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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기획]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제도혁신연구실장 “포스트 코로나 열쇠는 규제 혁신”
    [W기획]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제도혁신연구실장 “포스트 코로나 열쇠는 규제 혁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신산업 활성화와 제조업 정상화라는 두 가지 과제를 모두 풀 수 있는 ‘키(열쇠)’는 규제 혁신입니다.”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규제혁신연구실장은 이투데이와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시대의 정책적 방안에 대해 이러한 조언을 건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 경기가...
    2020-08-02 11:00
  • [데스크칼럼]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정치
    [데스크칼럼]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정치
    “디지털 경제가 활성화되면 기존 산업에 맞춰진 규제에 부딪히게 된다. 정부가 지금 규제 혁신을 위해 열심히 하고 있지만, 더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6월 데이터·인공지능(AI) 전문기업 더존비즈온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인 ‘디지털 뉴딜’을 가속하기 위해 규제 개혁 속도를 높이라는 주문이다. 심각한 경제...
    2020-07-13 07:00
  • [오늘의 투자전략] 미국 코로나19ㆍ홍콩보안법 제재에 투자심리 악화...“신재생에너지ㆍ유통 주목”
    [오늘의 투자전략] 미국 코로나19ㆍ홍콩보안법 제재에 투자심리 악화...“신재생에너지ㆍ유통 주목”
    7~9월 중에 정부에서 고용안정지원과 내수소비 활성화에 집행할 예산은 9.5조 원 가량이 될 것으로 추정한다. 한편 미국 경기 회복세 지속력에 대한 공감대가 악화되며 증시에서 큰 폭의 조정이 나타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증시는 단기적으로 횡보 흐름을 보이며 증시 방향성을 결정할 재료를 탐색할 전망이다. 미국 재정부양책에 주목하며 미국 민주당, 공화당의...
    2020-07-03 08:35
  • [종합]문재인 대통령 "추경 서둘러 달라...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없어야"
    [종합]문재인 대통령 "추경 서둘러 달라...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없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중증환자 치료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안성병원의 격리병상 설치에 따른 의료인력 지원과 민간 의료기관의 자발적 환자 진료 참여를 위한 중앙정부 대책 마련, 경기도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 등을 건의했다. 방역 대책 회의 후 이어진 국무회의에서는 20대 국회 폐기법안 중 21대 국회에서 우선 재추진되어야 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2020-06-23 15:48
  • “포스트코로나 대비할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는 ‘규제 혁신’”
    “포스트코로나 대비할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는 ‘규제 혁신’”
    시설비 등 고정비용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 경기침체기에도 중소기업이 생산 비용을 줄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울러 리쇼어링을 활성화해 국내 공장 신ㆍ증설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공장 입지규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위해선 자금ㆍ세제 지원에 더해 수도권 입지 규제완화가 패키지로 제공될 필요가 있단 설명이다. 따라서 보고서는...
    2020-06-03 12:00
  • [인터뷰] 구자근 미래통합당 의원 “정부 경제정책, 현금성 복지만 늘리는 포퓰리즘”
    [인터뷰] 구자근 미래통합당 의원 “정부 경제정책, 현금성 복지만 늘리는 포퓰리즘”
    정부의 경제 정책과 기업 관련 법안이 기업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거듭 강조한 구 의원은 기업 경험을 살려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입법 활동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제9~10대 경북 도의원을 지낸 이력도 있다. 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규제 강화 법안은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177석의 의석수로...
    2020-06-03 05:00
  • [인터뷰] 윤창현 미래한국당 당선인 “탈원전 폐기도 ‘뉴딜’…일자리 창출·에너지 안보 시너지”
    [인터뷰] 윤창현 미래한국당 당선인 “탈원전 폐기도 ‘뉴딜’…일자리 창출·에너지 안보 시너지”
    ◇“포스트 코로나, ‘언택트 이코노미’ 활성화될 것” = 포스트 코로나는 ‘뉴노멀’ 경제 시대가 올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와 관련 윤 당선인은 사람들 간의 대면 접촉이 없어지는 ‘언택트 이코노미(Untact economy)’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윤 당선인은 “대면·비대면 경제 변화가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제일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자연스러운...
    2020-05-27 18:13
  • 므누신·파월 “경기 침체 장기화 우려” 한 목소리...“자금 적극 공급”
    므누신·파월 “경기 침체 장기화 우려” 한 목소리...“자금 적극 공급”
    다만 두 수장은 하원을 통과한 3조 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법안에 대해서는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앞서 파월은 지난주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가 주최한 온라인 화상 토론에서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더 내놓지 않으면 미국 경제가 오랜 충격에 빠질 것”이라면서 추가적인 지출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 파월은 이날도 “회복이 더딜 것이라는...
    2020-05-20 08:4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8일~22일)
    (석간) △민자 활성화 및 신규사업 발굴울 위한 간담회 개최 20일(수) △부총리 07:30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4:20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국무총리공관) △기재부 1차관 07:30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5:00 혁신조달 설명회(서울지방조달청) △2020년 정부출자기관...
    2020-05-17 09:31
  • 21대 국회의원 당선인들 너도나도 “국토위·산업위 가겠다”
    21대 국회의원 당선인들 너도나도 “국토위·산업위 가겠다”
    그는 “아무래도 중진이니 부산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도울 법안을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통합당 4선이자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지낸 이명수 의원은 “지역구인 충남 아산에 중소기업이 많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위에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에서는 안호영·한병도·문정복·박영순 당선인이, 통합당에서는 김미애·김은혜·최형두...
    2020-05-11 13:50
  • 대한상의, 20대 국회에 '9개 경제입법 과제' 건의
    대한상의, 20대 국회에 '9개 경제입법 과제' 건의
    ‘한국형 뉴딜 정책’ ‘투자 활성화’ ‘소외ㆍ피해부문 지원’ 등 9개 과제, 11개 법안이 담겼다. 대한상의는 우선 한국형 뉴딜 정책에 관련된 경제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상의는 “디지털 경제는 인증ㆍ거래가 빠르고 편리해야 하는데 한국은 공인인증서가 독점적 지위를 갖고 새로운 인증기술·전자서명 등 신사업을 막고 있다”며 “공인인증서를...
    2020-05-11 11:00
  • [인터뷰] 이영 당선인 “국내 ICT 문제는 '불균형'…규제 완화해 균형 맞춰야”
    [인터뷰] 이영 당선인 “국내 ICT 문제는 '불균형'…규제 완화해 균형 맞춰야”
    이어 “‘작은 정부’로서 벤처 활성화를 위해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 경기가 침체한 만큼, 국내 ICT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책은 필요하단 입장이다. 그는 “자본이 충분한 대기업은 버틸 수 있지만 혁신 역량을 갖춘 기업이 현금이 부족해 고사하는 것은...
    2020-05-10 09:29
  • AC(코로나 이후)…소상공인ㆍ중소기업 생존 전략은?
    AC(코로나 이후)…소상공인ㆍ중소기업 생존 전략은?
    리쇼어링을 통해 제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잔 제안이다. 노 연구위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베트남 등 신흥국 시장이 위태로워지면서 이곳에 진출해있는 기업이 매우 긴장한 상태”라며 “이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을 통해 제조업의 재활성화 기회를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리쇼어링...
    2020-05-06 05:00
  • [전문] 정세균 총리 “국민 벼랑 끝에 내몰려…추경 조속히 처리해야”
    [전문] 정세균 총리 “국민 벼랑 끝에 내몰려…추경 조속히 처리해야”
    이미 온라인 쇼핑이 확대되고 있고, 원격교육, 재택근무 등 다양한 형태의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바이오와 의약산업 등 신산업 성장도 가속화될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에서 우리의 사회와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코로나19 대응 노력을 세계가 모범사례로 인정하고 있듯이 위기 속에서 우리...
    2020-04-20 18:44
  • [선택 21대 총선] 21대 국회 국회 입법 과제는…코로나19 민생대책 마련 급선무
    [선택 21대 총선] 21대 국회 국회 입법 과제는…코로나19 민생대책 마련 급선무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기업·노동자·소상공인 지원과 내수 진작을 목표로 소비 심리를 자극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20대 국회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 경제활성화 입법 과제는 21대 국회의 숙제다. 당장 경기 대응을 넘어 한국 경제 체질을 바꿀 방안을 21대 국회가 책임지고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2020-04-16 04:00
  • [선택 21대 총선] "포퓰리즘 철회…기업투자 늘려 경제활성화 유도해야”
    [선택 21대 총선] "포퓰리즘 철회…기업투자 늘려 경제활성화 유도해야”
    기업 활동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산업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 왔던 주력 산업의 성숙기로 성장 투자가 정체 된것은 신산업 부재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1대 국회는 신성장 산업 육성과 기존 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2020-04-16 04:00
  • 경영계, 21대 국회에 바란다…“코로나19 극복과 경제 활성화에 초당적 협력”
    경영계, 21대 국회에 바란다…“코로나19 극복과 경제 활성화에 초당적 협력”
    경제단체가 입을 모아 ‘경제 활성화’를 외친 데는 코로나19로 세계 경기가 침체하며 시계제로의 상황에 접어들자 국회와 기업들이 힘을 모아 위기를 헤쳐나가길 바라는 희망이 담겨있다. 이와 함께 경제 입법을 제쳐놓고 정쟁을 일삼으며 ‘식물 국회’라는 평가를 받은 이전 국회의 전철을 21대 국회가 밟지 않기를 바라는 염원도 담겨 있다. 20대 국회의 법안처리...
    2020-04-15 1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4~28일)
    수출활성화 사업 컨소시엄 공모 25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임시국회 본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10:00 상임위 법안소위(서울) △도시농업관리사 채용안내(구인·구직)시스템 소개(석간)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시행 △농식품 수출 분야 코로나19 대응방안 수립 26일(수) △농식품부 장관 11...
    2020-02-23 09:55
  • 이인영,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검찰개혁ㆍ집값ㆍ임미리' 논란, 송구스럽다"
    이인영,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검찰개혁ㆍ집값ㆍ임미리' 논란, 송구스럽다"
    이 원내대표는 남북관계와 관련해 정부에 "금강산과 개성의 문을 열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한편 남북 간 인도적 교류와 민간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당장 코로나 사태에 대한 남북 공동협력부터 시작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북한을 향해 "더 늦기 전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와달라"고 말한 뒤...
    2020-02-18 11:14
  • 중기중앙회, 문희상 국회의장 만나 중소기업 주요 입법과제 전달
    중기중앙회, 문희상 국회의장 만나 중소기업 주요 입법과제 전달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내수부진 장기화 등 여파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체감경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여야가 민생경제 해결을 위해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한 것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라며 “중소기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경제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중소기업이 희망을 갖고 경영에만...
    2020-02-0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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