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은 "배임 관련 부분에 대해선 검ㆍ경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배임과 관련해선 최종적으로는 수사를 통해 확인돼야 한다"며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검사를 하는 경우라도 최종적으로 수사당국에서 결정할 문제라는 점에서 경과를...
원장 B씨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등에 관해 피의자가 다퉈 볼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수사 경과 등에 비춰 보면 증거 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올해 8월 6일 오전 11시 45분경 근무지인 연수구 모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제2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10일 브리핑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 소위 위드 코로나와 관련해 무엇보다 방역 대책 준비가 핵심"이라며 "이 과정에서 임상연구에 대한 능력 배양이 매우 중요하고, 이 '의료주권'은 백신주권, 방역주권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내 신종 감염병 대응...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27일 브리핑에서 국립감염병연구소와 경북대병원이 협력해 코로나19 회복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후유증 관련 연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과 올해 5월 두차례에 걸쳐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설문에 참여한 241명 중...
수술실에서 과다출혈로 사망한 고(故) 권대희 씨를 장시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원장 장모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최창훈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 장 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장 씨는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번 예술감독 선정위원회 운영경과, 세부 심의총평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심사를 진행한 신규 한국관 예술감독 선정위원회는 최태만 국민대학교 교수(선정위원장), 고동연 (사)대안영상문화발전소 아이공 선임연구원, 고원석 서울시립미술관 전시과장, 김홍석 상명대학교 교수, 서진석 울산시립미술관 관장, 우혜수...
또한, 이날 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규품목 접수현황 △협력사 ESG 지원사업 추진 현황 △동반성장 교육과정 추진 경과 △동반위 관련 상생법 개정안 발의 현황 등이 보고됐다.
아울러 오동윤 신임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과 주현 산업연구원장이 동반위 공익위원으로 위촉됐다. 규정에 따른 임기는 2022년 4월까지다.
한편 권기홍 동반위 위원장은 최근...
감사원장 거부 △ 전관·후관예우 고액 변호사 자문료 수수 △ 법무차관 퇴임 직후 라임·옵티머스 사건 관련자 변론 △ 김웅 대검 미래기획단장 방송토론회 불참 종용 등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 공론화 방해 등을 꼽았다.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정권비호, 검수완박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강행한 것은...
서민금융진흥원장과 휴면예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분리된다.
금융권 출연제도 도입 등에 따른 대표성 제고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운영위원회에 금융권 참여도 확대한다.
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정부금융지원 등을 사칭한 불법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금융위는 “이번에 개정된 ‘서민금융법’ 개정안은 공포후 4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정도의 통증이라면 일반적인 약물치료나 물리치료를 시행해 경과를 관찰한다. 다만 통증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심하고 일반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에 차도가 없다면 시술이라는 치료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흔히 시행하는 시술은 특수한 관을 꼬리뼈를 통해 병변 부위까지 삽입한 후 신경 압박 부위에 약물을 주입해 통증을...
윤 원장은 "금소법 시행 한 달이 경과된 시점에서, 이번 공모전 출품작들이 국민들에게 금소법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알리는 계기가 돼 금소법 정착에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수상작으로 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4팀 등 총 7팀을 선정하고, 금융감독원장상 및 상금을 수여했다.
초성퀴즈 및 객관식퀴즈 이벤트에도 총 9540명이...
이어 배우 최불암이 참여한 경과보고 영상 상영과 함께 고(故) 박찬세 전 통일연수원장의 후손과 대학생 2명이 4·19 혁명의 정신을 되새기고 오늘날의 민주주의를 다짐하는 ‘2021년 청년의 다짐’을 낭독한다.
지난달 별세한 박찬세 원장은 1960년 고대신문 편집국장으로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4·18의거 선언문을 작성한 인물이다..
4·19 혁명은 1960년 4월 19일...
설명회에는 윤성원 국토부 1차관,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손봉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성주영 산업은행 수석부행장, 산업계ㆍ금융계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고 행사 전체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됐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관계부처별 투자설명회 중 7번째로 디지털 뉴딜의 핵심 과제이자 미래 국토 교통 유망분야인...
정신과적 후유증으로는 우울감과 외상후스트레스 장애가 주로 나타났는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우울감은 감소하고 외상후스트레스 장애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권준욱 방대본 2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이날 방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이러한 결과는 중간 상황이고, 앞으로 코로나19 회복 환자를 대상으로 후유증의 증상, 지속기간, 여러 가지 다각적...
국민의힘 추천인 조병현 위원은 사시 21회로 부산지법원장, 서울고법원장을 역임했고 2013년부터 6년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두 위원의 인사청문회는 지난해 9월 열렸지만 조성대 위원은 야당 반대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조 의원의 과거 정치 편향 발언에 대해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박병석...
개정 경과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특히 올해 3분기 중견기업 경기전망지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만큼 중견기업이 체감하는 위기 수준이 심각하다며, 기업 현장의 문제의식이 기업규제3법 개정안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전향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간담회에는 △유동수 공정경제3법TF 위원장 △김병욱 정무위원회 간사 △백혜련...
이에 따라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문턱을 넘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이어 국정원장 후보자 역시 야당의 불참 속에 여당 단독으로 채택됐다.
통합당은 박지원 후보자의 2000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대북송금 관련 이면합의 의혹, 학력 위조 의혹 등을 이유로 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했다. 특히 박지원 후보자의 서명이 들어간 합의서...
조 정책위의장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촉구하는 동시에, 국정원을 비롯한 권력 기관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과 정부는 국정원 개혁을 포함해 자치경찰제 도입 등 지난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된 권력기관 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당정간...
미래통합당은 28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임명을 유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후보자 임명 관련 최종 입장을 발표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통합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박 후보자 학력 위조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가 즉각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후보자도 청문회 때 교육부 감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