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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소법 숨은 발톱] 기준 모호 ‘위법계약 해지권’…‘도덕적 해이’ 부추겨
    [금소법 숨은 발톱] 기준 모호 ‘위법계약 해지권’…‘도덕적 해이’ 부추겨
    판매업자가 영업행위 준수사항(△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 행위 금지 △부당 권유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을 위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5년 이내) 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 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여야에선 금소법에 대한 이견이 없고, 최근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2020-02-25 05:00
  • 이통 3사, 갤럭시S20 사전예약 개시…공시지원금 최대 20만ㆍ27일 개통
    이통 3사, 갤럭시S20 사전예약 개시…공시지원금 최대 20만ㆍ27일 개통
    사전 판매는 26일까지 진행되며, 사전예약자에 한해 27일부터 개통된다. 일반인들은 3월 6일부터 전국 대리점과 온라인을 통해 구입 가능하다. 갤럭시S20은 역대 최대 크기 이미지 센서와 AI를 결합, 디테일까지 선명한 사진 촬영이 가능하며, 5G 이동통신, 120Hz 디스플레이, 고용량 메모리 등 사양을 갖췄다. 갤럭시S20 울트라는 10배 줌으로 촬영을 해도...
    2020-02-20 10:53
  • 금융당국, DLF·라임 책임론에 '선긋기'…은성수 "규제완화 딜레마"
    금융당국, DLF·라임 책임론에 '선긋기'…은성수 "규제완화 딜레마"
    "규제 완화 딜레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와 라임펀드 환매 중단을 두고 한 말이다. 시장 감시 소홀로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안겼음에도 당국이 '선 긋기'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은 위원장은 19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완벽한 제도는 없다"며...
    2020-02-19 12:13
  • 'DLF·라임' 잇단 금융사고…금소법, 10년 만에 국회 문턱 넘을까
    'DLF·라임' 잇단 금융사고…금소법, 10년 만에 국회 문턱 넘을까
    대출성 상품은 계약서류를 받은 날부터 14일 등 일정 기간 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 금융상품 판매업자의 위법한 행위로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체결일부터 5년 내 이를 해지할 수 있는 ‘위법계약 해지권’도 법안에 포함됐다. 금소법은 금융사 영업행위 규제를 강화하고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2020-02-19 05:00
  •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우리은행 고객 비번 도용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엄중처벌해야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우리은행 고객 비번 도용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엄중처벌해야
    대규모 원금 손실을 초래한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연루돼 업무 일부정지 6개월, 과태료 부과와 함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행장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받았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DLF를 팔면서 고객 65%, 10명 중 6명 이상에게 불완전판매를 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이는 DLF 손실 사태를 일으킨 은행에 대한 제재수위를...
    2020-02-18 18:35
  • “펀드 불완전 판매, 걱정 끝”...펀드스퀘어, 리서치ㆍ모니터링 한번에
    “펀드 불완전 판매, 걱정 끝”...펀드스퀘어, 리서치ㆍ모니터링 한번에
    향후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제도 개선으로 운용사와 판매사의 정보제공이 강화되는 만큼 활용도 높아질 전망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본사부터 지점까지 활용할 수 있고 금융시장 관련 자료들을 집약적으로 분석해 시장 정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한국펀드평가 관계자는 “펀드스퀘어로 일반 고객은 펀드 상품에 대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며...
    2020-02-17 17:27
  • [이슈&인물] “금감원 제재심, 민간전문가가 위원장 맡아야”
    [이슈&인물] “금감원 제재심, 민간전문가가 위원장 맡아야”
    그래서 최근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사태가 유독 남다르게 느껴진다. 그가 만든 혁신안에는 △내부통제에 대한 금융기관 이사회·경영진의 역할과 책임 명확화 △준법감시인 위상 및 준법지원 조직 역량 제고 △내부통제를 중시하는 조직문화 확산 유도 △내부통제 우수 금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DLF 사태 방지책은 물론...
    2020-02-07 05:00
  • [펀드를 말하다①] 존 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올해 트렌드는 ‘퇴직연금ㆍ여성’"
    [펀드를 말하다①] 존 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올해 트렌드는 ‘퇴직연금ㆍ여성’"
    DLF(파생결합펀드)와 펀드 환매 연기 등 잇따른 사태로 신뢰를 잃은 시장에 대해서도 우려의 뜻을 표했다. 그는 “신뢰를 쌓는 건 굉장히 오래 걸리지만 깨지는 건 순식간”이라며 “미국에서 업계 5위를 기록했던 퍼트남(PUTNAM)은 단 한번의 불완전판매 스캔들로 한달 만에 망했다”고 전했다. 이어 “고객한테 유리한 게 우리한테도 이익이라는 생각으로 신뢰를 쌓기...
    2020-01-14 15:34
  • 새해 달라지는 자본시장…대주주 요건 강화ㆍ해피콜 도입
    새해 달라지는 자본시장…대주주 요건 강화ㆍ해피콜 도입
    다만 한국거래소 상장상품 매매에는 제외되고 증권사나 자산운용사가 판매하는 중위험 금융투자 상품에 해당된다. 이외에도 △일반투자자가 상장 펀드를 통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업성장투자기구(BDC)제도 도입 △크라우드펀딩 투자 발행한도 기존 17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 △코넥스시장 상장 벤처기업의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 등이...
    2019-12-27 17:19
  • 신성이엔지, 에너지 플랫폼 스타트업과 재생에너지 전력 사업 모델 구축
    신성이엔지, 에너지 플랫폼 스타트업과 재생에너지 전력 사업 모델 구축
    이종결합이다. 돌연변이가 진화를 이끌었듯이 이번 협력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탄생할 것이라 기대한다. 앞으로 전략적 시너지 창출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동섭 신성이엔지 사장은 “국내에서도 산업통산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의 시범사업이 이루어지며 23개의 기업들이 참여하며 RE100 필요성에...
    2019-12-23 10:24
  • 하나·우리은행, 'DLF 사태 탓'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미흡'
    하나·우리은행, 'DLF 사태 탓'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미흡'
    더불어 불완전판매 관련 성과보상체계(KPI) 등 회사 내 소비자보호 제도가 실질적으로 소비자보호를 위해 기능하는지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새롭게 신설된 종합등급은 전체 68사 중 국민은행, 신한카드, 현대카드 3사가 ‘우수’ 등급을 받았다. ‘양호’ 등급은 36사(52.9%), ‘보통’은 27사(39.7%)였다.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유일하게 ‘미흡’ 평가를 받았다....
    2019-12-17 10:11
  • 은행, 고위험 투자상품 PB센터서만 판매
    은행, 고위험 투자상품 PB센터서만 판매
    앞서 금융당국은 최종안 발표 전인 지난달 14일 내놓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방안’에서는 원금 비보장 상품의 판매 직원에 제한을 두기로 하면서 그 예시로 예금과 펀드 창구를 분리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예금ㆍ펀드 창구의 분리가 물리적으로 힘들 뿐만 아니라 은행 인력 운용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게 업계의 우려다....
    2019-12-16 13:38
  • 43조 시장 지킨 은행…공모형 ELS 담은 신탁 판매 제한적 허용
    43조 시장 지킨 은행…공모형 ELS 담은 신탁 판매 제한적 허용
    애초 금융당국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 대책으로 지난달 은행의 신탁 판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대책 발표 이후 은행권은 40조 원 이상 규모의 신탁 시장을 잃게 된다며 공모형 ELS를 담은 신탁 판매를 강하게 요구했다. 김종갑 자본시장국장은 "총량 이내서 판매해야 한다"며 "기존투자자가...
    2019-12-12 14:03
  • "손실률 20~30% 신탁만 팔아라"…금융당국, 은행권 건의 거부 가닥
    "손실률 20~30% 신탁만 팔아라"…금융당국, 은행권 건의 거부 가닥
    2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파생결합상품 신탁의 특성상 공ㆍ사모 구분이 어렵다"라며 "공모형 신탁을 허용해달라는 건의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DLF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은행의 고난도 신탁 상품 판매를 금지했다. 안정 성향이 강한 은행 고객 특성상 위험 상품을 취급하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기...
    2019-12-02 18:23
  • [데스크 칼럼] 데이터3법 논의 충분히 해야
    [데스크 칼럼] 데이터3법 논의 충분히 해야
    최근 은행업계는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기본적으로 파생금융상품들은 엄청난 위험을 지니고 있다. 파생상품들은 '블랙-숄즈 옵션가격결정모형'과 같은 엄청난 수학 기법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수학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금융 전문가가 실제로 없다시피 하다. 전문가들조차도 제대로 이해 못하는데 일반인들이야 오죽하겠나....
    2019-12-02 13:52
  • 공정위,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 참석
    공정위,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 참석
    전세계 100여개 경쟁당국 대표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경쟁포럼에서는 ‘동태적 시장의 기업결합 심사’, ‘경쟁정책에 대한 비판’, ‘자유무역협정(FTA) 등 무역협정과 경쟁분야 조항’ 등을 논의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국의 제도와 경험을 국제사회에 적극 알리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국제 경쟁법...
    2019-12-02 10:00
  • 문턱 낮아진 전문투자자 지정…전용 비상장 매매시장도 개설
    문턱 낮아진 전문투자자 지정…전용 비상장 매매시장도 개설
    먼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핵심설명서 교부를 의무화한다. 만 65세 이상 투자자에 대해선 강화된 숙려ㆍ녹취제도가 적용된다. 전문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회사의 설명 의무도 강화된다. 전문투자자가 요청 시 일반투자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토록 한 것이다. 여기에 전문투자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통합관리하고 요건...
    2019-11-20 17:12
  • [투자유망상품] 미래에셋대우, 업계 최장 배타적사용권 ‘정해진 구간 ELB’
    [투자유망상품] 미래에셋대우, 업계 최장 배타적사용권 ‘정해진 구간 ELB’
    배타적 사용권이란 금융사의 상품에 대한 일종의 특허권으로, 해당 금융사가 독창적인 금융 상품을 일정 기간 독점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증권사의 경우 금융투자협회의 신상품 심의위원회를 통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할 수 있다. 금융투자가협회가 부여한 배타적 사용권의 기간은 대부분 4개월 미만의 단기적인 사용권이었으며 최대 부여...
    2019-11-18 18:02
  • 'DLF·ELF' 은행서 퇴출, 예금·펀드 창구 분리…DLF 대책안 '속도'
    'DLF·ELF' 은행서 퇴출, 예금·펀드 창구 분리…DLF 대책안 '속도'
    금융당국은 이번에 대규모 손실 사태를 낳은 DLF, 주가연계펀드(ELF), 파생결합증권신탁(DLT), 주가연계신탁(ELT) 등 4개를 은행 판매가 금지되는 대표적인 상품으로 꼽았다. DLF와 DLT는 파생결합증권(DLS)을, ELF와 ELT는 주가연계증권(ELS)을 각각 펀드와 신탁에 편입한 상품을 말한다. ELS는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DLS는 그 외 금리ㆍ신용ㆍ원자재ㆍ환율 등을...
    2019-11-17 10:34
  • 금융당국 'DLF 패키지' 제재 고려…"CEO 포함 가능성, 신속·엄정하게"
    금융당국 'DLF 패키지' 제재 고려…"CEO 포함 가능성, 신속·엄정하게"
    오는 15일 열리는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간담회’에 시중 은행장 등 금융사의 최고경영자(CEO)는 부르지 않기로 했다. DLF 사태 관련 재발 방지 대책 시행을 공식화하는 자리에 은행장들을 제외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은 위원장이 사모펀드·고위험 금융상품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등 대형 금융소비자 보호 이슈가 불거지자 금융사...
    2019-11-1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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