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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파견 의료인력 전국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코로나19 파견 의료인력 전국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또 파견 의료인력에 대한 통행료 면제는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전환되는 시점까지 시행한다. 앞서 국토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여객 수요 급감으로 위기를 겪는 노선버스(고속·시외·광역)에 대해서도 통행료 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총 367억 원을 지원했다. 주현종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2021-02-28 11:18
  • 서울시교육청, 서울 초등학생 최대 57일까지 '체험학습' 인정
    서울시교육청, 서울 초등학생 최대 57일까지 '체험학습' 인정
    2학기에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이나 경계일 경우에는 19일을 추가로 더 가정학습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경우 올해 최대 57일까지 가정학습 확대가 가능해진다. 학부모와 학생이 원하면 올해 1학기 초등학교 법정수업일수의 최대 20%까지 교외체험학습을 학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법정수업일수는 190일 이상으로, 20%는 38일이다....
    2021-02-04 11:22
  • '폭설ㆍ한파' 잇단 사고…서울시 24시간 상황실 가동
    '폭설ㆍ한파' 잇단 사고…서울시 24시간 상황실 가동
    서울시는 이날부터 수도계량기 동파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일일 수도계량기 교체 투입인력을 164명으로 증원해 긴급 복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324건을 복구했다. 제설대책도 2단계로 상향했다. 제설작업에 2만4000여 명의 인력을 동원했고, 총 815대의 장비와 7551톤의 제설제를 투입해 아침 출근길 시민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설작업을 시행했다. 현재 서울지역...
    2021-01-07 15:09
  •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에 의료 플랫폼 헬로헬스 주목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에 의료 플랫폼 헬로헬스 주목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될 경우 환자는 의사 판단에 따라 전화 상담, 처방 등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적용 범위는 유·무선 전화, 화상통신을 통한 상담과 처방이다. 제이엘케이의 헬로헬스(Hello Health)를 통해 환자는 직접 의료영상을 업로드, 모바일 환경에서 손쉽게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헬로헬스는 다양한...
    2020-12-15 11:04
  • 산업부, 지방투자기업 72곳에 3475억 원 지원…일자리 4000개 창출
    산업부, 지방투자기업 72곳에 3475억 원 지원…일자리 4000개 창출
    또 투자 착수 단계에서 설비 보조금 70%를 선지급하던 것을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 기간에는 8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산업부는 올해 투자를 받은 기업이 1조7529억 원을 투자하고 일자리 4074개를 만들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광주글로벌모터스는 4179억 원을 들여 광주시 빛그린산업단지에 11만7000㎡ 규모의 공장을 건설...
    2020-12-13 11:00
  • 경남제약, 조류독감 소독제 박탄-에스 조달청 등록 예정
    경남제약, 조류독감 소독제 박탄-에스 조달청 등록 예정
    27일 전라북도 정읍의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되는 등 조류독감이 확산하면서 방역 당국이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경남제약이 조달청에 자사의 조류독감 소독제 등록으로 지자체 방역에 힘쓰고 있다. 경남제약은 조류독감 소독제 '박탄-에스'의 조달청 제품 등록 예정을 곧 앞두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경남제약의 박탄...
    2020-11-30 11:15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조치 '최고 수준'…"전국 위험 상황"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조치 '최고 수준'…"전국 위험 상황"
    이어 "중수본은 고병원성 확진 전부터 신속한 초동조치를 했으며 고병원성 AI 확진 즉시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 조정하고 확산 방지를 위한 최고 수준의 방역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것은 2018년 3월 이후 2년 8개월 만이다. 지난달 21일 천안 봉강천 야생조류에서 처음 검출된 뒤 36일 만인 28일 전북 정읍...
    2020-11-29 14:07
  • 전북 정읍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전북 정읍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방역당국은 AI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발생농장 반경 3㎞ 내 사육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과 10㎞ 내 가금농장에 대해서는 30일간 이동을 제한한다. 발생지역인 정읍시 모든 가금농장에 대해서는 7일간 이동을 제한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국 가금농가에는 인근 소하천·소류지·농경지 방문을 자제하고 농장 진입로와 주변에...
    2020-11-28 16:09
  • '거리두기 3단계' 땐 위약금 없이 여행 취소 가능...13일부터 적용
    '거리두기 3단계' 땐 위약금 없이 여행 취소 가능...13일부터 적용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돼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20%를 감경해준다. 연회시설을 폐쇄한다는 행정명령이 발령됐거나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때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 합의가 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약금 없이 연회시설 이용 일정을 연기하거나 최소보증 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2020-11-11 13:18
  • 항공기 자재ㆍ부품 관리 미흡 시 과징금…경영악화 시 과징금 분할납부 허용
    항공기 자재ㆍ부품 관리 미흡 시 과징금…경영악화 시 과징금 분할납부 허용
    주요 개정안을 보면 우선 코로나19 등 전염 가능성이 큰 감염병이 발생해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는 등 공중보건위험이 증가할 경우 감염예방 의료용구를 추가로 탑재해 기내 전염 확산 방지 등 승객 보호와 전염병 예방 활동을 하는 객실 승무원을 보호한다. 감염예방 의료용구는 살균제, 일회용 의료장갑, 피부세척을 위한 수건, 액체응고제 등이며...
    2020-11-02 11:00
  • 코로나 확산에 결혼식 취소시 위약금 면책·감경…오늘부터 시행
    코로나 확산에 결혼식 취소시 위약금 면책·감경…오늘부터 시행
    예식장 운영 중단까지는 아니더라도 집합 제한 등의 행정명령이 있거나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 발령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권고 등으로 예식을 예정대로 치르기 어려운 경우에도 위약금 면책·감경이 가능하다. 또 사업자와 소비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예식 일정 연기, 최소 보증 인원 조정 등 계약 내용을 위약금 없이 변경할 수 있다. 합의가 되지 않아 계약을...
    2020-09-29 12:00
  • 코로나 등 감염병에 결혼식 연기·취소 시 위약금 면책·감경
    코로나 등 감염병에 결혼식 연기·취소 시 위약금 면책·감경
    예식장 운영 중단까지는 아니더라도 집합 제한 등의 행정명령이 있거나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 발령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권고 등으로 예식을 예정대로 치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면책·감경이 가능하다. 사업자와 소비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예식 일정 연기, 최소 보증 인원 조정 등 계약 내용을 위약금 없이 변경할 수 있다. 합의가 되지 않아 계약을...
    2020-09-10 13:05
  • 가족돌봄휴가 다 쓴 근로자 오늘부터 10일 더 사용 가능
    가족돌봄휴가 다 쓴 근로자 오늘부터 10일 더 사용 가능
    △코로나19 확산으로 ‘심각’ 단계 위기 경보가 발령된 상황에서 가족이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돼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만 18세 이하)가 소속된 어린이ㆍ유치원ㆍ학교 등이 코로나19 관련 휴원ㆍ휴업ㆍ휴교 등을 실시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만 18세 이하)가 코로나19로 인한...
    2020-09-09 15:16
  • [종합]문재인 대통령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직제개편안 의결"
    [종합]문재인 대통령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직제개편안 의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감염병 확산에 따른 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등 가족 돌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최대 10일에서 추가 최대 10일(한부모는 최대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이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2020-09-08 10:42
  • 국회, 가족돌봄휴가 연간 10일→20일까지 확대
    국회, 가족돌봄휴가 연간 10일→20일까지 확대
    앞으로 전국적인 감염병 확산 등을 이유로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대 10일 내에서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부모는 최대 15일까지 늘릴 수 있다. 지난달 28일 기준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받은 노동자 11만8891명 중 휴가를 다 쓴 비율은 40.4%였다. 고용부는 가족돌봄휴가 추가 연장에 따른...
    2020-09-07 16:49
  • 태풍 ‘하이선’ 북상에 위기경보 ‘주의’ 격상…중대본 비상 1단계 가동
    태풍 ‘하이선’ 북상에 위기경보 ‘주의’ 격상…중대본 비상 1단계 가동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중대본 비상대응 수위는 1~3단계 순으로 단계가 올라간다. 이날 오전 행안부는 15개 관계부처와 15개 시ㆍ군이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하도록 했다. 앞서 장맛비와 제9호 태풍 '마이삭'으로 훼손된 시설은 안전조치를 서둘러 마무리하고, 해안가...
    2020-09-05 13:42
  • '역대급' 태풍 마이삭, 침수ㆍ정전 피해 속출…항공편 437편 취소
    '역대급' 태풍 마이삭, 침수ㆍ정전 피해 속출…항공편 437편 취소
    '마이삭'은 2003년 사망ㆍ실종 등 인명피해 131명과 재산피해 4조2000억 원을 낸 태풍 '매미'와 경로와 강도가 비슷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대본은 태풍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공ㆍ민간기관에 출ㆍ퇴근과 등ㆍ하교 시간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뿐만 안리ㅏ 태풍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중대본 비상대응 수위도 가장 높은 3단계를 발령했다.
    2020-09-03 09:13
  • 환경부, 태풍 '마이삭' 북상 대비 긴급회의…홍수 조절용량 늘려
    환경부, 태풍 '마이삭' 북상 대비 긴급회의…홍수 조절용량 늘려
    환경부는 태풍이 완전히 우리나라를 빠져나갈 때까지 '홍수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면서 풍수해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되면 '종합상황실'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태풍은 우리나라에 직접 상륙할 가능성이 있어 강풍과 많은 비에 의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댐 사전방류, 환경시설 사전점검으로 피해를 방지하고 태풍이...
    2020-09-01 16:39
  • [이슈&인물] 김광주 농협銀 리스크관리부장 "코로나 위기, 과거 리스크관리 관점 벗어나야"
    [이슈&인물] 김광주 농협銀 리스크관리부장 "코로나 위기, 과거 리스크관리 관점 벗어나야"
    농협은행은 시장 충격에 따라 내부적으로 주의-경계-심각 단계로 구분해 각각의 조치 사항을 매뉴얼대로 따르고 있다. 코로나 충격으로 지난 2월 말, 경계단계로 격상했다가 5월 들어 주의로 다시 낮췄다. 정부 당국의 유동성 지원 등에 따라 국내 자금시장이 다시 정상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렇다고 안심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향후...
    2020-08-27 17:47
  • 고속도로 덮친 산사태…대전-통영 하행선 덕유산IC 인근 통제
    고속도로 덮친 산사태…대전-통영 하행선 덕유산IC 인근 통제
    이날 오전 산림청은 전국적으로 대규모 산사태 발생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위기 경보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상향 조정했다. 대전-통영 고속도로를 덮친 산사태는 하행선 덕유산IC를 약 600m 앞둔 곳에서 일어났다. 우측 산 사면에서 쏟아져내린 토사와 나뭇가지 등이 편도 2차로 도로 가운데 1차로 일부와 2차로 전체를 덮쳤다. 아직 구체적인 피해 상황은...
    2020-08-0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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