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법관 검색결과,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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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사건 재판장 전보…조국 사건 재판장 유임

비난하는 기사를 대필해 언론에 제공한 문성호 부장판사는 이번에 퇴직 대상에 올랐다. 법원행정처의 비법관화 기조로 법원행정처 상근 법관은 5명 줄었다. 지방ㆍ고등법원 인사 이원화 취지를 반영해 경력 법관 28명이 고등법원 판사로 새로 보임됐다. 퇴직 법관은 총 41명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 27명, 고등법원 판사 7명, 재판연구관 2명, 지방법원 판사 5명 등이다.

2021-02-03 16:57
[여의도 말말말] 이낙연 "임성근 판사 탄핵 추진 허용키로…잘못 현저해"·최강욱 "제가 지닌 상식은 상식이 아니었다" 外

이낙연 대표는 "법원은 1심에서 임 판사에게 면죄부를 줬지만 임 판사의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것은 판결문에서 인정했다"며 "또한 법관대표자 회의는 그에 대한 탄핵소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수호해야 할 판사의 위헌적 행위를 묵과하고 탄핵소추 요구를 외면한다면 그것은 국회의 직무유기가...

2021-01-29 12:56
검사되려면 변호사 경력 5년 있어야… 이탄희, 임용개혁법 발의

개정안은 오는 2026년부터 법관 임용자격이 '법조경력 10년 이상'으로 바뀌는 것에 맞춰 검사 임용 자격도 '변호사 경력 5년'으로 정했다. 다만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시행 첫 해에는 1년 이듬해에는 경력 2년 등으로 매해 순차적으로 늘려 5년이 되는 해부터 5년의 경력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탄희 의원은 "검사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복잡한 형사사건을...

2020-12-18 13:36
주호영 "공수처장 후보, 원점 재논의해야… 靑 하명후보는 무효"… 민주당 “불쾌, 거짓말”

검찰개혁의 상징인 만큼 법관 출신이 어떻겠냐고 타진해왔다"며 "이에 검사 23명을 지휘할 수 있는 경력과 능력이 있는 법관은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수용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박병석 의장의 중재는 개정안 처리 직전까지 계속됐다. (민주당과 의장은) 여러 명을 제안했고 저희는 많은 숫자에 대해서 동의했다"며 "저는 지금까지...

2020-12-13 16:30
[피플] 김성우 율촌 변호사 "가사 사건, 상처 치유가 최우선"

김 변호사의 법관 경력은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비난으로 비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게 했다. 법관이 어떤 내용을 주로 보는지 경험을 통해 아는 만큼 재판에서 불필요하게 상대방을 자극하는 일은 없도록 한다. 그는 법관 재직 당시 성년후견제도 관련 법리를 만들었다. 성년후견제도란 판단능력이 충분치 않은 고령자나 장애인의 재산과 신상을 사회...

2020-10-21 06:00
대법 "권순일 후임 대법관 후보 30명 심사동의"

조희대 대법관 후임 후보로 거론됐던 윤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다시 후보에 올랐다. 대법원은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소식’란에 심사동의자 명단과 이들로부터 제출받은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2020-06-18 11:34
[21대 총선 ‘슈퍼여당’ 탄생] 21대 국회도 ‘법조당’…與, 개헌 빼곤 다 가능

2018년 전국 법관대표회의 의장이었던 최 당선인도 서울 금천구에서 당선했다. 수원지법에서 재직했던 이수진 전 부장판사도 민주당 영입 인재로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사법농단’ 피해자를 자처한 이 전 판사는 나경원 의원과의 ‘전직 여성 법조인’ 대결에서 승리했다. 검찰 출신 인사들도 여의도 입성에 이름을 올렸다. 법무연수원장을 지낸 소병철 전...

2020-04-16 18:25
법무법인 화우, 이인복 전 대법관 영입

이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등의 근무경력 없이 26년 동안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등 다양한 심급에서 쌓은 실력으로 2010년 대법관에 임명됐다. 같은 해 이 전 대법관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발표한 법관 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이 전 대법관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재직 당시 존엄사 관련 재판에서 존엄사를 허용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2020-04-09 10:16
[총선현장] 동작을, “보궐 또?” 의혹 남은 나경원 vs “여기가 숭실대 앞?” 지역 밀착 떨어지는 이수진

민주당은 이 후보에 대해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등 사법개혁에 앞장서 온 소신파 판사로, 법관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사법농단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이라 평가한다. 이처럼 정치개혁을 소명으로 내세웠지만, 지역 밀착 면에서는 다선의 나 후보와 비교해 현저히 떨어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선거를 한 달 가량 남겨둔 3월 초 뒤늦게 전략공천 받은 까닭도 있다....

2020-04-05 08:28
[피플] 김경 참본 대표 변호사 “기업 소송, 법률 대리인과의 신뢰가 관건”

사법연수원 24기인 김 변호사는 1998년 서울북부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과거 ‘증권집단소송’을 국내 최초로 판결해 금융투자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일명 ‘도이치은행 ELS 사건’으로, 금융회사가 약정한 금원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주가를 조작해 가입자들에게 큰 손실을 줬다. 이후 증권집단 소송은 꾸준히 증가해 중앙지법 공시 사건만 10여...

2020-02-26 15:55
정경심 사건 재판장 교체…송인권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 이동

이 밖에도 대법원은 경력 법관과 여성법관을 각급 법원의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지원장, 법원행정처 내 부서장 등 주요 직위에 적극적으로 보임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비법관화 추세도 이어졌다. 이번 인사로 법원행정처 내 상근법관 7명(공보관, 기획조정심의관 중 1명, 국제심의관, 민사지원제1심의관 중 1명, 형사지원심의관 중 1명, 정보화심의관 중 1명)이...

2020-02-06 17:17
국제 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 독일 연방 대법관을 자문위원으로 위촉

현재 국제 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는 연구센터장으로 조경란 특허법원장이, 수석연구위원으로 김경란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가 겸임하고 있고, 상임 연구 인력으로 8명의 법관과 미국 법학박사(J.D.) 등 상당한 경력의 전문직 연구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로 국제 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는 2019년 3월 Andrew Guilford 미국 연방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 판사...

2020-01-31 10:59
김명수 대법원장 "법관 독립 위협 단호히 맞설 것…소신껏 재판하라"

김 대법원장은 "경력 대등 합의부를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것도 국민이 바라는 좋은 재판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며 "시험 중심의 법원 공무원 승진제도를 개선하려는 것 역시 재판 중심의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함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판결에 의하지 않는 분쟁 해결 절차의 활성화와 재판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법관 업무 부담을...

2020-01-02 11:11
윤준ㆍ노태악ㆍ전현정 등 21명 대법관 후보자 심사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등에 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대법원은 11일부터 23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이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의견제출은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비공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제출인이 의도적으로 제출한 의견을 공개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 한 것으로 판단되면 심사에 반영되지 않을 수...

2019-12-10 17:57
김명수 대법원장 "판사 외부 평가,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할 때…부작용 이유로 회피 안 돼"

김 대법원장은 “올해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신설과 법원행정처 상근법관 축소를 필두로 한 사법행정 제도의 개선뿐 아니라 법원장 후보 추천제, 경력 대등 재판부, 고등법원 부장판사 신규 보임 중단 등 주요 역전 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입법의 뒷받침이 있어야만 하는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의 폐지, 수평적 의결기구로서의...

2019-12-06 12:34
여성 법관들 '멘토-멘티'…문혜정 부장판사 "여성관계법연구회, 고민ㆍ감정 공유"

하지만 아직 평판사(경력 15년 이하) 이후 여성 법관들의 기반은 취약한 상황이다. 문 부장판사는 "앞으로도 여성 법관들이 공통 관심사에 대해 토론하고 가정과 직장생활에 도움을 주면서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가 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2019-11-07 13:13
고유정 현남편 "친아들 얼굴 주변엔 핏자국이…전처 자살‧면회 횟수 악의적 루머에 고통"

A 씨는 "직업이 소방관으로 응급구조대만 10년 경력이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이가 나와 나란히 잤었는데,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엎드려 있는거다. 각혈처럼 얼굴 주위엔 피가 흘렀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돌이켜보니 당시 아들이 집에 오기 며칠 전부터 (고유정이)감기기운 이유로 다른 방에서 자겠다고 했다. 아들의 사망 전날, 그날따라 내가...

2019-06-14 16:41
국제 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 미국 연방 판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

현재 국제 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는 연구센터장으로 조경란 특허법원장이, 수석연구위원으로 김경란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가 겸임하고 있고, 상임 연구 인력으로 6명의 법관과 미국 법학박사(J.D.) 등 상당한 경력의 전문직 연구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제 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는 이달 앤드류 J. 길포드 미국 연방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 판사...

2019-03-27 15:00
[종합]신임 헌법재판관에 문형배 수석부장판사·이미선 부장판사 내정

그러면서 “이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부터 꾸준히 노동법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며 노동자의 법적 보호 강화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 후보자는 뛰어난 실력과 온화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높은 신망을 받는 법조경력 22년의 40대 여성 법관”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합하기...

2019-03-20 14:42
‘사법농단 연루’ 김경수 항소심 재판부 “예단 없어…공정한 재판할 것”

차 부장판사는 “재판부의 경력을 이유로 저희 재판부를 비난하고 벌써 불복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그간 재판을 해오면서 이런 일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관은 공정한 심판자로서 있는 것이고, 법관이 결론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다”며 “법관이 특정 결론을 향해서도 안 되고, 우리 재판부는 사건의 실체를 법정에서 나오는 한정된...

2019-03-1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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