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이 비슷한 3명의 법관으로 구성되는 대등재판부가 생기면 재판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재판부는 부장과 배석판사가 동등한 지위에서 합의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있었다.
고법은 또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인 등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 사건을 형사재판부 대신 행정부가 담당하도록 했다.
그간은 기소...
여야는 오는 2017년부터 경력법관제를 도입한다는 것에 잠정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법원관계법소위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9일과 16일 잇따라 회의를 열어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법조인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도록 한 경력법관제를 2017년부터 도입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사법연수원을...
30일 청와대에 따르면 총리 하마평에 오르는 후보군은 경력 및 주변 관리가 잘 되는 것으로 평가받는 전직 관료나 법관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 재산이나 논문 검증 등에서 다소 취약했던 정치인과 학자 출신이더라도 이미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검증을 문제없이 통과한 사람들도 해당된다.
이런 기준에서 볼 때 총리 후보로는 김황식 감사원장, 이석연 전 법제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