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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페셜리포트] ‘노동개혁’ 외면…한국 경제 ‘저성장 늪’서 허우적
    [스페셜리포트] ‘노동개혁’ 외면…한국 경제 ‘저성장 늪’서 허우적
    이는 여성이 결혼과 육아 등의 이유로 노동시장을 빠져나갔다가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으로 재진입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30대 후반 여성이 경력단절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며 경단녀가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때 경력단절 이전의 노동시장 경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 25~29세...
    2020-01-06 05:00
  • [세법 시행령 개정] '소·부·장' 기술개발에 세제혜택 집중…최대 40% 세액공제
    [세법 시행령 개정] '소·부·장' 기술개발에 세제혜택 집중…최대 40% 세액공제
    현재는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이 동일한 기업에 재취업할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되나, 앞으론 경력단절 인정사유에 결혼과 자녀교육이 추가되고, 취업요건도 동일 기업에서 동종업종 기업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대손 인정요건이 ‘소멸시효(3년) 후’에서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미수금’으로...
    2020-01-05 15:00
  • [세법 시행령 개정]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최대 40% 공제
    [세법 시행령 개정]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최대 40% 공제
    경력단절 여성 인정 사유에 결혼·자녀교육이 추가되고 취업요건도 동일기업에서 동종업종 기업으로 완화되며 전통주 통신판매 시 과세표준이 소매에서 도매가격으로 변경돼 세 부담이 경감된다. 아울러 일감 몰아주기 과세에서 국가사업 참여에 따라 공공기금 등이 50% 이상 출자해 설립한 법인과의 거래는 제외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전자상거래...
    2020-01-05 15:00
  • '폴리아모리'가 보여주는 대안 가족의 가능성, 사랑은 나눌 수 있을까
    '폴리아모리'가 보여주는 대안 가족의 가능성, 사랑은 나눌 수 있을까
    한 여자(남자)와 한 남자(여자)로 시작하는 결혼 제도야말로 이러한 사랑의 중심에 있다. 하지만 이런 가족 구도에 반기를 드는 이들이 있다. 이른바 '폴리아모리' 얘기다. 폴리아모리는 간단히 '다자 간 연애'로 번역된다. 일대일 관계가 아닌 둘 이상의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랑이다. 사랑하는 대상을 독점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충분이 누군가와 공유할 수...
    2020-01-03 10:50
  • 시민안전보험 도입ㆍ난임부부ㆍ신혼부부주거 지원…서울시, 2020 달라지는 서울생활 발표
    시민안전보험 도입ㆍ난임부부ㆍ신혼부부주거 지원…서울시, 2020 달라지는 서울생활 발표
    서울시는 2020년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 개관을 앞둔 공공시설과 시민 생활과 관련된 새로운 제도들을 모아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2020 달라지는 서울생활’을 1월 초에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2020 달라지는 서울생활은 4개 분야 총 58개 사업으로 △안전한 도시 10건 △따뜻한 도시19건 △꿈꾸는 도시 18건 △숨쉬는 도시 11건이다. ◇시민안전보험...
    2019-12-31 06:00
  • [2020년 달라지는 제도] 여성 경력단절 줄이고 아이돌봄 서비스 편의성 높인다
    [2020년 달라지는 제도] 여성 경력단절 줄이고 아이돌봄 서비스 편의성 높인다
    여가부는 결혼이주여성과 미혼모자의 인권, 자립‧자활, 의료지원도 강화한다. 결혼이주여성이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면 거주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이주 여성에게 집중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센터는 결혼이주여성이 초기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멘토-멘티, 자조모임, 취업연계 등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
    2019-12-30 11:24
  • [신년사] 박원순 “부동산 국민 공유제 실천…공시제도 개혁도”
    [신년사] 박원순 “부동산 국민 공유제 실천…공시제도 개혁도”
    사랑하는 두 사람이 신혼집을 마련할 형편이 안돼서 결혼을 미루고 출산을 미루는 현실, 이것은 분명 비극입니다. 이것은 분명 고통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큰 변화를 시도합니다. 2020년, 서울은 신혼부부주거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부부 합산소득 1억 원 미만, 자가로 집을 구입할 여력이 있는 분들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신혼부부들을 지원합니다. 지난 8년 동안...
    2019-12-27 13:25
  • 남녀 고용률 차이 결혼 전 1.6%P, 결혼 후 27.6%P
    남녀 고용률 차이 결혼 전 1.6%P, 결혼 후 27.6%P
    무상보육과 모성보호제도 확대로 경력단절 여성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임신·출산과 육아는 여전히 주된 경력단절 사유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19 일·가정 양립지표’에 따르면, 2018년 10월 기준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가구 비율은 46.3%로 전년(44.6%)보다 1.7%P 올랐다. 남녀 고용률 차이도 2017년 20.4%에서 지난해 19.9%로 좁혀졌다. 혼인상태별로...
    2019-12-18 12:00
  • 대한항공, 한국인 女동성부부 '가족 고객' 인정…마일리지 양도·합산 가능
    대한항공, 한국인 女동성부부 '가족 고객' 인정…마일리지 양도·합산 가능
    대한항공은 현재 스카이패스 회원을 상대로 가족마일리지 제도를 운영 중이다. 가족으로 등록되면 회원 본인의 마일리지를 사용해 등록된 가족에게 보너스 항공권을 줄 수 있다. 또 가족의 마일리지를 합산해 보너스 항공권 구입 시 사용할 수도 있다.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양도, 합산이 가능한 범위를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자매...
    2019-12-12 10: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속수지례(束脩之禮)/세컨더리 펀드
    그는 평생 결혼하지 않았으며 자식도 없었다. 과학의 진보와 세계 평화를 염원하여 스웨덴 과학아카데미에 기부한 유산을 기금으로 1901년부터 노벨상 제도가 실시되었다. 그는 오늘 세상을 등졌다. 1833~1896. ☆ 고사성어 / 속수지례(束脩之禮) 묶은 육포의 예절이라는 말이다. 스승을 처음 만나 가르침을 청할 때 작은 선물을 함으로써 예절을 갖춘다는 뜻이다. 논어...
    2019-12-10 05:00
  • 국토부 "11~15인승 운전자 알선 허용은 유상운송 아닌 관광활성화 차원"
    국토부 "11~15인승 운전자 알선 허용은 유상운송 아닌 관광활성화 차원"
    국토부는 "당시 법안은 국회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법률 개정 대신 시행령에서 운전자 알선 예외조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조정됐다"며 "이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와 업역 간 영향 측면을 모두 고려해 2014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광활성화를 위해 11~15인승 승합자동차 임차인과 결혼식 목적의 대형승용차...
    2019-12-09 18:13
  • [박은평의 개평(槪評)] 금융문맹국 대한민국, 의무교육체계 안으로
    [박은평의 개평(槪評)] 금융문맹국 대한민국, 의무교육체계 안으로
    앨런 그린스펀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 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문맹보다 더 무섭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2018년 실시한 ‘전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에 따르면 국내 성인의 금융이해력 점수는 62.2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점수(64.9점)보다 낮다. 우리 사회에 금융 문맹자가...
    2019-12-09 05:00
  • 청년세대의 비관…절반은 "결혼 안 해", 4명 중 3명은 "사회 불공정"
    청년세대의 비관…절반은 "결혼 안 해", 4명 중 3명은 "사회 불공정"
    우리나라 결혼제도에 대해서는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응답이 80.5%로 가장 많았다. 폐지 또는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각각 4.8%, 14.7%에 불과했다. 동성혼 인정과 생활동반자법 도입에 대해선 60.3%가 찬성했는데, 찬성 비율은 여자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자녀’에 연상되는 키워드는 내가 책임져야 할 사람, 사랑, 기쁨·행복, 돈·경제력, 양육, 나의 일부...
    2019-12-04 15:00
  • “여성폭력 근절”…25일부터 ‘성폭력ㆍ가정폭력 추방주간’
    “여성폭력 근절”…25일부터 ‘성폭력ㆍ가정폭력 추방주간’
    주민(결혼이주여성 포함), 학교밖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했다. 김희경 차관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침해하는 폭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용인될 수 없다”면서 “모든 사람이 공공 및 사적영역에서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서비스를 지원해...
    2019-11-24 12:00
  • 가정폭력ㆍ성폭력 전과 ‘원스트라이크 아웃’…“초기대응 강화한다”
    가정폭력ㆍ성폭력 전과 ‘원스트라이크 아웃’…“초기대응 강화한다”
    법무부는 ‘결혼비자제도’를 올 7월 국제결혼이주여성 폭행사건을 계기로 대폭 강화했다.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로, 과거에 가정폭력 전과가 있거나 성폭력 관련 전과 또는 그런 범죄행위로 인해서 벌금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는 향후 영구적으로 국제결혼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유복근 법무부 국적ㆍ통합정책단장은 “가정폭력...
    2019-11-22 14:10
  • 입국부터 초기정착까지…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안전망’ 강화한다
    입국부터 초기정착까지…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안전망’ 강화한다
    정부는 ‘112다국어 신고앱’을 개발해 결혼이주여성이 모국어(13개 언어)로 신고ㆍ상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가정폭력으로 이혼 후 국적 취득 시 혼인파탄에 책임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의무를 감경하는 종합심사 제도를 도입한다.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후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내실화...
    2019-11-22 10:37
  • 여가부, 아세안 10개국 주한대사와 여성·가족·청소년 협력방안 논의
    여가부, 아세안 10개국 주한대사와 여성·가족·청소년 협력방안 논의
    여가부는 여성직업능력개발 초청연수, 양성평등정책교육 등을 통해 아세안 국가 공무원 및 성평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성주류화 제도 공유 및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과 인권보호를 위해 현지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다누리콜센터(1577-1366),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보호시설 등 시설운영을 통해 상담‧교육...
    2019-11-17 12:00
  • "완벽한 결혼은 없다"…호란, 이혼 有경험자의 동거-비출산 소회
    "완벽한 결혼은 없다"…호란, 이혼 有경험자의 동거-비출산 소회
    이날 방송에서 호란은 "이혼하고 보니 결혼은 단지 사랑하는 두 사람이 같이 살기위해 동거하는 제도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라고 설명했다. 특히 호란은 "싱글 시절부터 출산할 생각이 없었고 전 남편도 비슷한 생각이어서 결혼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나름대로 완벽한 결혼을 계획했지만 결국 실패했다"면서 "이혼에...
    2019-11-14 08:34
  • [정책발언대]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어떤 시각이 필요할까?
    [정책발언대]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어떤 시각이 필요할까?
    모두 결혼과 출산을 꺼리게 됨으로써 결국 저출산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벌어지는 세대 간, 성별 갈등 대부분이 경제문제와 직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성과 일자리가 모두 포함되는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실천 의지가 필요합니다. 물론 정부가 나서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다양한 제도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기...
    2019-10-14 15:38
  • '가정폭력ㆍ성범죄범' 결혼 목적 외국인 초청 못 한다
    '가정폭력ㆍ성범죄범' 결혼 목적 외국인 초청 못 한다
    법무부는 결혼이민제도 개선안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제결혼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현실을 고려해 법안을 공포한 뒤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 7월 결혼이민자 폭행사건 발생 후 혼인 당사자 사이에 정보 제공 체계 내실화 및 교육 강화와 함께 가정폭력범에...
    2019-10-1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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