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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사회적 공감대 바탕으로 상속세 완화 방안 마련 노력"

이날 참석자들은 정부가 19일 발표한 주주환원 확대 시 법인세·배당소득세 경감 방안이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조속한 구체화와 함께 상속세 부담 완화 등 추가 인센티브도 지속 발굴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올해 5월 밸류업 가이드라인이 확정되고, 이후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이 완료되면 그 성과가 더욱 가시화될...

2024-03-29 08:55
정부 압박 통했나…"5G 중저가요금 621만 가입…年 5300억 통신비 절감" 기대

특히 3차 요금제 개편에서는 국민 대다수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서비스를 이용 중인 상황에서 5G 요금제가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OTT 할인 혜택을 강화해 OTT 구독료 부담을 경감시켰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OTT 할인 혜택을 추가한 배경에 대해 "서비스 요금이 산업 발전의 거름이 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국민이 차별 없이...

2024-03-28 15:40
올해 장애인 정책 9대 분야에 6조 원 투입…6월부턴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먼저 상반기 중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을 위해 자·타해 등 도전적 행동으로 돌봄이 어려웠던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돌봄서비스를 개시한다. 또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하반기 중 수립해 장애인 맞춤형 보건의료 지원체계의 청사진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규모를 2550명에서...

2024-03-28 15:40
수요응답형(DRT) 광역버스 확대, 출퇴근 광역 전세버스 노선 운행 허용

통학용 전세버스의 계약 절차를 개선해 학생들의 통학 편의와 학교 행정부담 경감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개별 학교장이 전세버스 사업자와 계약을 했지만, 앞으로는 다수 학교장, 교육장·교육감도 전세버스 사업자와 계약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다만 교육장·교육감의 경우 교육환경법에 따른 교육환경평가 기준을 초과하면 한정한다. 또 군(郡) 지역의 이동 편의...

2024-03-28 11:00
지난해 ‘개인사업자대출119’ 2조4093억 지원…우리·부산銀 ‘우수’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사업자대출119로 경감된 채무상환부담 대출금은 2조4093억 원으로 전년보다 37.3%(6549억 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지원건수는 2만7278건 으로 전년 대비 56.5%(9848건) 늘었다. 개인사업자대출119는 만기 시점에 채무상환이 어렵거나 연체 중(3개월 이내)인 개인사업자에게 만기연장, 이자 감면 등을 지원해 상환부담을...

2024-03-28 06:00
“총선 前 내려라”…SKT·LGU+도 3만원대 5G 요금제 출시

3만 원대 요금제는 총선을 앞두고 가계통신비를 경감해야 한다는 연이은 정부의 압박 속에 등장했다. 지난해 11월 추경호 부종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올해 1분기 이내에 3만원대 5G 요금제를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주 이통3사의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상향도 이러한 정책 기조 속에 이뤄졌다. 정부는...

2024-03-27 17:16
'그림자 조세' 부담금 18개 폐지·14개 금액 감면…尹 "무책임하게 방치"[종합]

이어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경감이 하루빨리 영화요금 인하로 이어지고, 학교용지 부담금 폐지가 분양가 인하로 바로 이어질수있도록 관련 법령도 신속하게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도 "부담금 폐지 내지는 감면과 규제 완화는 사실 마음만 먹으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이었다"며 "특히 이 부담금...

2024-03-27 15:52
尹 "부담금 18개 폐지하고 14개 금액 감면…국민 부담 덜어드릴 것"

이어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경감이 하루빨리 영화요금 인하로 이어지고, 학교용지 부담금 폐지가 분양가 인하로 바로 이어질수있도록 관련 법령도 신속하게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총 263건에 달하는 규제들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한시적 적용유예'는 기존 정책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 기간...

2024-03-27 15:03
영화표·전기료 등에 붙는 32개 부담금 폐지·감면…국민 부담↓

정부는 91개 부담금 중 국민건강·환경보전, 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32개 부담금을 폐지 또는 감면해 연간 2조 원의 국민ㆍ기업 부담을 경감한다. 이는 정비 대상 부담금 9조6000억 원의 20% 수준이다. 세부적으로는 그간 국민들이 납부 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요금 인하 등을 통해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8개 부담금을 폐지...

2024-03-27 15:01
신한은행, 1094억원 규모 민생금융 자율프로그램 시행

자율 프로그램 중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프로그램으로는 △소상공인 이자 경감 및 캐시백 △신규 창업 소상공인 대출 상품 출시 △상생형 스마트 상점 디지털 전환지원 등이 추진된다. 미래세대 청년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청년 창업 소상공인 전용 대출 상품 출시 및 보증료 지원 △청년 전세대출 고객 공과금 지원 △학자금 대출 보유 청년들의 상환자금 마련을...

2024-03-27 14:41
PF 위기 진화에 9조 원 신규 지원…내달부터 중소기업에 41조 원 공급 본격화

비상경제민생회의서 취약부문 금융 지원안 발표은행권 6000억 원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지원PF 사업장, 주택 5조 원ㆍ비주택 4조 원 공급 정부와 민간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취약부문의 금융지원 강화에 나섰다. 다음 달부터 중소기업에 맞춤형 자금 41조6000억 원을 공급하고, 은행권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2024-03-27 14:28
은행권, 내달부터 6000억 규모 민생금융지원방안 '자율 프로그램' 본격 시행

서민 등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도 이자·보증료 캐시백 448억 원, 생활안정자금 지원 127억 원, 금융비용 지원 122억 원, 원리금 경감 97억 원, 보이스피싱 예방 지원에 10억 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연체·개인회생 등 신용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에 대해 대출상환·법률구조 지원 등 신용회복지원에 75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고령자, 다문화가정, 농·어업인...

2024-03-27 14:28
반도체 산단 고도제한 완화, 車 첫 검사 5년으로 확대…8년 만에 한시 규제유예

정부는 지난 1월부터 경제단체･지자체 등 현장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과제와 그동안 현장소통 등을 통해 발굴한 과제를 총망라해 △투자･창업 촉진 △생활규제 혁신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 △경영부담 경감 등 4대 분야 263건을 확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제한 규정을 120m에서 150m로 완화한다. 앞서 지난해 3월 용적률 완화(390→490%)에 이은...

2024-03-27 14:15
대동모빌리티, LG엔솔·배달 3사와 서울시 전기 이륜차·BSS 보급 활성화 협력 추진

5개사는 배달 라이더 전기 이륜차 이용 및 구매 활성화를 위해 △제품 구매·렌털 비용 부담 경감 △서울시 BSS 보급 확대 △다수 라이더 실운행을 통한 전기 이륜차 성능 입증 등을 위해 체결했다. 대동모빌리티와 LG에너지솔루션의 사내 독립기업 쿠루는 이번 MOU 기반 대동모빌리티 전기 이륜차 GS100 구매 시 최대 150만 원까지 할인 및 혜택을 주는 공동...

2024-03-27 10:28
인구 고령화 영향에…집합건물 증여, 증여ㆍ수증인 모두 평균 연령 증가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저출생 고령화 추세 속 집합건물의 증여인과 수증인의 추세 분석을 통해 부동산 자산의 세대 이전이 점차 늦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부동산 자산 비중이 큰 우리나라에서는 고령자 등 은퇴 후 보유자산의 운용 효율화와 증여세에 대한 세금 부담 경감 등 수증자로의 자산 이전을 돕는 정책 고민이 필요한...

2024-03-27 10:08
“삼성생명·키움증권, 배당소득세 감면 시 최대 수혜…대주주 현금흐름 필요”

최근 기획재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간담회에서 주주환원 확대 시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경감 방안이 논의되면서 보험·증권업의 주주환원 확대 유인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대주주가 지배 구조상 현금흐름이 필요하다면 주주환원 확대 가능성이 더욱 높다. 이에 업종 내 최선호주로 삼성생명과 키움증권이 꼽혔다. 하나증권은 27일 "밸류업...

2024-03-27 08:33
“키움증권, 1분기 거래대금 증가 호실적·PF리스크 낮아…증권업 최선호주”

안 연구원은 해당 증여에 대한 증여액은 약 268억 원, 증여세는 약 134억 원으로 추정했다. 이에 대해 2025년까지 연부연납을 진행 중이며, 증여세 납부를 위해 보유한 다우데이타 주식 한국증권금융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담보로 맡겨 놓은 상황이다. 대주주의 현금흐름 확보 의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하며, 배당소득세 경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2024-03-27 08:25
"단통법 폐지·청년요금제 제공" 與, 생활 속 규제완화 공약 발표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규제 완화 공약도 마련했다. 국민의힘은 예비 귀농인 등이 농막보다는 쾌적하면서도 절차는 간소화된 '농촌체험주택'에 거주하며 농촌을 체험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하고, 3ha 이하 자투리 농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수요 신청을 받고 타당성 검토 뒤 일괄 해제함으로써 농민들의 행정비용, 절차부담 등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2024-03-26 15:52
노동진 수협 회장 “조합 지원 3000억 대로 확대, 수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노 회장은 “어선을 없앨 때 정부가 주는 폐업지원금은 현재 평년 수익액의 3년분을 주지만, 이 지원금으로는 부채 상환하기에도 어려운 낮은 보상으로 어업인의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라며 “보상 기준을 상향하거나 지원금에 붙는 세금에 대한 과세 경감과 생계유지책 등 출구전략을 마련해줘야 어업인의 호응과 동참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지원을...

2024-03-26 15:00
"대출 갈아타기 300일간 16만 명 '7조4000억' 이동…1인당 153만 원 이자절감"

금융위는 금융권의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이자부담 경감에 이바지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의 성과를 고려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제공했다.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담당한 이진수·오화세 전 중소금융과장은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했다. 신장수 현 중소금융과장은 향후 승진 인사 시 최우선 고려하기로 했으며, 담당 실무자인 박종혁...

2024-03-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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