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 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사항을 반영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공포·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 설치 요건 완화와, 아동돌봄시설 적기 운영,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강화 등도 포함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및 개별 공동주택 단지가...
전북 인산시 소재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에게 욕설하고 경비원을 폭행한 50대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2일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9일 오후 9시께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에게 욕설하고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4)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몸이 불편해 응급실을 찾은 자신의 장모가 일반 병실로...
공인중개사가 6개월을 초과해 휴업할 수 있는 사유에 현행 질병 요양, 입영, 취학 등 이외 임신·출산이 추가되며, 부지 면적 2000㎡ 미만의 소규모 공장을 설립할 때는 빗물유출저감시설 설치와 대책 마련 의무가 면제된다.
2년제나 3년제 대학에서 무도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도 해상특수경비원에 지원할 수 있다. 현재는 4년제 대학 무도 전공자만 지원할 수 있다.
'경비원 갑질' 입주민 징역 5년
경비원 고(故) 최희석 씨에게 갑질을 해온 아파트 입주민 A 씨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10일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요.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무고, 협박 등 기소된 7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A 씨는 최 씨를 CCTV 사각지대로...
서울 강북구 아파트의 경비원 고(故) 최희석 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허경호 부장판사)는 10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심모(49)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심 씨는 올해 4월∼5월 경비원 최 씨와 주차 문제로 다툰 뒤 최 씨를 감금하고 구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경비원 갑질’ 40대에 징역 9년 구형
아파트 경비원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으며 갑질을 해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간 혐의를 받는 40대 입주민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허경호) 심리로 열린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폭행 등 혐의를 적용해 A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 달라고...
펜트하우스 체육선생님 구호동(박은석)은 민설아가 걸려있던 헤라펠리스 동상을 찾아 그 앞에 서있었다. 무표정으로 동상을 바라보던 그는 곧 헤라펠리스 경비원에 발각됐다.
구호동(박은석)은 경비원에게 "길을 잘못들었다"라고 말했다. 이때 그는 평소와 달리 사투리를 구사하지 않았다. 이에 더욱 정체에 의문이 더해졌다.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진그룹 고(故)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화근 부장판사)는 19일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직원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화근 부장판사)는 19일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진그룹 고(故)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9명에게 20여 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는 입주민의 갑질 폭행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아파트 경비원 사건을 수사해 입주민 A 씨를 기소한 부서다. 채용과정에서 재임용 대상자를 강제추행한 사건, 부당노동행위·임금체불 사건 등 수사팀도 이날 윤 총장과 점심을 함께 했다.
윤 총장은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한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사회적...
앞서 제다에 위치한 프랑스 영사관에서는 지난달 29일 사우디인 남성이 경비원을 습격, 흉기로 찌른 사건이 있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등 유럽 내 테러가 잇따르던 상황에서 일어났으며, 가뜩이나 벌어진 유럽과 이슬람권의 사이를 더 벌려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에서는 지난달 16일 표현의 자유를 가르치기 위해 샤를리에브도의 이슬람...
필수시설(주민운동시설, 도서관, 조례로 정한 시설 등)은 시‧군‧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해당 시설 전부를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 할 수 있게 된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기존 공동주택 단지에서 변화하는 입주민 시설수요를 적기에 반영하게 될 것”이라며 “경비원 등 근로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도 쉬워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등 미국 대도시에서 소매업체와 은행들이 잠재적인 소요 사태에 대비해 매장을 아예 합판으로 막는 것은 물론 경비원을 늘리고 있다. 경찰은 베벌리힐스의 로데오 드라이브를 선거 당일과 4일 폐쇄할 계획이다. 소매업체들은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에 의해 숨져 발생한 전국적인 시위로 막대한 피해를 봤던 올 여름의 쓰라린 경험이 재연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SCMP 기자는 "이들이 미국 영사관으로 뛰어들어가는 장면을 목격했다"며 "4명은 입구에서 경비원과 이야기한 후 퇴관했다"고 전했다. 이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자세히 밝혀지지 않았다.
4명 가운데 적어도 한 명은 지난해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 기소 위기에 처한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에 있는 중국 정부 관리들은 해당 인사들의 망명...
이 씨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구기동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이 씨가 2012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자택 관리소장에게 가위와 모종삽, 화분 등을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24회에 걸쳐...
‘전문 보안인력’의 경우 경비원이나 청원경찰 등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인력을 채용해야 하지만, 심평원은 보안인력으로서 자격이 충분한지 확인 없이 수가를 산정하고 있다. 즉, 병원에서 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면서 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을 ‘보안업무’라고 기재만 해도 수가를 인정해주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경비 위험, 순찰 로봇에게 맡기세요=자율주행 로봇 스타트업 ‘도구공간’의 순찰 로봇 ‘Corso(코르소)’가 아파트 단지 내를 가로질렀다. 유난히 추운 오후, 추위와 더위에 끄떡없는 로봇이 구역을 활보했다. 코르소가 경비원 대신 순찰을 도는 중이었다. 화재나 가스 유출이 감지되면 상황실로 바로 이머전시 콜(긴급 연락)을 보내게 프로그래밍 돼있다.
김진효...
“자식들 물려줄 유산이라도 있어야지” 벌이 없어도 처분 꺼려 주유원·경비원 등 주된 일자리도 기계로 대체되며 점점 줄어
서울 강남구에서 홀로 사는 최문식(90·가명) 할아버지에게 남은 거라곤 연락이 끊긴 자녀와 오래전 상속받은 지방의 불모지가 전부다. 그런데 자녀와 불모지는 주민등록 등 행정자료상 각각 부양의무자와 자산으로 간주한다. 이런 이유로 최...
잘 지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한 사람씩 정리되는 분위기”라며 “그다음은 내가 될까 봐 두렵다”고 걱정했다. 빌라 경비원으로 일하는 이만수(62세) 씨는 “120만 원 정도 받는 월급을 코로나 상황에서 높여 달라는 것은 감히 생각지도 못할 일”이라며 “주민 ‘갑질’은 견디면 될 일이다. 나같이 비교적 젊은 노인도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없다”고 했다.
영상편집인, 행정사무 보조인, 프로그래머, 경비원, 청소원 등 장애인 200여 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올해 박람회를 통해 200여 명 이상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겠다는 각오다. 기업의 인력수요 파악은 물론 매칭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해 박람회 종료 후에도 참여 장애인과 구인기업에 대한 사후관리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