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정부도 비판을 무릅쓰고 ‘선별 지원’ 방침을 고수했다. 그런데도 여당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끊임없이 전 국민 지급을 요구했다. 지급대상이 하위 80%에서 88%로 정리된 뒤엔 경기도 시·군들이 나서서 다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두 가지 측면에서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우려가 있다.
첫째, 또 다른 형평성 논란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민 전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1일 충남 예산 윤봉길기념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나머지 12%의 도민 전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 같은 방안을 경기도 시...
임기 개시 다음 연도인 2023년부터 25만 원씩 2회로 시작해 임기 내 최소 4회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며 “회당 지급금액은 작년 1차 재난지원금 4인 가구 100만 원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청년 대상으로는 “2016년 시작한 성남시 청년배당, 2018년 시작한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으로 만 24세 청년은 분기별 25만 원씩 연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받았다. 전국에 확대해...
선별 지원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통화정책 책임자가 재정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설득력이 없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을 밀어붙이고 있다.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여당의 거대 의석을 내세운 ‘과감한 날치기’까지 주장했다. 재정 운용에 재원의 문제도 크지만, 국민 모두에 돈을 주는 것은...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은 코로나19 안정세를 전제로 소비 진작 및 경기 활성화도 고려해 편성됐다. 바뀐 상황에 맞게 추경의 기조 역시 재편돼야 한다”며 “피해지원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추경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와 정치권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만을 두고 논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전 국민...
각 센터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정책자금 등 코로나 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먼저 한다. 아울러 지역 소상공인의 창업ㆍ성장ㆍ재기를 위한 상담 및 교육, 스마트 기술 도입, 온라인 판로 개척, 협업 지원으로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 육성에 앞장선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바우처 지원과 온라인 진출도 지원한다.
남양주시는 재난지원금 현금 지급을 두고 갈등을 겪으면서 경기도를 상대로 특별조정교부금 지급 제외, 보복성 감사, 종합감사 자료제출 등에 대해 각각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이날 공개변론은 종합감사 자료제출 관련 사건을 대상으로 열렸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4월 남양주시에 종합감사를 예고하며 자치사무 전반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남양주시는...
이번 재난지원금은 정부·여당이 합의한 대로 (소득하위) 80% 대상 지급이 옳다”고 일축했다.
이 전 대표도 “당정이 80% 대상 지급하되 상위 20%는 신용카드 캐시백, 가장 소득이 낮은 10%는 더 얹어드리기로 했는데 전 국민 지원과 집중지원의 절충형”이라 평가하며 “기왕 합의됐으니 빨리 처리해 빨리 지원해야 하고, 전 국민 지원은 당정이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그러면서 “지역화폐 보편재난지원금은 경제활성화 경제정책이다. 이미 지난 1차 재난지원금과 경기도의 두 차례 재난기본소득 결과가 말해준다”며 “소상공인들이 직접 나서 ‘맞춤형 지원 말고 모두에 지역화폐를 지급해 달라’고 호소하는 건 그만큼 효능감이 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매출 지원 효과까지 가지면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된다. 경기도가 하고 있지만 다른 지방 정부들도 같이 해주면 좋겠다”고 운을 띄웠다.
이에 박 후보는 “소상공인 매출과 빅데이터를 점검하다 보니 설 이후부터 매출이 회복되고 있는데 서울은 유난히 속도가 늦고 경기도 괜찮았다”며 “서울이 전국 평균 정도의 매출 회복을 끌어 올리려면 위로금 형태로 재난지원금...
우 씨는 1985년 친구와 함께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에 가입하면서부터 노인과 장애인 지원, 재난구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함께 봉사를 시작했던 친구 중에는 현재 우 씨만 남아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그는 개인적인 수술치료와 대구 전역에 코로나19 확산이 심했던 지난해 두 달 외에는 봉사를 쉰 적이 없다. 은퇴한 남편도 우 씨의 영향을 받아 15년 전부터...
이전의 재난 지원에 비해 두텁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넓게 지원하는 추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선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추이가 좋은 편이 아니다. 그래서 경기진작 이야기를 꺼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경기도당에서 열린 4·7 재보선 출정식에...
서부발전은 17일 서울 중구 소재 중앙자원봉사센터에서 중앙자원봉사센터, 충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과 함께 ‘서부공감 코로나19 사회적 재난극복 협력사업’ 관련 사업비 8억 원의 전달식을 가졌다.
사업비는 경기도 평택과 김포, 인천광역시, 전북 군산, 경북 구미 지역의 코로나19 극복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국민안심키트 지원...
4/4분기 대외채무 동향 및 평가
◇산업통상자원부
15일(월)
△‘21.1월 국내 자동차 산업 동향
16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5:00 팰리스 IP지원프로그램 출범식(경기기업성장센터)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팹리스 IP 지원 출범식 및 시스템반도체 업계 간담회
17일(수)
△산업부 장관 14:00...
경기도 재난지원금은 경기지역 화폐카드와 12개 시중 금융사(△농협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비씨카드 △기업은행 △SC제일은행 △수협은행) 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오프라인 발급의 경우 1차 재난기본소득 때는 농협 선불카드를 지급했으나, 이번에는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지급...
경기도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은 1월 19일 24시 기준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 외국인이다. 1인당 10만원이 지급된다.
만약 온라인 접수를 통해 신청할 경우, 미성년자가 부모 중 한명이 세대주라면 부모가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방문접수는 가족구성원 대리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다. 다만 온라인 접수일 경우 경기지역화폐 카드와 신용, 체크카드가 다...
선동한다"며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말부터 기재부를 향한 비판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지난해 연말 한국의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작은 것을 거론하며 홍남기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를 향해 "전쟁 중 수술비를 아낀 것은 자랑이 아니라 수준 낮은 자린고비임을 인증하는 것"이라고...
이번 지원금 지급 대상은 이달 19일 24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 1399만 명이다. 외국인(등록외국인·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58만 명도 포함된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취약계층 찾아가는 서비스 등 3가지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신청해야 지급된다.
온라인 신청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3월 14일까지로, 오전 9시~오후 11시 사이 경기지역...
다행히 나라 빚은 안정되고 여유가 있으니 국가재정으로 자영업을 지원하고, 기본소득방식의 재난지원금으로 생활경제가 잘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팬데믹 시대에 적응하는 경제활동이다. 시대와 민심의 요청에 조응하지 못하는 관료의 기득권과 이를 넘어서지 못하는 정치는 무능이다. 팬데믹 시대, 우리 민주주의의 역량이다. 그래도 우리는 본질적 질문을 던지고...
4차 재난지원금을 말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방역은 유리그릇을 다루듯 조심히 다뤄야 한다"며 "작년 추석 무렵 소비쿠폰을 내놨다가 야당의 호된 비판을 받고 철회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부족하면 지자체가 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경기지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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