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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국토장관, 첫 행보 키워드는 ‘청년’…“청년층 주거 지원 대책 연내 마련”
    원희룡 국토장관, 첫 행보 키워드는 ‘청년’…“청년층 주거 지원 대책 연내 마련”
    간담회에서는 청년들이 새 정부에게 바라는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다. LH창업지원주택 입주자 백모 씨는 “결혼 이후 자녀와 함께 살 수 있는 면적대 아파트가 부족하다”며 “다양한 평수와 사이즈가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단기간 내 많은 가구를 공급하려다 보니 가장 수요가 많은 계층이 1~2인...
    2022-05-24 17:00
  • 다문화가족 19만 명 시대…서울시,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확대
    다문화가족 19만 명 시대…서울시,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확대
    올해 새로 추진되는 '결혼이민자 취업 디딤돌 사업'은 결혼이민자 25명에게 서울시 외국인지원시설 등에서 통역 및 번역,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실무경험과 역량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다문화가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맞춤형 정책들을...
    2022-05-12 11:15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청년층 무주택 가구를 위한 주택금융 지원 방안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청년층 무주택 가구를 위한 주택금융 지원 방안
    생애 첫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의 비율(LTV)을 80%까지 허용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한 새 정부의 주택금융 지원정책이 큰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청년층 가구들의 주거 안정이 결혼 기피 현상과 저출산 극복의 전제조건이라는 점과 생애 첫 주택 취득 과정이 금수저, 흙수저의 출발선 격차를 극대화한다는 점에서 생애 첫 주택에 대한 주택금융 지원은 전 국민적...
    2022-05-10 05:00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한국경제의 버팀목이 흔들린다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한국경제의 버팀목이 흔들린다
    한 문제를 풀기 위한 단편적인 정책은 효과보다는 다른 쪽에 부작용만 키우고 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각종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계속 낮아지고 재정 부담만 커지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학기술 분야의 지원 확대도 비슷할 것 같다. 어떻게 해야 할까? 효과는 늦더라도 여러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제구조 개혁이...
    2022-04-26 05:00
  • 인권위, 동성 커플도 법적 인정 받도록 권고
    인권위, 동성 커플도 법적 인정 받도록 권고
    7%에 달했다. 일반의 인식이 가족을 혈연이나 이성간 결합으로만 한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인권위는 권고에 ‘생활동반자법’을 추가로 언급하며 “기존 결혼제도의 결함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는 사람들을 제도 안으로 포섭하여 그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안정과 통합을 증진시킨다”고 봤다.
    2022-04-13 16: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1일~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1일~15일)
    친환경 결혼식의 주인공이되어보세요(석간) 12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국내 야생생물 2,326종 멸종위험 현황 재평가 13일(수) △최신 자동차 환경정책 및 기술 동향을 알려드립니다 14일(목) △싱가포르서 대한민국 물관리 역량 선보여 ◇고용노동부 11일(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 (세종청사) △’22.3월 고용행정 통계로...
    2022-04-10 09:34
  • 지역별 여성어업인 지원센터 신설, 출산가족 힐링센터 조성
    지역별 여성어업인 지원센터 신설, 출산가족 힐링센터 조성
    이와 함께 출산으로 인해 어업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어촌생활돌봄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지역 대학생, 결혼이민여성 등을 통해 도시지역의 학원교육을 대신할 수 있는 교육도우미 사업도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표준 교육과정을 개발ㆍ보급하고 장기‧전문 교육과정인 ‘여성어업인 대학’ 과정을 신설한다. 접근성을 고려해 각 시·도별 1개소씩...
    2022-03-30 11:00
  • [리셋 코리아] "사안별로 대응하되 ‘양성평등 정책’으로 젠더갈등 해결해야”
    [리셋 코리아] "사안별로 대응하되 ‘양성평등 정책’으로 젠더갈등 해결해야”
    남자친구 존재 여부나 결혼, 출산 계획, 군대나 미투에 대한 의견을 묻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남성들이 여성 정책을 지원하는 여가부의 존재에 대해 역차별을 주장하고 있다”며 “‘여성들에게 빼앗긴 기회를 회복하자’는 분위기도 형성됐다”고 분석했다. 경제 어려움 등 겪으며 갈등 심화…사안별로 문제 해소해야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는...
    2022-03-14 16:58
  • [사설] 더 가팔라진 인구절벽, 대책은 백약이 무효
    정부는 다시 4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를 출범하고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세제 및 금융 인센티브 강화, 경력단절 여성 복귀 지원과 고령자 고용연장, 외국인력 확충 등인데 인구감소를 멈추기에 역부족이다. 결국에는 경제의 성장궤도를 되찾아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인구대책의 핵심이자 근본적...
    2022-02-24 05:00
  • [이슈크래커] “당선 가능성 0%” 군소 후보들, 왜 선거 나오는 걸까
    [이슈크래커] “당선 가능성 0%” 군소 후보들, 왜 선거 나오는 걸까
    또 취임 2개월 이내에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월 150만 원씩 지원하겠다고 했으며 △결혼 수당 3억 원 △출산수당 5000만 원 △육아수당 매달 100만 원 △연애수당 매달 20만 원을 약속했습니다. 오준호 후보도 전 국민 대상 월 65만 원의 기본소득 지급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진보 성향의 후보들은 재벌과 관련한 주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는데요. 이백윤 후보는...
    2022-02-21 14:06
  •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 한눈에"…서울시, 총망라 가이드북 발간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 한눈에"…서울시, 총망라 가이드북 발간
    서울시가 정부, 지자체별 흩어져 있는 청년‧신혼부부 관련 주거지원 정책을 총망라한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사업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가이드북은 서울시, 정부기관 등의 주거 지원사업이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사업별 신청자격, 지원내용, 절차 등 필수정보가 흩어져 있고, 유사한 성격의 사업이 많아 신청자로서 혼란스럽고...
    2022-02-14 06:00
  • 정부,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추진…국민연금 개선도 검토
    정부,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추진…국민연금 개선도 검토
    결혼과 출산에 차별적인 세제·금융제도를 개선하고, 난임 가정 지원 등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와 육아·돌봄 지원 확대 강화 등을 통한 영아기 집중 투자 보완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 해 관계부처 1급이 팀원으로 참여하는 제4기 범부처 인구정책 TF를 2월 중으로 출범시키고, 작업반 논의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2022-02-10 17:00
  • 한국 청년 성소수자 10명 중 6명 “차별금지법, 가장 중요한 정책”
    한국 청년 성소수자 10명 중 6명 “차별금지법, 가장 중요한 정책”
    한국 청년 성소수자는 그간 청년 정책에서 그동안 배제됐고 정책 주체도 지원 대상도 될 수 없었다"며 "청년 소수자가 시민으로서 권리를 당당히 누리도록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승재 정의당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단지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입사가 취소되거나 채용을 거부당하고, 삶의 전반에서 부정적...
    2022-02-03 17:47
  • [상보] 서울 남녀 2명 중 1명 "결혼 안해도 동거 가능"
    [상보] 서울 남녀 2명 중 1명 "결혼 안해도 동거 가능"
    전문가들은 혼인 신고 없이 사는 '비혼 동거'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영정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은 "가족 가치관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혈연 중심에서 서로를 돌보며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다"며 "주거 지원 등은 법률...
    2022-02-03 17:00
  • [데스크칼럼] 갑자기 주인공 된 청년세대
    [데스크칼럼] 갑자기 주인공 된 청년세대
    걱정되는 건 정치인들이 이번에도 젊은층을 선거에 이용만 하고 선거가 끝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 청년 정책을 뒷전으로 밀쳐 버리며 이들을 또다시 갈등의 불쏘시개로 쓰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는 한 인터뷰에서 “갈등을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바로 사회성의 진화로 이어진다”며 젠더 갈등은 어차피 나이 들고 남녀가 결혼하다 보면 해결될...
    2022-01-24 05:00
  • [이슈&인물] "저출산, 결혼 자체를 할수 없는 게 문제…청년 금융지원 필요"
    [이슈&인물] "저출산, 결혼 자체를 할수 없는 게 문제…청년 금융지원 필요"
    아이, 낳고 싶어도 못 낳아서 문제청년 노동시장 진입 위해 금융지원 필요수도권 집중 심화, 권역별 거점 도시로 해결 가능저출산 대책, 공급자 위주…수혜자 관점의 정책 필요 "현재 저출산 대책을 보면 보육·출산 등의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사실 결혼 자체를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안 낳는 것도 문제지만 결혼을 안...
    2022-01-06 13:26
  • [올해의 인물] “장사, 앞으로가 더 걱정…그래도 희망 본다”
    [올해의 인물] “장사, 앞으로가 더 걱정…그래도 희망 본다”
    부족한 손실 보상과 정책 지원이 대출 중심인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대출은 지원이 아니라 갚아야 하는 빚이다. 그동안 많은 정치인이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ㆍ급여보호프로그램)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말했지만, 말로만 그랬지 실제 도입할 의지나 실행은 없는 것 같다.” PPP는 소상공인ㆍ중소기업에 저리 대출을 제공하고, 이를 고용과 임대료 등에 사용하면...
    2021-12-31 05:00
  • [정책발언대] 우리 모두의 아이를 함께 키우는 나라
    [정책발언대] 우리 모두의 아이를 함께 키우는 나라
    앞서 말한 사진 속의 여성들이 말하는 것은 결혼해도 경력 단절이 되지 않는 사회, 육아의 불안을 낮추어 주는 사회를 말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2021년 육아정책연구소의 국민 대상 육아정책만족도 조사에서도 육아휴직제도를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제도로 응답하였고 대국민 정책제안제도에서는 부모들이 양육 역량을 지원받는 서비스가 많이 제안됐다. 이로 볼 때도...
    2021-12-21 05:00
  • [2022 경방] 소상공인 손실보상액 50만 원부터...35조 투입해 자금난 해소
    [2022 경방] 소상공인 손실보상액 50만 원부터...35조 투입해 자금난 해소
    구체적으로 희망대출플러스 10조 원(금리 1~1.5%), 일상회복특별융자 2조 원(금리 1%), 소진기금 일반융자 2조8000억 원(금리 2~3%대), 시중은행 융자(지신보) 21조 원(금리 2~3%대)이 지원된다. 또 결혼·장례식장, 전시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등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 등의 소규모 사업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 납부 3개월 유예를 내년 2월에서 5월로 3개월 추가...
    2021-12-20 16:30
  •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文정부 5년의 경험과 차기 대통령의 선택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文정부 5년의 경험과 차기 대통령의 선택
    셋째, 잘못된 고용지원 정책으로 인한 근로의욕 및 자기개발 노력의 감퇴다. 놀면서 거의 직장에 있을 때와 같은 수준의 보상을 받는다면 굳이 직장을 잡아 매일 눈치 보며 일할 유인이 없게 된다. 자기개발 노력 또한 희망이 보여야 하는데 계층 간 격차의 고정과 평생 일해봤자 내 집 마련의 꿈조차 꿀 수 없는 상황에서는 포기하게 된다. 오히려 단기적이지만 당장...
    2021-12-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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