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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2월까지 민자사업 6900억 집행…목표대비 300%↑"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최초제안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후화된 기존 시설을 개량하는 등 개량운영형 사업의 판단기준과 모델을 제시해 사업 추진에 따른 불확실성을 경감시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요예측재조사와 민자적격성재조사를 함께 추진시 소요기간을 최대 6개월 가량 단축하는 방안도 지속 추진한다고 했다.

2024-03-08 17:00
경기교육청,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확대

40%에 해당하는 355개 학교는 학교주도형 감사를 통해 감사업무 경감, 학교 책무성 강화 등 예방 중심으로 감사를 시행한다. 또 △적극 행정 특전 확대 △적극행정 면책 제도 활성화 △사전상담 제도 홍보·교육 등을 추진한다. 소극적 업무처리 방지를 위해서는 △유형별 사례분석을 통한 일반적 기준 설정 △기관·일선 학교 등 현장 안내 △감사처분기준 반영...

2024-03-07 16:00
"임대주택 시세보다 65% 싸게 공급"…SH공사, 지난해 주거비 1.2조 경감 기여

7일 SH공사는 소유한 13만8295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임대액(임대보증금·임대료)과 민간 시세를 비교한 결과 SH공사 임대액은 시세의 34.7% 수준이고 이를 통해 얻은 주거비 경감액은 1조2381억 원이라고 밝혔다. SH의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경감액은 2012년 3418억 원에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SH 공공임대주택은 아파트 월세형 7만8753가구(57%), 아파트 전세형...

2024-03-07 09:52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번호이동 최대 50만원 지원"

방통위는 1월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단말기 유통법 전면 폐지를 통한 지원금 경쟁 자율화 방침을 발표해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 의지를 확고하게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위해 국회 설득 노력을 지속하고,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통신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

2024-03-06 17:04
尹 "의사 집단행동에 엄중 대응"…의료공백 대응 1285억 원 투입

윤 대통령은 또 국무회의에 통신비 부담 경감 차원에서 올해 1월 22일 민생토론회 때 논의한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되는 데 대해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통신사를 변경하려는 고객에게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며 "마케팅 경쟁을 가로막던 장벽이 사라지면서, 통신사 간 고객 유치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비자 후생도...

2024-03-06 15:46
강도현 2차관, 단통법 폐지 현장 점검…"경쟁 혜택은 국민이 누리게"

그간 과기정통부는 국민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중간 요금제 출시, 3만 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 신설 등 다양한 이동전화 요금 부담 경감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국민들이 저렴하게 단말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단말기 유통법 폐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 차관은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해 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 비용 부담 완화...

2024-03-06 13:31
통신비 세액공제·장병할인 50%…민주, 가계통신비 경감 공약 발표

이개호 정책위의장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중심의 보편적 통신복지 확대를 위한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공약에는 근로자 본인과 가족 중 미성년 자녀, 65세 이상 노부모를 위해 지출한 통신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통신비가 사실상 교통비와...

2024-03-06 11:00
연봉 5000만 원 직원, 1억 출산지원금 받으면 2500만 원 세부담↓

만약 연봉 5000만 원 직원이 1억 원의 출산지원금을 받으면 2500만 원 정도 세 부담이 경감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경기도 광명시의 한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17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청년 패키지 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대책에는 출산지원금 세제지원 방안이 담겼다. 최근 부영그룹과 사모펀드 운용사 IMM이...

2024-03-05 16:06
‘국가장학금’ 확대로 청년 학비 부담 경감...청년 자산관리 교육도

대학생의 학비 부담 경감도 지원한다. 교육부는 기초·차상위 가구 등에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국가장학금 구간별 지원금액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올해 1~3구간은 단가 50만 원을, 4~6구간은 30만 원 인상한다. 근로장학금 지원도 확대해 지난해까지는 12만 명을 지원했지만 올해는 14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단가도 지난해는 교내 9620원, 교외...

2024-03-05 14:38
늘봄학교 100% 전남, 기간제교사 4명중 1명 못구해…“교사부담↑”

강민정 의원은 “교원 부담 경감을 위해 1학기 기간제교원 2250명을 선발하겠다는 교육부 방침에도 늘봄학교 참여율이 높은 지역에서의 채용 부진 및 전담 인력 공백은 교사들 업무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4일부터 전국 2741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운영을 시작했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에서 정규 수업 시간 전후인 오전 7시와...

2024-03-05 12:01
DGB대구은행, '소상공인ㆍ중저신용자' 채무감면 프로그램 시행

최장 5년의 장기분할납부 및 성실 상환 인센티브 부여 등 다양한 상환부담 경감 혜택을 병행한다. 황병우 대구은행장은 “소상공인·중저신용자 및 중소기업·청년을 위한 금융지원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2024-03-04 16:05
기보, 올해 유동화회사보증 4000억원으로 확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녹색경제 활동기업의 금융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상반기 P-CBO 신청은 12일부터 기보 홈페이지 또는 전국 기보 영업점을 통해 가능하다. 개별기업당 지원 한도는 중소기업 150억 원, 중견기업 250억 원 이내다. 지원 절차, 조건 및 대상 등 자세한 내용은 기보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종호 기보...

2024-03-04 09:38
예식비용 공개, '결혼 준비' 청년에 도움…청년패스, 재원 마련이 관건 [제 점수는요]

다만, 대학생들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공공기숙사 확충안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선거 때마다 내놓는 단골 '재탕' 공약이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임대료가 기존 사립대 기숙사의 3분의 1 수준인 공공기숙사 '행복기숙사'를 20만 호 공급하겠다고 공약했고, 2014년 지방선거와 2016년 총선,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이와 관련한 공약을...

2024-03-03 14:30
정부 사교육비 경감대책에도 작년에 10% 더 늘었다

정부가 9년 만에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내놨지만 지난해 사교육비 지출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미혼 자녀가 있는 부부 가구의 학생 학원 교육비 지출은 월평균 39만9375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36만3641원)보다 9.8% 증가한 액수다. 학생 학원교육비 지출에는 초·중·고교생은 물론 취학 전 아동과...

2024-03-03 11:02
휴온스, 당뇨병 환자 편의증진 강화…인슐린펜 가격 인하

휴온스는 요양급여 확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2형 당뇨병 환자의 본인 부담금을 경감시키고, 스마트 인슐린펜 사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6월까지 디아콘p8의 가격 할인을 시행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휴온당뇨케어 홈페이지를 통해 디아콘P8 개별 구매 시 기존 금액에서 15% 추가 할인이 적용돼 2형 당뇨병 환자 역시 할인된 금액만큼 본인 부담금을 덜게...

2024-02-29 09:55
현대차, 섬 지역 포터 EV 고객에 충전기·설치비 지원

내 24년 전남 신안군 보조금 적용) △취득세(공채금 포함) 60만 원 △한국전력 불입금 60만 원 △10년 충전비 850만 원으로 3600만 원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포터 디젤 모델 단종과 LPG 충전소 부족으로 섬 지역 고객이 겪을 충전 불편을 경감하기 위해 이번 혜택을 준비했다”며 “앞으로 대상 지역을 꾸준히 확대해 전국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9 08:57
與 "소방공무원 위험근무수당 인상…경찰공무원 1만 명 증원 추진"

아울러 부부·다자녀 소방공무원 가정을 대상으로 방과후 돌봄학교 우선 지원 등 교육 및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전장비 성능 개선, 화재 현장 로봇 투입, 실화재 훈련 실시 등 소방공무원 사고 발생을 방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 주도의 소방공무원 맞춤형 단체보험을 도입하고, 현장 소방 활동의 범위를 구체화한 '소방공무원 직무집행법(가칭)' 제정을 통해...

2024-02-28 15:31
[노트북 너머] 논란뿐인 자영업자 이자캐시백…형평성 우선돼야

그러나 이러한 이자 경감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직장인들은 물론 일반적인 국민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다.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 두기로 자영업자만 피해를 본 게 아닌데, 이들의 손실만 보상해주는 건 불합리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이자를 낮춰주고, 어떤 사람은 직장인이기 때문에 혜택에서 제외되는 정책은 형평성...

2024-02-27 19:54
‘생존왕’ 에버턴, 승점 감점 징계 경감…19위 강등권에서 4계단 ‘껑충’

재정 규정 위반으로 승점 10점 삭감의 징계를 받았던 프리미어리그의 에버턴이 항소를 거쳐 승점 6점 삭감으로 감경받았다. 이로써 강등권인 19위에 머물렀던 에버턴(승점 25)은 15위로 하위권 압박에서 벗어났다. 프리미어리그(PL) 사무국은 27일(한국시간) “항소위원회가 에버턴의 2021~2022시즌 수익성 및 지속 가능성 규정(PSR) 위반에 따른 승점 삭감을...

2024-02-27 17:20
청소년 주류 판매 자영업자, 영업정지 ‘7일’로 완화

현재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이 인정돼 수사‧사법 기관의 불기소‧불송치‧선고유예 시에만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음식점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시행령은 3월 18일까지, 시행규칙은 4월 3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2024-02-2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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