, 사망사고 고위험 기업 대상 기획감독 실시
    감독 결과 법 위반 사례 다수 등 안전관리 불량기업에 대해서는 본사에 대해 해당 현장에 대한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 등을 내릴 예정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 본부장은 “중대재해 발생 기업 소속 사업장은 재해 발생 현장과 유사한 공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가지고 있어 언제라도 비슷한 중대재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
    2022-03-30 12:00
  • 모아저축은행, 검사체계 개편 1호 '수시검사' 받나
    모아저축은행, 검사체계 개편 1호 '수시검사' 받나
    평가 등급이 낮을수록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 등의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경영실태평가 항목의 경우 세부 조항이 매우 많아서 실제로 어느 항목에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다"면서 "저축은행이 포함된 중소서민금융의 경우 카드, 대부업, P2P 등 업체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실제로 대표적인 업체를 선별해...
    2022-03-22 16:07
  • 승강기 설치 중 2명 추락사...고용부 "요진건설산업 중대재해법 위반 수사"
    승강기 설치 중 2명 추락사...고용부 "요진건설산업 중대재해법 위반 수사"
    고용부는 지난달 29일 발생한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매몰사고와 마찬가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관련해 시공사인 요진건설산업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적법하게 구축하고 이행했는지 여부를 들여다 볼 계획이다. 특히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승강기 설치 공사를 도급하면서 추락사고 위험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적법하게 했는지...
    2022-02-08 17:41
  • 금감원, 종합검사 4년 만에 폐지…정기·수시검사 도입
    금감원, 종합검사 4년 만에 폐지…정기·수시검사 도입
    평가 등급이 낮을수록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 등의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금감원은 사전적·사후적 감독 간 균형을 위해 금융회사별로 공식 정보채널인 ‘소통협력관’을 지정하고 금융회사에 자체감사를 요구하는 ‘자체감사 요구제도(가칭)’를 도입·시범 실시한다. 자체감사 요구사항에 대해 금융회사가 감사를 시행한 후 이사회·금감원에 보고하고...
    2022-01-27 10:00
  • 한화손보, 금감원 경영관리대상 2년 만에 탈피…"목표치 충족"
    한화손보, 금감원 경영관리대상 2년 만에 탈피…"목표치 충족"
    강제성이 더 큰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의 전 단계에 해당한다. 한화손보는 금감원에 주기적으로 경영관리 상황을 보고하고, 미흡한 부분의 개선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이행상황을 점검받아 왔다. 경영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이듬해부터 한화손보는 실적 개선에 집중했다. 작년 3월 구원투수로 등판한 강성수 사장의...
    2022-01-1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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