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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 보조금관리법, 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는 법안에 관해서도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글로벌 경제 불안과 안보 위협은 우리에게 거국적, 초당적 협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면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아주시기를...
    2023-10-31 11:45
  • [기자수첩] ‘국감 무용론’, 돌림노래는 그만
    [기자수첩] ‘국감 무용론’, 돌림노래는 그만
    실거주의무폐지를 위한 국회 법안 통과와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 국회만 풀 수 있는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 마침, 국감을 맞아 부처와 국회가 모처럼 머리를 맞대고 앉았다. 돌림노래 같은 국감 무용론을 끝낼 방안을 고민하기 좋은 때다. ‘맹탕국감’, ‘상시국감 대두’, ‘국감 무용론’. 매년 10월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2023-10-26 06:00
  • 기후동행카드에 경기패스까지…대중교통비 지원책, 관건은 '재원 마련'
    기후동행카드에 경기패스까지…대중교통비 지원책, 관건은 '재원 마련'
    앞서 서울시에서는 대중교통 통합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를 내년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며, 정치권에서도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모두의 티켓' 법안 등 관련 입법안이 발의되거나 추진 중에 있다. 다만, 이같은 대중교통비 지원책을 현실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7일 경기도를 대상으로...
    2023-10-18 15:12
  • "국내은행 기업가치, 해외은행보다 크게 낮아…영업모델 다각화 실현해야"
    "국내은행 기업가치, 해외은행보다 크게 낮아…영업모델 다각화 실현해야"
    앞서 우리 금융당국도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방안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자산관리서비스의 활성화, 금융-비금융 간 융합 촉진, 벤처투자 및 해외진출 확대 등을 통해 은행권 업무의 수익성 다변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자산관리서비스가 투자자문업 활성화, 신탁업 혁신 외에 투자일임업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이 은행 기업가치를...
    2023-10-03 0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기능경기대회 개최 20일(수) △고용부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1:30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민관 업무협약 체결(63컨벤션센터), 14:30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유공 정부포상 수여식(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고용부 차관 14:00 환노위 법안소위(국회) △추석 관련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민관 업무협약 체결(석간)...
    2023-09-17 09:06
  • 김영선 의원, 한은 '지역경제상황보고서' 보고 정례화 법안 발의
    김영선 의원, 한은 '지역경제상황보고서' 보고 정례화 법안 발의
    개정안은 권역별 경제 상황에 대한 분석과 대응이 중앙은행 차원에서도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향후 지역균형 발전, 지방경제 활성화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정책 수립에도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와 함께 거시경제 운용의 양대 축을 이루는 한은은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주요 현안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현재는...
    2023-08-30 15: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1~25일)
    현장점검(경기 김포시)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법안소위(국회) 23일(수) △’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 접수공고(석간) 24일(목)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결산소위(국회) △2023년 제3차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정례회의 25일(금) △고용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환경부 21일(월)...
    2023-08-20 16: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안전점검(경기 여주), 14:0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탄소복합재 산업의 도약을 위한 '탄소복합재 점프업 파트너십' 발족(석간) △장마철 산지태양광 안전에 안전을 더한다(석간) △제28회 올해의 산업혁신기술상 시상식 개최(석간) △6월 및 상반기 ICT 수출입 동향 △중견기업, 3분기 생산·설비투자 긍정 전망 △온라인 사용전점검 제도 도입으로...
    2023-07-09 09:13
  • 녹색금융 채권 발행 ‘시들’...국회 논의도 '개점휴업’
    녹색금융 채권 발행 ‘시들’...국회 논의도 '개점휴업’
    이날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을 담은 법안 발의는 지난해를 끝으로 잠정 중단된 상태다. 올해 발의된 법안 중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에 ‘녹색금융’이나 ‘녹색채권’ 등의 키워드가 들어간 법안은 0건이다. 그 외 지난 2020년부터 21대 국회 내 발의된 10여 건의 법안 중 7건은 여전히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12월 유의동 국민의힘...
    2023-07-03 16: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지방투자 활성화방안 논의 △경남지역 통상애로 간담회 및 신통상현안 설명회 28일(수) △통상교섭본부장 16:15 신통상 규제대응 역량강화 설명회(남대문 메리어트H) △산업부 1차관 10:30 유통주간 개막식(코엑스), 14:00 석유화학 수출점검회의(석유화학협회) △산업부 2차관 10:30 원자력발전포럼 창립 총회(프레스센터) △제11회 유통산업주간 개막(석간)...
    2023-06-25 09: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무탄소 에너지(CFE) 정책포럼 출범식 개최 △산업현장 여성공학인 간담회 개최 △중견기업을 넘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경기지역 수출기업 통상애로 간담회 △2023년 제1회 신기술·신제품 인증서 수여식 18일(목) △산업부 장관 15:00 디스플레이 산업전략 원탁회의(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6:00 스위스 통상장관 면담...
    2023-05-14 08:45
  • 산업계, 첨단산업 육성과 규제개혁은 명…IRA 등 대처 미흡은 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산업계, 첨단산업 육성과 규제개혁은 명…IRA 등 대처 미흡은 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다만, 지난해 10월부터 일본 무비자 입국 시행에 따른 국제선 활성화가 의미가 깊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LCC는 일본 무비자 입국 시행을 계기로 국제선이 활성화되고 흑자도 전환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文정부 탈원전 정책 폐지…한국형 원전 수출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기존 탈원전 정책을 폐지했다. 이에 중단된 원전의 계속...
    2023-05-08 17:13
  • [종합] 벤처업계 지원 나선 당정…"10조 성장자금 추가 공급"
    [종합] 벤처업계 지원 나선 당정…"10조 성장자금 추가 공급"
    벤처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내용의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당정은 법안의 통과를 반드시 이뤄내 올해 하반기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당정은 올해 3월 벤처투자법 국회를 통과로 근거가 마련된 '민간 벤처모태펀드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 벤처모태펀드에...
    2023-04-19 16:34
  • 부동산 PF '약한 고리' 찾아내야 하는데…금융당국은 "문제없다"[두더지게임, 약한고리 찾기②]
    부동산 PF '약한 고리' 찾아내야 하는데…금융당국은 "문제없다"[두더지게임, 약한고리 찾기②]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대면 금융거래 시 생체인증 활성화’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직접적인 관리 권한이 없어 행안부와 협의해서 하는 제약이 있다”면서도 “상호금융권에 준하게 새마을금고 중앙회 데이터와 관리 현황을 챙겨 볼 수 있는 인적·물적 시스템을 마련해서 잘 챙겨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크게 부실이...
    2023-04-13 05:00
  • "냉면 한 그릇 1만6000원인데...식비 3만 원 김영란법 고쳐야"
    "냉면 한 그릇 1만6000원인데...식비 3만 원 김영란법 고쳐야"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 경기·내수 어려워 검토 필요성 제기내수활성화 대책서도 논의…"부정 여론 고려해 보류" #서울 시내 한 유명 냉면 전문점은 최근 평양냉면 가격을 1만6000원으로 올렸다. 또 다른 냉면 전문점은 물냉면과 비빔냉면의 가격을 1만5000원으로 인상했다. 서울 중심가 다른 냉면집들은 가격을 올리진 않았지만 1만5000원...
    2023-04-03 17:00
  • 상의, 투자 활성화 정책건의…“금융지원·규제혁신 시급”
    상의, 투자 활성화 정책건의…“금융지원·규제혁신 시급”
    투자는 경기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국내 투자실적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역성장이 전망됐다. 기업의 투자심리를 반전시킬 정책이 필요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 같은 입장을 담은 ‘저성장 극복을 위한 투자 활성화 정책건의’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건의에는 투자애로 해소를 위한 5개 단기과제와...
    2023-03-08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방문(경기도 군포시) △고용부 차관 08:30 제3차 일자리TF 회의(서울고용노동청), 14:00 환노위 법안소위(국회) △‘범부처 일자리 TF’ 3차 회의 개최(석간) △고용노동부,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석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우수사례집 발간 △모바일 세탁서비스기업 방문 16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2023-02-12 09:00
  • 美ㆍEU 등 주요국, 그린 전환 과정서 자국산 지원책 강화
    美ㆍEU 등 주요국, 그린 전환 과정서 자국산 지원책 강화
    이날 회의에서 이준봉 뉴욕 지부장은 “2023년 미국 경제는 완만한 경기 침체 양상을 보이며 2분기 이상 마이너스 성장을 거쳐 회복하는 추세를 보이며 연 성장률은 0.4~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미국의 대중 견제 강화에 따른 해외투자 심사제도 도입과 IRA, 반도체 지원법 등 자국 위주 산업정책의 실질적 이행이 시작됨에 따라 해당 법안이 우리 기업에...
    2023-02-07 08:09
  • 정부 "올해 상반기 중 340조 원 투입…상저하고 경기 흐름에 적극 대응"
    정부 "올해 상반기 중 340조 원 투입…상저하고 경기 흐름에 적극 대응"
    예타제도 효율화(국가재정법)과 국유재산 민간참여개발 활성화(국유재산법)를 위한 관련 법안 국회통과 노력을 지속하면서 차질 없는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추가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최 차관은 올해 상반기에 확정 및 본격 추진할 '재정비전 2050' 작업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당부했다. '재정비전 2050'은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일반국민...
    2023-01-17 11:30
  • [임정빈의 농사직설(農事直說)] 2023년 계묘년(癸卯年), 농업·농촌을 둘러싼 핵심 이슈
    [임정빈의 농사직설(農事直說)] 2023년 계묘년(癸卯年), 농업·농촌을 둘러싼 핵심 이슈
    우리나라의 경우 시행 첫해이지만 일본과 같이 국민들의 관심과 지원 속에 잘만 정착된다면 농민소득 증대뿐 아니라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12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제정법안임에도 여야 간 공감대가 일찌감치 형성되어 2월...
    2023-01-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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