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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남‧북 머리 맞대자…끊임없이 대화할 용의”
    [전문]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남‧북 머리 맞대자…끊임없이 대화할 용의”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금융·세제 지원과 상권 활성화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농정 틀도 과감히 전환하겠습니다. 2016년에 13만 원 수준이던 쌀값이 19만 원으로 회복되어, 농가소득 4천만 원, 어가소득 5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농어가 소득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공익형 직불제'를 새롭게 도입하고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도...
    2020-01-07 11:07
  • [경자년 경제 대전망] 10명 중 6명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 오를 것”
    [경자년 경제 대전망] 10명 중 6명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 오를 것”
    여기에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23일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을 발의했다. 종부세 최고 세율을 3.2%에서 4.0%로 올리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해 자본시장 최대 화두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6.4%가 ‘부동산 정책’을 꼽았다. ‘경기활성화 정책’이 25.7%로 뒤를 이었고, ‘일자리 확대(11.9%)’, ‘가계부채...
    2020-01-02 05:00
  • [경자년 경제 대전망] 37.6% “경제 발목 잡는 ‘입법 남발’ 방지 장치 필요”
    [경자년 경제 대전망] 37.6% “경제 발목 잡는 ‘입법 남발’ 방지 장치 필요”
    이는 ‘경기 활성화의 걸림돌’을 묻는 다른 문항에서 응답자 34.7%가 정치권을 지목한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정치권의 ‘경제 발목잡기’는 주로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을 통해 이뤄진다. 20대 국회의 의원발의 법안은 지난해 12월 22일 기준 2만1251건에 달한다. 주요 선진국 사례와 비교하면 수치가 두드러진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2020-01-02 05:00
  • 정부, 내년 상반기에 예산 305조 배정 '역대 최대'…생활SOCㆍ일자리는 올해 배정
    정부, 내년 상반기에 예산 305조 배정 '역대 최대'…생활SOCㆍ일자리는 올해 배정
    특히 경기활성화와 관련이 큰 SOC 분야와 우리경제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R&D 사업 등을 상반기에 중점 배정했다. 아울러 생활SOC, 일자리 예산 등을 중심으로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재정법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9-12-24 10:00
  •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앞서가는 일본의 4차산업 혁명‘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앞서가는 일본의 4차산업 혁명‘
    청년 연구자들이 활약해야 연구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제도 개선을 통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 이노베이션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일본의 총력 대응을 보여준다. 제4차 산업혁명을 가속화하기 위한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우리와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이다. 제도 개선에 소극적인 우리나라의...
    2019-12-09 05:00
  • [e법안 Zoom] 안갯속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여야 3당 vs 한국당 ‘줄다리기’ 언제까지?
    [e법안 Zoom] 안갯속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여야 3당 vs 한국당 ‘줄다리기’ 언제까지?
    최근 소비 부진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정치권과 유통업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인위적 개입이 오히려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 이인영·정의당 윤소하·평화당 조배숙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지난 14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중소상인 민생입법 촉구대회'를 열고 자유한국당을 향해 법안...
    2019-11-25 05:00
  • 경기 군포ㆍ경북 영천 등서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 사업' 추진
    경기 군포ㆍ경북 영천 등서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 사업' 추진
    국토부는 21일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 사업 지구’로 △경기 군포시 △경북 영천시 △부산 사상구 △부산 영도구 △인천 동구를 선정했다. 공업지역 활성화 사업은 연구ㆍ개발(R&D) 시설, 근로자 주거 시설, 상업 시설, 문화 시설 등을 조성해 도시 공업지역의 활력을 되살리는 사업이다.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구 내 토지를 매입해 각종 기업 지원...
    2019-11-21 11:00
  • [사설] 20대 국회 경제법안 처리, 정말 시간이 없다
    뒤늦게나마 신산업 육성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당장 급한 법안들을 해결키로 합의한 것은 다행이다. 이를 계기로 주요 경제법안들이 하루라도 빨리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미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2일 여야 3당 원내대표를 만나 “20대 국회 법안처리율이 31.1%에 불과하다”며 신속한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하지만 최대 과제인...
    2019-11-18 05:00
  • 지방 미분양 심각한데… 법안 한달 넘게 '쿨쿨'
    지방 미분양 심각한데… 법안 한달 넘게 '쿨쿨'
    이 법안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수도권 외 지역에서 지역경기 침체 등으로 발생한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공공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건설ㆍ공급한 업체가 파산 등으로 부담하게 되는 보증채무를 면제할 수 있게 하고,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한 사업자가 금융기관에서 받은...
    2019-10-22 06:30
  • 문재인 대통령 “규제 혁신 속도 내야…탄력근로제 등 보안 입법 시급”
    문재인 대통령 “규제 혁신 속도 내야…탄력근로제 등 보안 입법 시급”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세계 경기 하강으로 우리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 혁신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역동적인 경제로 가려면 무엇보다 민간에 활력이 생겨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를 해소하는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기울일...
    2019-10-08 15:35
  • [정책발언대] 꼰대가 만드는 청년 정책
    [정책발언대] 꼰대가 만드는 청년 정책
    또 국토교통부에서 5월 발표한 ‘2018년 주거 실태 조사’에 따르면 서울·인천·경기도 등 수도권에 집을 사려면 급여를 한 푼도 쓰지 않고 8년 7개월 동안 모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에서 현재 청년 정책으로는 생산인구 감소 등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그렇다면 청년 정책과 청년 정책 법안을 만드는 이들이...
    2019-10-07 17:53
  • 박용만 “경제 이슈 논의 실종 안타까워...구시대적 법·제도가 기업 손발 묶어”
    박용만 “경제 이슈 논의 실종 안타까워...구시대적 법·제도가 기업 손발 묶어”
    “요즘 경기 하락 리스크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것 같다. 총력을 다해야 할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경제 이슈 관련된 논의 자체가 실종된 것 같아 대단히 안타깝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8일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대외 경제여건으로 기업의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경제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박 회장은...
    2019-09-18 16:30
  • 靑, “올해 연간 취업자 증가 규모 20만 명 상회…적극적 재정·내수활성화 집중”
    靑, “올해 연간 취업자 증가 규모 20만 명 상회…적극적 재정·내수활성화 집중”
    특히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경기 회복이 중요한 열쇠여서 정부의 적극적 재정 역할과 내수활성화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 고용 동향과 전망’을 발표하면서 “올해 1월~8월까지 평균 취업자 증가는 24만9000명으로 현재 흐름을 고려하면 금년도 취업자 증가 규모는 20만 명을 상당폭 상회할...
    2019-09-15 15:39
  • 김용범 기재부 차관 “경기 하강리스크 확대…추가 경기보강 대책 조만간 발표”
    김용범 기재부 차관 “경기 하강리스크 확대…추가 경기보강 대책 조만간 발표”
    그는 또 "올해 재정을 최대한 집행함과 동시에 기금계획변경을 통해 1조6000억 원의 재정을 보강하고, 공공･민자･기업투자도 연내에 당초 계획이상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소비･관광 등 내수활성화를 위해 하반기에 당장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정책들도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중점 법안의 입법...
    2019-08-30 09:34
  • [주간 주요 일정] 2019년 세법 개정안, 농생명소재의 가치와 미래, 특고지침 개정안 행정예고(7월 22~26일)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방안(석간)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기관추천 특공 대상자 입주자 모집공고기간 늘인다 △2019년 8～10월 입주예정 아파트 공개 △에너지성능 기반 건축설계 확산을 위한 실무인력 양성 25일(목) △김현미 장관 08:30 국정현안점검회의(세종) △박선호 1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16:00 국토도시계획학회 60주년 기념식...
    2019-07-22 08: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7월 28일)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방안(석간)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기관추천 특공 대상자 입주자 모집공고기간 늘인다 △2019년 8～10월 입주예정 아파트 공개 △에너지성능 기반 건축설계 확산을 위한 실무인력 양성 25일(목) △김현미 장관 08:30 국정현안점검회의(세종) △박선호 1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16:00 국토도시계획학회 60주년 기념식(대한상의)...
    2019-07-21 10:46
  • [사설] 일본 쇼크 최대 리스크, 멀어지는 경기 회복
    당장 일본과의 문제 해결이 급하고, 경기 하강을 막기 위한 특단의 기업투자와 소비 촉진 대책, 통화정책 완화 및 확장적 재정정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정치권도 더 이상 정쟁만 일삼을 게 아니라 위기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몇 년째 국회에 발 묶여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수많은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하루빨리 처리하고, 정부는 획기적인...
    2019-07-09 05:00
  • 민주 “추경 원안, 민생 법안 시급” vs 한국 ”선심성 예산, 국정조사 실시해야“
    민주 “추경 원안, 민생 법안 시급” vs 한국 ”선심성 예산, 국정조사 실시해야“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추경안 중 경기 대응 예산이 총선용 선심성 예산에 해당한다며 대폭 삭감을 예고했다. 특히 야당은 국채를 발행하는 추경액 3조6000억 원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생 법안 처리도 험로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와 정기국회 등에서 시급히 처리할 주요 민생입법 과제를 정했다. 핵심은 ‘경제’다. 민주당은 중점...
    2019-07-07 17:40
  • 이낙연 “늦어도 7월 내엔 처리 요청…무산 시 국민 고통 커져”
    이낙연 “늦어도 7월 내엔 처리 요청…무산 시 국민 고통 커져”
    이 총리는 끝으로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해서도 여야의 처리를 촉구했다. 이 총리는 "탄력근로제 개선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법안, 빅데이터 3법 등 법안들도 국회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며 "국민 78%가 찬성하시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안도 국회에 제출된 지 오래"라고 했다.
    2019-06-24 18:15
  • 최악의 ‘식물국회’ 두 달째…추경, 역대 최장기간 계류?
    최악의 ‘식물국회’ 두 달째…추경, 역대 최장기간 계류?
    미세먼지와 강원 산불 등 재난 대응과 경기활성화를 위해 편성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흘 뒤인 이번 주말을 넘기면 2008년 이후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 가운데 최장 국회 계류 기간을 경신하게 된다. 앞서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 2018년 제출된 두 차례의 추경이 45일 만에 처리된 데 이어 같은 전철을 밟는 것이다....
    2019-06-0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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