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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저출생예산 380조 재조정해 활용"
    민주,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저출생예산 380조 재조정해 활용"
    전진숙 의원은 "미취학 아동에게 집중돼 있는 정부 지원을 청소년까지 확장해 학령기 아동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아동복지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우리아이 자립펀드'라는 개념이 담겼다. 임 의원은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성인이 되 때까지 국가가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면, 보호자도 매월 10만원을 함께 납입해...
    2024-06-17 15:00
  • 기업결합 영업양수 기준 금액 50→100억 원…"기업 신고 부담 완화"
    기업결합 영업양수 기준 금액 50→100억 원…"기업 신고 부담 완화"
    공정위는 사전협의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간담회와 설명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행정예고안이 시행되면 기업의 신고부담이 경감되고 신고 및 심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라며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의견을 검토한 후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6-17 13:31
  • 천재지변에 조달계약 미이행 기업 손배 면제…징벌 제재 혁파
    천재지변에 조달계약 미이행 기업 손배 면제…징벌 제재 혁파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업체 대부분이 계약금액과 대비해 납품금액이 30% 미만인 상황을 고려할 때 과징금 부담이 상당 수준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징금 부과 절차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기존보다 7일 감소)로 간소화한다. 판매중지 및 거래정지 개선으로 기업의 안정적인 영업도 보장한다. 위반행위 조사 결과 확정 전까지 판매중지를 지양하고, 거래정지에...
    2024-06-17 11:01
  • 리츠 부동산 개발과정 인가 부담 완화…2·3기 신도시 용지 리츠 사업자에 우선 제공
    리츠 부동산 개발과정 인가 부담 완화…2·3기 신도시 용지 리츠 사업자에 우선 제공
    국토부는 부동산 개발 단계에 한해 부담을 경감해주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부동산 개발의 경우 사업계획 변동이 잦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고 전문투자자의 참여가 중요하지만 현재 리츠로 부동산을 개발할 경우 변경인가, 공시, 주식분산 등 규제가 많아서다. 영업(변경) 인가를 등록제로 전환한다. 현재 리츠 인가에는 1년 5개월 이상 걸려 사업지연과...
    2024-06-17 10:42
  • 허리 휘는 해상 물류비…정부, 신조 컨테이너선 7척 투입 등 대책 마련
    허리 휘는 해상 물류비…정부, 신조 컨테이너선 7척 투입 등 대책 마련
    이와 함께 수출기업의 운임비 부담 경감과 유동성 지원을 위해 물류비 지원이 가능한 수출 바우처 하반기 지원분 202억 원을 조기에 집행하는 한편, 향후 운임비 상승 추이를 고려해 필요시 추가 물류비 지원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대금결제 지연 등에 대비해 수출신용보증 보증 한도 우대, 보험금 신속 지급 등의 지원 대상과 시행 시기를 확대한다. 아울러...
    2024-06-14 09:30
  • 하나은행, 해외송금 수취계좌 사전확인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 해외송금 수취계좌 사전확인 서비스 시행
    수취인 계좌 사전확인은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해외송금에 적용하여 △수취인 계좌의 유무 △정상거래 가능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고객의 사후관리 비용 절감 및 직원의 업무 경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나은행 외환사업지원부 관계자는 "수취계좌 사전확인 서비스는 외국환전문은행의 노하우가...
    2024-06-14 09:14
  •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상승 출발 예상…BOJ 회의 결과 변수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상승 출발 예상…BOJ 회의 결과 변수
    5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예상 밖 ‘둔화’를 기록해 물가 우려가 크게 경감됐지만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증가하며 예상치를 상회했다. ◇김지현·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 = 이날 코스피는 완화적 매크로 환경에 힘입어 상승 출발한 이후 장중 전해질 일본은행(BOJ) 통화정책회의 결과와 원·달러 환율 변동성에 영향 받을 전망이다. BOJ의 경우...
    2024-06-14 08:07
  • 제4의 인뱅 인가 신호탄…인뱅 3사 은행 경쟁 촉진 '긍정적'
    제4의 인뱅 인가 신호탄…인뱅 3사 은행 경쟁 촉진 '긍정적'
    인터넷은행 도입 7년, 은행권 경쟁 촉진 ‘긍정’금리부담 경감 효과 미흡…예금금리↓대출금리↑인뱅 도입 취지인 중·저신용 대출 공급도 ‘부족’제4인뱅 “사업계획 타당성·대주주 자금조달 능력 중요” 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케이·토스뱅크)가 도입된지 7년 만에 중간평가 결과가 나왔다. 은행권의 경쟁 촉진을 불러왔지만, 금리 부담 경감과 신용평가시스템...
    2024-06-13 14:46
  • [노트북 너머] ‘고정금리 확대’ 진전 보려면
    [노트북 너머] ‘고정금리 확대’ 진전 보려면
    금리 인하로 대출 금리가 낮아져도 차주는 상환 부담 경감의 효과를 보지 못한다. 대환대출로 금리가 더 싼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지만 기존 주담대를 대출받은 지 3년 이내라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당국도 우려를 알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달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업무협약식’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2024-06-13 11:02
  • 美금리동결…정부 "금융시장 변동성에 경계심 갖고 관계기관 긴밀 공조"
    美금리동결…정부 "금융시장 변동성에 경계심 갖고 관계기관 긴밀 공조"
    기업 밸류업을 위한 △법인세·배당소득세 경감 △상속세 부담 완화 등 구체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공청회 결과 등을 반영해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전산시스템 구축 등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도 조만간 확정·발표하기로 했다. 또한 7월 시행 예정인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을 준비하고,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 관련 결제실패 방지 및 거래 편의 개선을 위해 국내...
    2024-06-13 08:59
  • 방통위, 구글·애플 등 위치정보법 위반 사업자에 과징금 부과
    방통위, 구글·애플 등 위치정보법 위반 사업자에 과징금 부과
    다만, 위반사항을 스스로 개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처분을 경감함으로써 사업자의 자발적인 개선노력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앞으로 위치정보주체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위치정보보호 규제와 별개로 이용자 편익증진과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자 지원방안 등도 마련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6-12 11:26
  • 랩지노믹스, 제4회차 CB 이율 하향…“보장이자총액 대폭 감소로 손익 개선”
    랩지노믹스, 제4회차 CB 이율 하향…“보장이자총액 대폭 감소로 손익 개선”
    회사 측은 “코로나19 진단키트 매출 공백을 극복하고 회사 경쟁력을 높이고자 CB 발행 대상자이자 최대주주인 루하갈락티코스와 이율 하향을 합의했다”며 “보장이자총액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이자비용 부담 경감과 재무구조 개선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번 이율 하향을 위해 회사는 루하갈락티코스에 현금 395억 원을 담보 제공한다. 지난 1분기 기준...
    2024-06-11 17:33
  • 경기농협·(사)고향주부모임 경기도지회, 정기이사회 개최
    경기농협·(사)고향주부모임 경기도지회, 정기이사회 개최
    박옥래 농협중앙회 경기본부장은 “고향주부모임은 지역사회 여성권익 신장과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 왔다”며 “5월에 여성농업인의 가사부담 경감을 위한 이심전심 사업을 펼쳐주어 감사하며, 앞으로도 고향주부모임 회원들이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든든한 구심체의 역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우숙 고향주부모임경기도지회장은...
    2024-06-10 14:46
  • SH공사, 공공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 추진…"보유세 등 면제 필요"
    SH공사, 공공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 추진…"보유세 등 면제 필요"
    SH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민간 시세 대비 약 35% 수준으로, 서울시민이 거주함으로써 얻는 주거비 경감 편익은 연간 약 1조3000억 원에 이른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과중한 보유세 부과는 이러한 사회 기여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부터는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 2주택 이하 소유자와 동일한 최대 1000분의 27의...
    2024-06-10 14:24
  • SBI저축은행, 주담대 금리 최고 2.1%p 인하
    SBI저축은행, 주담대 금리 최고 2.1%p 인하
    SBI저축은행 주담대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기존 대비 최고 2.1%포인트(p) 인하된 금리로 주담대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SBI저축은행 관계자는 "이번 주담대 금리 인하를 통해 고객에게는 실질적인 이자 경감 효과를 제공하고, 저축은행 내부적으로는 개인 신용대출보다 비교적 안전한 담보 자산을 확대해 포트폴리오를 안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4-06-10 09:58
  • [주간증시전망] 코스피 2630~2750 전망…FOMC 주목
    [주간증시전망] 코스피 2630~2750 전망…FOMC 주목
    미 연준의 보험성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경기둔화 우려를 경감시켜주는 가운데 주식시장은 6월의 경제지표 발표·통화정책 이벤트를 큰 무리 없이 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기업 실적 전망이 양호하다는 점도 주식시장을 지지하는 요인이다. 2분기 어닝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자신감을 불어넣어줄...
    2024-06-08 09:00
  • LH, 신입사원 353명 공채 시작…20일까지 접수
    LH, 신입사원 353명 공채 시작…20일까지 접수
    올해 채용부터 평가 공정성 제고 및 취업준비생의 부담 경감을 위해 서류전형은 어학점수, 자격증 등 계량 평가만 진행한다. 자기소개서 작성은 필기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인성면접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사회적 약자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채용비율을 법상의무비율(3.8%) 보다 2배 높여 실시한다. 기본자격을 보유한 장애인...
    2024-06-05 09:07
  • [종합] 6월 모평, 국어 “작년 수능보다 쉬워”...수학·영어 난도 평가는 엇갈려
    [종합] 6월 모평, 국어 “작년 수능보다 쉬워”...수학·영어 난도 평가는 엇갈려
    평가원은 6월 모의평가 출제 방향에 대해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에 따라 킬러문항을 없애고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의 문항을 고르게 출제했다”고 밝혔다. 국어 “작년 수능보다 쉬웠지만, 변별력 확보” 1교시 국어영역은 작년 수능보다 다소 쉬운 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EBS 교재와의...
    2024-06-04 15:28
  •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중소기업 위기 극복에 최선"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중소기업 위기 극복에 최선"
    한편 기업은행은 올해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민생금융지원방안’과 경기부진과 고금리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중소법인 금융비용 경감 특별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중소기업의 위기극복과 재도약 지원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
    2024-06-04 14:44
  • 최상목 "추가 충격 없으면 물가 2%초중반대 안정화"
    최상목 "추가 충격 없으면 물가 2%초중반대 안정화"
    기업에 대해서는 연초에 적용했던 원당·계란가공품 등에 대한 할당관세를 올해 하반기에도 유지하고, 오렌지·커피농축액 등을 추가해 총 19종의 식품원료에 대해 원가 부담 경감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기업에 원가절감 노력 등 물가 안정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최 부총리는 공공기관에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줄 것을...
    2024-06-0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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