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하는 제도적 안전망 시행(석간)
△산업부, 제주도와 협업하여 분산에너지 확산 추진
△한-이스라엘 로봇분야 전략적 기술협력 착수
△제조 산업현장의 AI 융합형 기술인재 키운다
△2022년 기술혁신형 에너지강소기업 육성 사업 6개 과제 지원 공고
13일(수)
△산업부 장관 11:30 구미 국가산단 현장 방문(구미)
△통상교섭본부장 14:00 스마트팜...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 거주한 2030세대의 '여성의 사회참여제도 확대' 정책에 동의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남녀 인식차는 0.49점(5점 만점에 남성 3.19점, 여성 3.68점)에 달했다. 이는 2017년 0.12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성 평등에 대한 공정성 인식 부분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더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결혼에서도 여성과 남성간...
“어머니를 모실 수도 없고 놔둘 수도 없고… 많이 받았는데 해드릴 수는 없는 답답한 마음에서 시작한 영화입니다.”
85세 나이에 지방에 혼자 살고 있는 어머니를 결혼한 외아들은 어떻게 돌봐야할까. 명료한 답을 찾기 쉽지 않은 부모 봉양 문제를 따뜻한 시선 안에서 다룬 영화 ‘말임씨를 부탁해’는 박경목 감독의 자전적 경험을 녹인 작품이다.
‘말임씨를...
30대 A 씨는 결혼 후 남편이 자신에게 학력을 '대학 졸업'으로 속인 사실을 알게 됐다. 변변한 직업도 없던 남편은 결혼 후에도 휴대전화 이성 교제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다른 여성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A 씨는 2021년 4월 친정으로 간 후 이혼 소송을 냈다. 남편은 가정을 유지하고 싶다며 이혼을 반대했다. 이 사건에서 서울가정법원은 지난해 12월 “회복이 어려울...
성년후견은 각종 장애와 질병으로 독단적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성년에 대해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윤씨는 2017년 알츠하이머 판정을 받은 뒤 프랑스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나, 윤씨의 동생 측이 국민청원을 통해 남편 백건우-백진희 부녀로부터 방치당하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이후 백씨 측과 윤씨 형제·자매 측은 후견인 선임과 방식을 두고 법정...
1980년대 중후반만 하더라도 여성은 취업보단 결혼하는 것, 요즘말로 ‘취집’이 통상이었다. 당시만 해도 고등학교든 대학이든 졸업 후 취업을 하지 못하고 집에 있는 여성들을 중매쟁이들이 ‘신부 수업을 받는 중’이라고 소개하면, 아무도 이상하게 보지 않았다.
그렇다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크게 확산한 것도 아니다. 아직은 걸음마 단계일 뿐이다. 실제 최근...
그렇다고 이 공약을 철회하면 여가부가 “성평등 정책 대신 남성 혐오적인 역차별적 제도만을 만들어 왔다”고 주장하는 많은 2030 남성들의 반발도 클 것이다. 필자는 양쪽이 모두 찬성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가장 중차대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안하려 한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2016년 1.17명에서 지난해 0.81명으로 더욱 낮아졌다....
실수요자 중심의 세제ㆍ금융ㆍ거래제도 대개편이 이 후보가 말한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다.
우선 전국에 총 311만 호, 서울에 107호를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말 만 하는 거 아니야, 이럴까 봐 위치도 콕콕 찍었다"면서 "원래 위치 꼽으면 투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하면 안 되지만 하도 정책 불신이 커 감수했다"며 진정성을...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사회적 기반 개선 속도가 여성의 사회적 지위 상승 속도를 못 따라가면서 혼인·출산·육아에 따른 여성들의 기회비용이 증가한 결과로 추정된다.
미혼율 상승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혼인 연기·취소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통계청 인구동향에 따르면, 2019년까지 한 자릿수에 불과했던...
출산은 청년 취업과 결혼, 주거, 육아, 교육 등 사회 전반의 환경과 제도가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다.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가 줄고, 집값이 치솟아 결혼해 살 집을 구하기 어렵다. 젊은 부부들은 육아·교육 부담에 미래의 불안으로 출산을 피한다.
정부는 다시 4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를 출범하고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세제 및...
지금은 동성결혼이 법제화된 미국 역시 성소수자가 조롱과 구타를 당하는 어두운 역사를 지나왔다. 미국 최초의 커밍아웃 게이 정치인 ‘하비 밀크’의 생애를 다룬 영화 를 보면 1973년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성소수자 시민이 혼자 거리를 다닐 때 항상 몸에 호루라기를 지니고 다녔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자신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나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주변에 알리고...
결혼과 출산에 차별적인 세제·금융제도를 개선하고, 난임 가정 지원 등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와 육아·돌봄 지원 확대 강화 등을 통한 영아기 집중 투자 보완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 해 관계부처 1급이 팀원으로 참여하는 제4기 범부처 인구정책 TF를 2월 중으로 출범시키고, 작업반 논의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성소수자 인권을 제도화하는 기틀을 마련해야 세부 정책도 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다움(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은 지난해 8~9월 국내 청년 성소수자(최근 10년간 한국에서 거주한 만 19~34세 이하) 3911명을 대상으로 ‘2021년 청년 성소수자 사회적 욕구 및 실태조사’를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역대 성소수자 대상 설문조사 중 최대...
이어 '상대방의 생활 습관을 파악해 결혼 결정에 도움(84.9%)', '생활비 공동 부담으로 경제적 부담이 적음(82.8%)', '자녀를 낳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적음(75.4%)', '명절 및 가족행사 등 부담이 덜함(72.0%)' 순으로 집계됐다.
동거로 인한 불편함으로는 응답자의 절반이 '주택청약, 주거비 대출 등 주거지원제도 이용의 어려움(50.5%)'을 꼽았다. '부정적 시선(50.5...
기업의 HR(Human Resources, 인사 관리) 전문가들은 조직의 리더들에게 “이제 성과 관리는 제도나 설계의 문제가 아니라 구성원과 관계를 맺는 일”이라고 조언한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직원들에 대한 보살핌 의무는 고용주의 관심사가 아니었지만, 이제 직원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정치인들은 젊은층을...
그동안 많은 정치인이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ㆍ급여보호프로그램)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말했지만, 말로만 그랬지 실제 도입할 의지나 실행은 없는 것 같다.”
PPP는 소상공인ㆍ중소기업에 저리 대출을 제공하고, 이를 고용과 임대료 등에 사용하면 대출금 상환을 감면하는 제도다. 아울러 그는 집합 금지 조치 기간에 따른 적극적인 임대료 지원도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는 30일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소개했다.
먼저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이 확충된다. 저소득·저신용 취약차주를 위한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가 내년 2월 500만 원 상향된다. 또, 학자금·금융권 대출연체로 이중고통을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기반 마련을 위한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된다.
코로나19 피해자 지원도...
DSR 규제란 대출자의 1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이 비율은 은행권 40%, 제2금융권 50%다. 이 외 보험과 카드 50%, 캐피탈과 저축은행 65%, 상호금융 110%다. DSR 계산 시 적용되는 만기는 평균 만기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신용대출은 7년에서 5년, 비주담대는 10년에서 8년으로 줄어든다. 포함되지 않던 카드론도 DSR 산정 시 포함한다....
기업에 대한 간섭과 규제 강화, 노동시장 경직성 강화, 보편적 복지제도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정부가 국민의 활동에 하나하나 간섭하려 든다면 개개인의 자유가 줄어 기업가와 국민들의 능력과 잠재력이 발휘되지 못한다.
괜한 걱정이 아니다. 현실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1인당 잠재 GDP 성장률이 2030년 이후엔 회원국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