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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빈곤 보고서] 가난이 일상인 세상…"이대로 두면 끔찍한 미래"

주유원, 매장 계산원, 아파트 경비원 등 노인들이 주로 종사하던 일자리는 키오스크, 폐쇄회로(CC)TV 등으로 대체되고, 그나마 노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은 ‘혐오시설’로 낙인찍혀 공급지 인근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미래의 노인이다. 현재 중장년층을 기대로 두면 미래의 빈곤층이 된다. 이는 사회·경제적으로도...

2020-10-12 05:00
‘실화탐사대’ 아파트, ‘경비 선생님’ 빈자리 채운 주민 보초… 500만원 모금 일화

특히 주민들은 경비원이 아닌 경비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불렀다. 또 주민들은 성함을 알고 있을뿐더러 마을 채팅방에 두 명의 경비원도 함께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두 명의 경비원 중 현재 한 명의 경비원만 출근 중이다. 경비원 한대수 씨가 지난 9월 췌장암 3기 판정을 받은 것. 몇몇의 주민들이 병원비 모금을 시작했고 그 결과 88세대 중 약 50세대가...

2020-10-10 21:46
[2020 국감] "인국공 고용 청와대 지시"…"청와대 개입설은 가짜뉴스"

이 장관은 "청원경찰 방안은 없던 게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니고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정부세종청사 경비원에게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 해법으로 청원경찰로 안정시킨 바 있다"며 "관계 부처 간 청원경찰로 하는 게 어떠냐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2020-10-08 13:19
아파트 입주 전 아동돌봄시설 개설된다

이 같은 개정안은 이르면 12월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의견은 우편이나 팩스,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와 입주민의 상생 문화가 자리 잡고, 안전과 투명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0-10-08 06:00
[2020 국감] 유경준 의원 “인국공 직고용, 청와대 지침 없이 불가능”

소방대 등 241명은 공사가 직고용하고 보안검색 요원 1902명은 특수경비원 신분을 유지하려면 법적 문제로 직고용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별도회사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한 달 뒤인 4월 10일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실에서 보안검색 요원 직고용을 추진하라는 유선 지시가 공사에 내려왔다. 문건에는 당시 관련 법 개정 등이 필요하면 법적 문제를...

2020-10-07 19:21
"경비원에 갑질 못한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개정안은 경비원의 관리업무 허용을 명확화했다. ‘경비업법’ 제7조 제5항에 대한 특례규정을 신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근로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위법한 지시·명령 금지도 명확화했다. 입주자가 경비원에게 부당하거나 법령을 위반하는 지시나 명령을 하면...

2020-09-24 18:51
'직원 폭행' 이명희 항소심 시작…"상습성 없었다”

이 씨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구기동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이 씨가 2012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자택 관리소장에게 가위와 모종삽, 화분 등을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24회에 걸쳐...

2020-09-24 11:24
[종합] 경기 고양 교회 집단감염→남대문시장 전파…대량 확산 우려

누적 확진자는 10명으로 선장과 선원 7명, 접촉자 2명, 선박경비원 1명이다. 부산의 부경보건고등학교(성인반) 관련 확진자도 8명이 더 나왔다. 해당 교육은 평생교육 과정으로 성인들이 대상으로 하고 있다. 모두 60대 이상 여성으로 서울을 다녀온 사하구 50대 여성과 접촉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 관련 누적 확진자는 9명이다.

2020-08-11 15:21
[공기업 乙들의 전쟁] “누구는 본사로, 누구는 자회사로… 또다른 차별”

항공보안파트너스 소속 보안검색 요원과 특수경비원 등 전환 인력은 그동안 용역회사에 소속돼 파견직 신분으로 근무해왔다. 노조 측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인천공항공사에 대해 ‘보안검색은 안전업무의 핵심이어서 직고용을 하게 된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며 “동일 업무인데 누구는 직고용하고, 누구는 용역보다 못한 자회사에서 일한다”고...

2020-07-16 05:00
[출근길] 인천 수돗물에서 '유충' 발견·'故 박원순 후폭풍' 강타, 성추행 묵살한 서울시 外 (사회)

이명희 씨는 운전기사 9명에게 폭언을 하고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는 등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명희 씨가 청소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든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행사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라며 실형 선고 이유를 강조했습니다. ◇격리 기간 방역수칙 위반한 1207명, 경찰 수사 경찰청은...

2020-07-15 06:00
‘직원 갑질 폭행’ 이명희 1심 집행유예…“사회적 비난 가능성 커”

이 씨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구기동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애초 재판부는 5월 6일 이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으나 검찰이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변론이 재개됐다. 이 씨는 2012년...

2020-07-14 14:46
디지털교도소, '범죄자·가해자 30년 가둔다'…솜방망이 처벌에 뿔난 시민들

9세 아이를 가방에 넣어 학대한 일명 '천안 계모'는 물론 우이동 아파트 경비원에게 갑질을 했다고 알려진 인물과 인천 연수구에서 발생한 '너 오늘 kill한다'의 성폭행 사건 주범인 중학생들의 신상도 올라와 있다. 대중들은 대체로 디지털교도소의 개설취지에 공감하는 모양새다. 피해자가 당한 고통만큼 가해자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처벌이 약하니...

2020-07-08 16:03
청와대 "경비원 갑질 사망 사건, 상응하는 처벌 받을 것"

청와대는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아파트 경비원 사망 사건에 대해 "수사와 재판결과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청와대는 '저희 아파트 경비아저씨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하면서 "고인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고 상심이 크실 유가족분들께 깊은...

2020-07-08 12:03
정부, 아파트 입주민 '경비원 폭언ㆍ폭행' 갑질 뿌리 뽑는다

정부가 입주민의 폭언, 폭행 등 갑질로 촉발된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사망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아파트 관리규약에 경비원에 대한 갑질 행위 금지 및 피해 발생 시 보호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담는다. 또 경비원에 대한 갑질 신고를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서 할 수 있도록 일원화한다. 고용노동부는 8일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2020-07-08 12:00
코로나로 중동서 쫓겨나는 亞 노동자...100만 명 대이동 시작된다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7년간 사립학교 경비원으로 일해온 조셉 산체스(47세) 씨는 고국인 필리핀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동안 그는 매달 경비 업무로 번 1950디르함(약 64만 원) 중 4분의 3을 고국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해왔는데, 갑자기 일자리를 잃었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수업이 장기화하면서 학교 측으로부터...

2020-07-01 15:13
[종합] 박원순 “억울한 경비노동자 없도록”…공제조합 설립ㆍ고용승계 지원

박원순 서울시장은 "최근 입주민의 지속적인 괴롭힘을 견디다 생을 마감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故) 최희석 씨 빈소에서 더는 갑질로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일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며 '서울시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및 권익보호 종합대책'을 24일 발표했다. 경비원 공제조합 설립 지원, 고용 승계 우수 아파트 인센티브 제공 등을 골자로...

2020-06-24 14:23
박원순 “억울한 경비노동자 없도록”…공제조합 설립ㆍ고용승계 지원

박원순 서울시장은 경비원 공제조합 설립 지원, 고용 승계 우수 아파트 인센티브 제공 등을 골자로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및 권익 보호 종합대책'을 24일 발표했다.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첫 종합 지원책은 △고용안정 △생활안정 △분쟁조정 △인식개선 △제도개선 등 5개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추진된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020-06-24 11:18
박상학 "22일 50만 장 살포"…대북전단 살포 금지 방침에도 강행

박상학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대북전단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부흥발전을 알리고 거짓과 위선으로 온갖 살육 만행을 저지르는 악마 김정은을 비판하는 대북전단이 어떻게 우리의 안보를 위협한단 말인가”라며 “도적이 경비원의 목을 잡고 도적이야 고함치고 살인강도가 경찰을 고소하고 잔인한 거짓 위선자에게 사실과 진실을 말하는 탈북자들이...

2020-06-23 11:10
검찰 '직원 폭행' 이명희 공소장 변경…징역 2년 6개월로 구형량 늘려

이 씨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구기동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애초 재판부는 지난달 6일 이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으나 검찰이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변론 재개 결정을 내렸다. 검찰이...

2020-06-09 13:01
LH, 코로나19 대응 주택관리 업체와 간담회 개최

이번 간담회에선 코로나19 관련 확산 사례 대응 방안 공유와 집단감염 방지를 위한 방역 활동, 경비원 폭행 등 공동주택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또 주택관리 현장 개인정보 관리와 인권 보호 및 갑질 방지를 주제로 이기남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전임교수의 특강이 진행됐다. 관리업체 고충 개선 방안 토론도 진행됐다. LH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전국 권역별...

2020-06-0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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