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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아동학대사건 관리회의’ 활성화…이원석 총장 “엄정 대응”
    검찰, ‘아동학대사건 관리회의’ 활성화…이원석 총장 “엄정 대응”
    사법연수원 41기부터 46기까지 6~11년차 경력 검사 18명은 이달 5일 법관으로 임용될 예정이다. 이 총장은 오찬에서 “법률가는 어디에서 일하건 ‘정의와 공정’, ‘진실과 인권’이라는 가치를 실현하여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소명을 다해야 한다”면서 “그동안 검찰에서 쌓은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법원에서도 좋은 재판을 한다는 평가를 받기 바라며...
    2022-10-04 18:32
  • [종합] 대법,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 21명 공개…검찰 출신 없어
    [종합] 대법,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 21명 공개…검찰 출신 없어
    대법원은 심사동의자들로부터 제출받은 학력과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15일부터 28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대법원은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하는 등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도 마쳤다. 비당연직 위원으로 외부 인사인 최...
    2022-06-14 16:37
  • 대법,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 21명 공개…대법관후보추천위도 구성
    대법,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 21명 공개…대법관후보추천위도 구성
    대법원은 심사동의자들로부터 제출받은 학력과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15일부터 28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대법원은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하는 등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도 마쳤다. 비당연직 위원으로 외부 인사인 최...
    2022-06-14 10:54
  • 판사 임용시 필기시험 사라진다
    판사 임용시 필기시험 사라진다
    자문회의는 “법관 임용 시 최소 법조경력으로 7년 이상을 요구하는 단계에서부터는 법률서면 작성평가를 폐지함이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사법연수원 성적, 변호사시험 성적 등을 별도 평가항목에서 제외하되 성적을 서류전형평가의 자료로 제공해 평가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자문회의는 “법관 임용절차의...
    2022-06-09 14:58
  • '검수완판'…요직 꿰차는 검찰, 대법관도 접수하나
    '검수완판'…요직 꿰차는 검찰, 대법관도 접수하나
    대법관은 20년 이상 법조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판사뿐만 아니라 검사·변호사 등도 가능하다. 검사 출신 대법관이 늘어나는 것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는 의미다. 더구나 윤 정부에서 차기 대법원장을 임명하고 나면 대법원장이 임명할 수 있는 위원 3명과 법무부 장관 등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 10명 중 차지하는 비중도 커진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2022-06-08 17:06
  • [대선 후 사법지형①] 대법원 구성원 성향 어떻게 달라질까
    [대선 후 사법지형①] 대법원 구성원 성향 어떻게 달라질까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을 받았는데 당시 대법관 경력이 없어 '코드인사'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 중에서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김재형 대법관은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유일한 대법관이다....
    2022-03-07 05:00
  • “시민 감시로 검사 통제 강화”…민주당 이재명표 사법개혁 공약 발표
    “시민 감시로 검사 통제 강화”…민주당 이재명표 사법개혁 공약 발표
    검찰개혁 이어간다…“경력 법조인 중 검사 선발” 수사 부문과 관련해서는 수사‧기소 분리와 수사기관 전문성 확보를 약속했다. 황운하 의원은 “현재 검찰 조직에서 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것”이라며 “이걸 폐지하면 검찰이 맡고 있던 영역을 누가 담당할 지 아직 공약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검찰개혁을 위해 재정신청을 강화하고 시민의 감시...
    2022-02-24 16:30
  • [종합] 김성태 집유·권성동 무죄, 부정채용비리 갈린 대법 판단
    [종합] 김성태 집유·권성동 무죄, 부정채용비리 갈린 대법 판단
    1심은 교육생 선발 과정의 채용비리 및 비서 및 비서관 경력 직원 채용 의혹과 관련해 최 전 사장의 말을 믿기 어렵다며 권 의원에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형사 재판은 결국 검사가 입증 책임을 지는데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검사가 (범죄 혐의를) 증명하지 못했다”며 판단을 유지했다. ‘딸 KT 채용비리’ 김성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 반면...
    2022-02-17 15:16
  • [상보]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대법원서 무죄 확정
    [상보]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대법원서 무죄 확정
    1심은 교육생 선발 과정의 채용비리 및 비서 및 비서관 경력 직원 채용 의혹과 관련해 최 전 사장의 말을 믿기 어렵다며 권 의원에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형사 재판은 결국 검사가 입증 책임을 지는데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검사가 (범죄 혐의를) 증명하지 못했다”며 판단을 유지했다.
    2022-02-17 10:26
  • [상보] 임종헌·도이치모터스·윤우진 재판부 전보…법관 정기인사 단행
    [상보] 임종헌·도이치모터스·윤우진 재판부 전보…법관 정기인사 단행
    이번 정기인사로 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임된 법관 132명 중 경력 법관 비율은 14.4%, 여성법관 비율은 35.6%가 됐다. 경력 법관은 사법연수원 수료 또는 변호사시험 합격 후 변호사, 검사 등으로 일하다가 임용된 법관을 말한다. 지난해 10월 신규임용된 법관 147명은 3월 1일 자로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2022-02-04 15:49
  • [신년사] 김명수 “영상재판 활성화 최선 다할 것"
    [신년사] 김명수 “영상재판 활성화 최선 다할 것"
    김 대법원장은 “새해에는 다양한 경력과 충분한 자질을 가진 법조인이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데 성심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김 대법원장은 “진취적인 기상과 용맹함의 상징인 ‘호랑이’ 해를 맞아 사법부 구성원들은 더욱 힘차게 나아가겠다”며 “따뜻하게 격려하고 응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새해에는...
    2021-12-31 12:00
  • [종합] 국회 법사위, '대장동 방지법' 2건 통과… 내년부터 제주 4·3 희생자 보상급 지급
    [종합] 국회 법사위, '대장동 방지법' 2건 통과… 내년부터 제주 4·3 희생자 보상급 지급
    판사 임용 자격 조건을 점진적으로 '법조 경력 10년'까지 높이는 시점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유예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역시 법사위를 통과했다. 검사와 법관의 성비위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 검사징계법 및 법관징계법 개정안도 각각 통과됐다. 한편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이재명 특검법'은 이날도 법사위에 상정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소속...
    2021-12-08 23:22
  • 민사 1심 단독 재판 범위 '소송가액 5억 이하' 확대
    민사 1심 단독 재판 범위 '소송가액 5억 이하' 확대
    평생법관제 정착에 따른 법원 여건의 변화를 반영해 1심 민사 단독관할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그러면서 합의관할의 소가 기준을 5억 원 초과로 상향하되 △2억 원 초과 고액사건은 일정 경력 이상 법관이 담당 △당사자 신청에 따라 합의부 이송 가능 △소가 2억 원 초과 사건 항소심은 고법에서 담당하는 등 보완수단 마련을 대법원에 제시했다.
    2021-12-01 15:37
  • 판사 임용 법조경력 5년 단축 무산
    판사 임용 법조경력 5년 단축 무산
    현행 법원조직법은 법관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을 올해까지 5년으로 하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 7년, 2026년부터는 10년으로 늘어나도록 했다. 이에 임용 법관 수가 감소해 재판 지연이 심해질 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에서만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이 반대토론에 나서 “이 법이 통과되면 젊은 법조인이 판사가 되는 일이 봉쇄되고 대형...
    2021-08-31 16:59
  • 문재인 정부 마지막 대법관 후보…손봉기·하명호·오경미
    문재인 정부 마지막 대법관 후보…손봉기·하명호·오경미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일까지 대법관 제청 대상자로 천거 받은 이들 중 심사에 동의한 17명의 학력과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 의견을 제출받았다. 현직 법원장 3명, 법관 11명, 변호사 2명, 교수 1명이 심사에 동의했다. 추천위는 심사에 동의한 이들을 대상으로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했다. 천거서와 의결서, 주요 판결과 업무 내역...
    2021-07-29 18:53
  • 전국법관대표회의 “판사 부족 우려…실질적 대책 논의해야”
    전국법관대표회의 “판사 부족 우려…실질적 대책 논의해야”
    그러면서 “경력법조인의 법관 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법관 인력 부족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법관 대표들은 “법관 및 재판연구원의 증원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대책을 시급히 논의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관대표회의는 ‘재판연구원제도의 발전적 운영을 위한 결의안’도 의결했다. 법조일원화...
    2021-07-05 19:50
  • 이기택 대법관 후임 17명 공개…의견 수렴 돌입
    이기택 대법관 후임 17명 공개…의견 수렴 돌입
    대법원은 후보로 추천받은 43명 중 심사에 동의한 17명의 학력, 주요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 정보를 공개했다. 후보 17명 중 법관은 14명, 변호사는 2명, 교수는 1명이다. 여성은 2명이다. 후보에 이름을 올린 서경환 서울회생법원장(55·21기)은 2014∼2015년 광주고법에서 세월호 사건 2심 재판을 맡아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2021-06-22 18:21
  • 올해 첫 법관대표회의…새 의장에 함석천 부장판사
    올해 첫 법관대표회의…새 의장에 함석천 부장판사
    지난해 회의에서는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 기간의 단계적 상향에 대한 대비 △법관 근무 평정 제도 개선 △민사단독 관할 확대 △형사 전자소송 추진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법률조사관 확대 △기획법관 제도 개선 △조정전담변호사 제도 개선 △사법행정 참여 법관 지원 △법관 증원 등이 논의됐다. 김 대법원장은 “논의한 주제 대부분이 제도 개선에...
    2021-04-12 12:36
  • 화우, 김영현ㆍ이수열ㆍ박상재 변호사 영입…형사소송 전문화
    화우, 김영현ㆍ이수열ㆍ박상재 변호사 영입…형사소송 전문화
    이 변호사는 의정부지법 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울산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전속 부장) 등을 거쳐 올해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형사합의재판장을 끝으로 퇴임했다 2016년에는 울산지법이 전국 최초로 신설한 산업안전사건 전담재판부에서 1호 전담 법관으로 활약한 경력도 있다. 박 변호사는 인천지법 판사로 법관생활을...
    2021-03-10 14:06
  • 김광태 신임 서울고법원장 "국민 신뢰 얻는 것이 가장 큰 과제"
    김광태 신임 서울고법원장 "국민 신뢰 얻는 것이 가장 큰 과제"
    그는 "평생법관제의 확대, 법관 인사 이원화 제도의 시행과 함께 법관의 법조 경력과 연령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며 "이에 더해 고법부장 직위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 변화는 고등법원의 재판부 구성과 운영에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낼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는 전국 고등법원의...
    2021-02-0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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