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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이 받는 인증만 257개, 189개 개선 추진…기업부담 1527억 경감
    기업이 받는 인증만 257개, 189개 개선 추진…기업부담 1527억 경감
    이를 통해 1년에 약 1527억 원의 기업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인증규제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국조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정인증은 인증 소관 부처 25곳에서 257개에 달한다. 이는 일본(14개), 중국(18개), 유럽연합(EU)(40개), 미국...
    2024-02-27 10:30
  • 한덕수 "257개 인증제도 재검토, 정비방안 마련…산림재난 대응 보강"
    한덕수 "257개 인증제도 재검토, 정비방안 마련…산림재난 대응 보강"
    한 총리는 "오늘 대책을 통해 연간 약 1500억 원에 달하는 기업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산림 분야 국민안전 강화방안과 관련해 "계절적 요인과 이상기후에 따른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불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AI 기반 산불감시...
    2024-02-27 08:53
  • 식약처, “AI제품 규제 선도 국가 도약”…美FDA 등 해외 규제당국과 협력
    식약처, “AI제품 규제 선도 국가 도약”…美FDA 등 해외 규제당국과 협력
    식약처의 이러한 노력으로 현재 220건의 AI 기반 의료기기가 시장에 진입했으며, 지난해 불면증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디지털치료기기가 허가되기도 했다. 현재 우울증 등 다양한 증상을 개선하는 디지털 치료기기 60여 종이 개발 중이다. 올해 1월에는 디지털의료제품법을 제정해 데이터와 네트워크의 특징에 기반한 디지털 융합제품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적...
    2024-02-26 15:56
  • 1000만 은행된 케이뱅크, 연내 IPO 청신호
    1000만 은행된 케이뱅크, 연내 IPO 청신호
    케이뱅크는 고객 18만 명의 금리인하요구를 수용해 기존 대출 이자를 223억 원 절감, 가계 이자 부담 경감에도 앞장섰다. 각종 수수료 무료 정책과 금리보장서비스, 금리인하요구 수용, 체크카드 캐시백으로 케이뱅크가 고객에게 돌려준 생활 속 혜택은 7년간 3119억 원에 달했다. 케이뱅크는 AI 기술을 활용해 금융사기 예방에도 앞장서고 있다. 케이뱅크는...
    2024-02-26 10:00
  • 최상목 "기업가치 제고ㆍ주주 환원 확대 기업에 세제지원"
    최상목 "기업가치 제고ㆍ주주 환원 확대 기업에 세제지원"
    이어 "금융분야의 경우에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리 부담 경감과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은행권에 이어 비은행권도 내달 29일부터 이자 환급(40만 명에 총 3000억 원 지급)을 진행하고, 은행권의 임대료 등 지원도 올해 4월부터 차질없이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취약계층의 신속한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연체이력...
    2024-02-26 08:42
  • 내달부터 소액연체자 '신용사면'…6월부턴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 시행
    내달부터 소액연체자 '신용사면'…6월부턴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 시행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를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 고금리 부담 신속히 경감 및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장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구축으로 서민금융지원 개선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연체이력정보 공유·활용 제한(신용 사면)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금융-고용 제도 간 연계 확대 통한 취약층...
    2024-02-26 08:00
  • "이태원 참사 잊었나"…경각심 잃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완화' 입법 추진 논란
    "이태원 참사 잊었나"…경각심 잃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완화' 입법 추진 논란
    2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위는 이번 주 중 전체회의를 열어 이행강제금 부과 경감률을 현행 50%에서 75%로 상향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를 통과하면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국토위 관계자는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위원 간 합의가 이뤄져 건축법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전체회의에서도 합의된...
    2024-02-25 15:55
  • “초·중·고생 2024년 교육급여·교육비 신청하세요”
    “초·중·고생 2024년 교육급여·교육비 신청하세요”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가구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 기간을 다음달 4일부터 22일까지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
    2024-02-25 09:39
  • 서울, 희망 모든 공립초에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학생 1000명 이상일 경우 2명씩”
    서울, 희망 모든 공립초에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학생 1000명 이상일 경우 2명씩”
    올해 서울시교육청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단계적 확대에 대비해 학교 업무 경감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주거비 지원을 지난해 월 70만 원에서 올해 80만 원으로 상향했으며,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활용해 원어민이 직접외국인등록증 발급 예약과 통장 개설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신규 원어민이 학교에서 바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역별 원어민들간의...
    2024-02-25 09:00
  • 하루라도 못하면 우울·불안…‘운동 중독’ 경계해야 [e건강~쏙]
    하루라도 못하면 우울·불안…‘운동 중독’ 경계해야 [e건강~쏙]
    운동 중독의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하루 한 번 이상 규칙적인 계획표에 맞춰 운동한다 △다른 활동보다 우선시한다 △운동 내성이 증가한다 △중단 시 혼란 같은 금단 증상이 나타난다 △재개 시 금단 증상이 경감된다 △운동에 대한 갈망을 경험한다 등이 있다. 이 가운데 2개 이상의 항목에 해당한다면 운동 중독을 우려해야 한다. 운동이 지니는 긍정적인 측면을 지나쳐...
    2024-02-24 07:00
  • 시도교육감협의회 “기초학력 부진·학폭 등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조속히 제정돼야”
    시도교육감협의회 “기초학력 부진·학폭 등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조속히 제정돼야”
    앞서 교육부는 늘봄학교의 안정적 추진과 교원들의 관련 행정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늘봄지원실장을 큰 학교 위주로 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감들은 늘봄학교의 효율적 지원이 이뤄지려면 늘봄지원센터에 적절한 지원인력이 배치돼야 하고, 관련 예산도 확보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2024-02-22 20:17
  • “의대 입시반 선행학습 부추겨”...교육부·서울시교육청 합동 특별점검
    “의대 입시반 선행학습 부추겨”...교육부·서울시교육청 합동 특별점검
    교습비 외 비용 징수 △게시·표지·고지 위반 △거짓·과대광고 여부 △선행학습 유발(의대 입시반) 광고 점검 등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의대 정원 증가를 이유로 과도한 사교육 열풍을 유도하는 운영과 등록된 교습비를 초과해 징수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학원의 건전한 운영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2 15:38
  • 교육부, 에듀테크 소프트랩 9곳으로 확대…“공교육 중심 재편”
    교육부, 에듀테크 소프트랩 9곳으로 확대…“공교육 중심 재편”
    교사와 기업이 함께 기획해 취약계층 교육과 교사 업무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에듀테크도 개발한다. 이들은 잠재적 수요가 크지만 시장에서 개발되기 어려운 분야로 교육부는 각각 2~3개 프로젝트 팀을 선정해 2년간 최대 3억6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소프르랩은 지금까지 74개 에듀테크를 공교육에 맞게 개선하고 교원·학생·기업 관계자 등 약...
    2024-02-22 13:25
  • [특허, 톡!] IP 예산감축, 中企에도 영향
    스타트업 움츠러들게 해선 안돼 당장 스타트업 기업들이 지식재산 확보를 위한 비용 지출 부담을 경감하는 데에 실질적 도움을 주었던 특허청의 스타트업 지식재산바우처 사업이 예산 문제로 올해는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물론 특허청은 해당 지원사업을 대체하여 스타트업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스타트업에 대한 지식재산 지원의 중요성을...
    2024-02-22 05:00
  • ‘이번엔 줄인상’ 오락가락, 가계 부채 정책에 주담대 금리 고무줄
    ‘이번엔 줄인상’ 오락가락, 가계 부채 정책에 주담대 금리 고무줄
    금융당국이 가계빚 축소와 취약계층 이자부담 경감이라는 상충된 정책을 내놓으면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출렁이고 있다. 지난달 시작한 주담대·전세자금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맞춰 경쟁적으로 금리를 인하했던 은행들이 한달도 안돼 줄줄이 금리를 올리고 있다.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역대 최대 기록을 연일 갈아치우면서 당국이...
    2024-02-22 05:00
  •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접수 첫날 현황 점검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접수 첫날 현황 점검
    이번 특별지원은 에너지비용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고자 마련된 정책이다. 2023년 12월 31일 이전 개업자로서 공고일 기준 영업 중이며,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 개인·법인사업자에게 최대 20만 원을 지원한다. 이날 오전 9시부터 한국전력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와 직접 전기 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계약자’를...
    2024-02-21 15:55
  • 국민 92%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필요”
    국민 92%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필요”
    정부 인증을 통한 간병서비스 질 관리 86.4%, 이용 요금 부담 경감 82.9% 등도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시행할 때 월평균 지원 수준은 25만~50만 원 미만 37.6%, 20만 원 미만 22.6%, 50만~75만 원 미만 20.7%, 75만~100만 원 미만 11.3%, 100만 원 이상 7.8% 등의 순이었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시범사업 대상자는 요양 필요도와 의료 필요도가 모두...
    2024-02-21 15:41
  • 3월부터 전국에 학폭 전담조사관 투입...1955명 위촉
    3월부터 전국에 학폭 전담조사관 투입...1955명 위촉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과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지원 내용 및 방법 등이 명시됐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신학기부터 피해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함과 동시에 교원의 과중한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경감해 학교 구성원 모두가 안심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임할 수 있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학교를 만들어 가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2-20 16:10
  • 일손 없는데 여성농도 줄어든다…"가사부담 완화 등 정책 필요"
    일손 없는데 여성농도 줄어든다…"가사부담 완화 등 정책 필요"
    보고서는 "농번기 여성농업인의 가사노동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정부 사업화를 통해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여성농업인의 저평가된 농업노동 가치를 제고하고, 적절한 보상이 따르도록 인건비 수준을 현실화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2-19 11:24
  • 서울 늘봄학교 운영 가장 저조…부산·전남 100% 늘봄 운영
    서울 늘봄학교 운영 가장 저조…부산·전남 100% 늘봄 운영
    앞서 교육부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학부모가 겪게 되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사교육비 경감 등을 위해 지난 5일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추진방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1학기에 전체 초등학교의 약 44%에 달하는 2700여개 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하고,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운영한다. 시도교육청별로...
    2024-02-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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