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발생 후 최대 6개월까지 경매를 유예해 준다. 이 기간에 채무자가 스스로 주택을 팔아 원리금을 갚으면 연체이자도 감면해 준다.
다중채무자의 신용 회복도 최대한 지원한다. 다중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 지원을 신청할 때 지금까지는 채권은행 3분의 2(채권액 기준) 이상이 동의해야 했다. 앞으로는 동의 기준이 2분의 1로 완화된다.
아울러...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다음달 17일부터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과 경매유예제도 활성화 등 하우스푸어 지원을 본격 나선다.
프리워크아웃은 연체기간 90일 미만의 차주를 대상으로 최장 35년간 분할상환 토록하는 제도이다. 특히 정상차주도 신청할 경우 채무조정이 가능하며 기존 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일시적으로 지불능력이 저하된 고객이 장기 고액연체자로 전락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별적인 상환능력을 감안,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를 1개월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1개월 이상 연체자 중 연체금 전액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차별로 일부상환이 가능토록 해 경매처분시기를 늦출 수 있게 된다.
공사 관계자는 “일시적인 연체자의 상환부담을 낮춰...
특히 차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은행이 연체발생 후 최대 6개월까지 경매신청과 채권매각을 유예할 수 있는 경매유예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유예기간 중 차주가 자발적으로 주택을 매도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경우 기존의 연체이자는 감면해준다.
이와 함께 은행은 차주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신용회복 지원(프리·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경우 불가피한 사정이...
또 연체는 없지만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대출채권을 매입해 최장 10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해 주고 그 기간 동안 은행 대출금리 수준의 이자만 내도록 했다. 하우스푸어 등의 지원으로 총 1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금융당국은 정부재정 투입이 아닌 캠코의 재원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강변하지만 실상 그 자금의 출처가 국민의 세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주택 보유를 원하는 대출자를 위해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주택담보대출 3개월 이상 연체 차주의 부실채권을 매입해 원금상환 유예, 장기분할상환 전환 등의 채무재조정을 실시키로 했다. 차주가 채무조정에 동의하는 경우 다른 금융회사에 있는 3개월 이상 연체채권도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매입한다.
단 채무조정 이후 정상상환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채무조정을...
하우스푸어를 위해선 경매유예기간을 3개월에서 12개월로 대폭 늘였고 특히 이 기간중 연체이자도 받지 않키로 했다. 또 500억원 규모의 신용대출을 추가 실시하고 담보인정비율(LTV)이 60%가 넘는 대출에 대해서도 조건 없이 만기를 연장해 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서민과의 상생을 위해선 나이스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정보 등 신용평가사의 추정소득을 인정...
일시상환대출 만기연장 시에는 담보인정비율(LTV) 초과분에 대해 가산금리 인상 없이 연장 가능하며 만기연장 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분할상환 대출로도 전환 가능하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지난 1월부터 실시중인 주택담보대출 경매유예제도 활성화 방안과 프리워크아웃제도를 통해 금융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 소비자가 도움을 얻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경남은행은 올해 말까지 금융회사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제도(경매유예제도) 활성화 방안을 시행해 하우스푸어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경매유예제를 신청한 채무자는 연체이자(매매중개 신청일부터 매매잔금 수령일까지)와 근저당권 말소비용을 면제받는다. 매수자는 신청 대출금에 대해 0.5%포인트 금리감면을 비롯해 근저당 설정비·매수자부담 인지세...
지난해 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추가로 가입하며 전 금융업권이 참여하고 있는 경매유예제도(담보물 중개지원제도)가 금융당국의 활성화 노력에도 여전히 시장의 외면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금융당국은 하우스푸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7년 도입 이후 유명무실해진 경매유예제도를 2금융권까지 확대, 제도 활성화를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구은행은 금리인상과 주택가격 하락으로 주택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 지원책인 경매유예제도 활성화 방안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경매유예제도(담보물 매매중개지원제도)란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금을 연체한 채무자의 주택을 법원에 경매에 넘기기 전 3개월의 유예기간을 주는 제도로 대출자는 이 기간 동안 주택을...
이에 따라 관계당국은 하우스푸어의 주택 경매 처분이 최장 10년까지 유예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같은 방안은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 등을 통해 의원입법된 상태다. 법안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차주의 실거주 주택 한 채에 한해 별제권 행사를 금지하는 대신 차주는 원리금을 10년 안에 분할 상환하도록 하고 있다.
당국이 별제권 제한을 적극 검토하는 까닭은...
실제로 경매를 3개월 유예할 수 있는 경매유예제도는 집값 하락세와 연체이자 부담으로 서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프리워크아웃(개인채무조정)제도의 주택담보대출 확대 적용은 시행 자체가 불투명하다. 아울러 은행권에서 내놓은 하우스푸어 지원책 역시 현실과 동떨어진 사태 수습에만 초점이 맞춰진 언발에 오줌누기식 지원으로 하우스푸어들의 외면을 받고...
실제로 금감원이 지난 9월 하우스푸어 대책 중 하나로 경매유예제도를 실시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10월 이 제도를 은행권에서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려 집중 강조해 왔지만 올라온 매물은 3건에 불과했다. 이중 실제로 성사된 건수는 1건에 그쳤다.
여기에 장기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인 적격대출이 인기를 끄는 이유도 빚을 내서 빚을...
은행연합회 등 9개 금융단체는 연체자 담보물 경매를 3개월간 유예하는‘금융회사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제도’ 활성화에 앞장선다.
29일 은행연합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금융회사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제도를 활성화 하고자 관련 협약을 맺고 오는 30일부터 추진키로 했다. 은행연합회를 비롯해 농협중앙회...
재벌의 ‘반칙’에 대한 책임강화와 기업범죄에 대한 사면과 집행유예를 제한하겠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그는 “ 재벌 총수일가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 규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부당지원으로 이득을 얻은 계열사에도 과징금 부과 △부당이익을 얻은 총수일가에 대한 과세 강화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 위반행위 전체에 대해 3배 배상제 도입 △집단소송제의...
경매유예제도는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LTV(담보인정비율) 초과대출의 장기분할상환 전환 등과 함께 금감원이 추진하는 단기적인 하우스푸어 구제책이다.
이 제도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는 은행 18개, 농협 1165개, 신협 953개, 산립조합 142개, 저축은행 93개 등 총 2569개로 예상된다. 오는 30일 개정 협약을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제도 활성화를 위해...
문 후보가 파격적으로 제시한 ‘힐링통장’이나 경매유예제 같은 것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고 금융기관에 손실 떠넘기기로 악용될 소지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박 후보가 공적금융기관을 통한 지분매각 제도도 공적자금 투입을 위한 재원마련이라는 부담을 정부에 줄 수 있다.
한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의...
이어 하우스푸어 실태파악을 놓고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이며 실태 파악을 하는 동안 은행권이 내놓은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제도 및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제도(경매유예 제도) 등이 하우스푸어 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현재 하우스푸어 상황이 아주 심각하지는 않다”고 답변했다.
하루 전인 20일 금감원은 은행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