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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자리 잃는 양대 노총…노동계 내 영향력도 축소
    설 자리 잃는 양대 노총…노동계 내 영향력도 축소
    다만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부연했다. 노동계 내 양대 노총의 영향력도 위태롭다. 이달부터 시행된 노조 회계 공시제도에 따라, 양대 노총 소속인 노조는 자체 회계 공시 여부와 무관하게 노총의 회계 미공시 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에서 배제된다. 이를 놓고 양대 노총은 ‘노총 탈퇴를 종용하려는 목적’이라고 반발하고...
    2023-10-21 05:00
  • 삼일PwC, IRA·CRMA 대응팀 출범
    삼일PwC, IRA·CRMA 대응팀 출범
    IRA는 친환경 에너지 관련 사업을 위해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제조세액공제와 투자세액공제를 지원한다. 다만, 지원 대상, 조건, 혜택 등이 기업마다 달라 양산 시점을 고려한 투자 일정과 경제성 등을 충분히 검토 후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유럽의회는 지난달 중순 '유럽판 IRA'로 불리는 CRMA를 통과시켰다. CRMA는 핵심...
    2023-10-17 08:58
  • 소득세 과세구조 저출산 등 대응 한계...소득공제 확대ㆍ차등적 세율 적용 필요
    소득세 과세구조 저출산 등 대응 한계...소득공제 확대ㆍ차등적 세율 적용 필요
    특히 세무행정 측면에서 현행 제도하에서는 소득의 발생지에서 소득세액이 결정되고 개인 단위로 연말정산을 통해 종결되고 있는데 이를 부부 또는 세대와 같은 소비단위로 전환하는 것은 세무행정 비용을 크게 높이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재정운용 측면에서도 아무리 저출산ㆍ고령화에 대한 대책으로 필요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부부 혹은 세대별 합산과세로의...
    2023-09-30 06:00
  • 추경호 "차세대 반도체 초격차 위해 세제·금융·인프라 더욱 지원"
    추경호 "차세대 반도체 초격차 위해 세제·금융·인프라 더욱 지원"
    올해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투자세액공제를 대폭 상향하고, 12년 만에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재도입했다. 또한 연내 반도체 분야에 2조80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 중에 있다. 추 부총리는 또 "시스템반도체와 첨단패키징 관련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내년도 반도체 인재양성 예산 상향...
    2023-09-27 10:40
  • LG엔솔, 3조 투자해 ESS용 LFP배터리 美현지 생산
    LG엔솔, 3조 투자해 ESS용 LFP배터리 美현지 생산
    장승세 LG에너지솔루션 ESS 사업부장(전무)은 이번 행사를 통해 “검증된 생산 능력과 차별화된 ESS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5년 내 ESS 사업 부문의 매출을 3배 이상 성장시키겠다”며 “특히 가장 가파른 성장세가 예상되는 미국 시장을 집중 공략하기 위해 올해 초 3조 원 규모의 애리조나 신규 ESS용 LFP 배터리 생산 공장 투자를 결정했고, 앞으로 더 많은...
    2023-09-12 11:22
  • 중국 배터리 업계, 한국 투자 확대…“미국 IRA 뚫는다”
    중국 배터리 업계, 한국 투자 확대…“미국 IRA 뚫는다”
    배터리 부품의 일정 비율 이상이 북미 지역 내에서 제조·조립되고, 배터리에 들어가는 광물의 일정 비율 이상이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추출·가공된 경우 최대 7500달러(약 956만 원)의 세액 공제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미국은 자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채굴된 광물이라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해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2023-07-31 13:53
  • 내년 1월부터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 중소기업 최대 30%까지
    내년 1월부터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 중소기업 최대 30%까지
    이날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등은 공동성명문을 내고 “세액공제율을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상향한다는 결정은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환영했다.
    2023-07-27 17:19
  • 정부, 이달 말 세법개정안 발표…결혼자금 증여 한도 상향ㆍ주세 물가연동 폐지
    정부, 이달 말 세법개정안 발표…결혼자금 증여 한도 상향ㆍ주세 물가연동 폐지
    정부는 인상 시기를 고정해두지 않고 필요한 시점이나 상황마다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적절한 세액을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 세제는 역전세, 전세사기 등 현안에 대응하는데 방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양도세 중과 개편은 속도 조절에 들어간다. 현행 소득세법은 2년 이내 단기 보유하거나 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2023-07-16 09:48
  • GMㆍ토요타의 약진…현대차 美서 할인폭 3배 확대
    GMㆍ토요타의 약진…현대차 美서 할인폭 3배 확대
    작년 6월 인센티브 車업계 최저수준 1년 만에 485달러→1700달러 치솟아 2분기 판매 GM 19%ㆍ토요타 7%↑경쟁사 약진에 인센티브 확대로 대응IRA 세액공제 대응해 자체할인 확대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미국시장 판매성과보수(인센티브)가 1년 사이 3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미국 차 시장이 회복 중인 가운데 경쟁사인 GM과 토요타가 약진 중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2023-07-09 14:44
  • [베스트&워스트] 금양, 테슬라·리비안 등 미국 전기차 기업 판매 실적 강세에 급등
    [베스트&워스트] 금양, 테슬라·리비안 등 미국 전기차 기업 판매 실적 강세에 급등
    전기차 세액 공제 관련, 배터리 핵심 광물 공급국 범위를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STX의 니켈광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 앞서 STX는 지난 4월 말 인도네시아 니켈광 사업 진출을 위한 현지 합작투자회사(JV) 설립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우진플라임(32.16%), 동원금속(28.23%), 유니퀘스트(27.78...
    2023-07-08 09:00
  • 캐나다 백기 들게 한 K-배터리…전 세계서 ‘구애’ 쏟아진다
    캐나다 백기 들게 한 K-배터리…전 세계서 ‘구애’ 쏟아진다
    업계에서는 미국 IRA의 AMPC(첨단제조세액공제)와 비슷한 방식으로 보조금이 제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AMPC는 미국에서 생산된 셀에 대해 1킬로와트시(kWh)당 35달러, 모듈은 kWh당 45달러를 주는 세액공제 혜택이다. LG에너지솔루션이 공장 건설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둘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국내 배터리 업계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배터리 공장 유치를...
    2023-07-06 18:10
  • 연간 사망자 6% 상속세 납부대상…10억~20억 구간 가장 많고 1인 7600만 원 꼴
    연간 사망자 6% 상속세 납부대상…10억~20억 구간 가장 많고 1인 7600만 원 꼴
    지난해 종부세 결정세액은 6조7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6000억 원 줄었다. 지역별로 종부세 결정세액을 5년 전과 비교해보면 세종, 광주, 전북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서울에서는 강동, 노원, 구로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가업승계 세제 혜택(상속공제,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건수는 250건 증가한 55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중소기업의...
    2023-06-29 15:11
  • SK이노베이션, 1조 규모 유상증자 결의…"안정과 성장 지속"
    SK이노베이션, 1조 규모 유상증자 결의…"안정과 성장 지속"
    김 부회장은 “배터리 사업 관련 미국 현지 생산에 대한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효과, 생산성 개선 등으로 회사의 기업가치에 대한 시장의 재평가가 기대되고 있다”며 “이에 주주 여러분께 신주인수권을 보장해 드리고자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이어 “지난 3월 ‘주주와의 대화’를 통해 향후 SK온 기업공개(IPO)와...
    2023-06-23 17:28
  • 테슬라 주가 1년 전으로 복귀…‘매도’ vs ‘보유’ 고민 깊은 서학개미
    테슬라 주가 1년 전으로 복귀…‘매도’ vs ‘보유’ 고민 깊은 서학개미
    테슬라는 지난주 웹사이트에 모델3와 Y 전체 라인업이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존 일부 모델의 세액공제 혜택은 3750달러였다. 테슬라의 주가는 연중 최고점을 달성했지만, 서학개미는 다시 주가가 조정받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특히, 호주에 이어 캐나다 중앙은행이 예상과 달리 금리를 25bp(1bp=0.01%p) 인상하면서 미국 증시가...
    2023-06-08 14:26
  • 금감원 “ELB 발행사 파산시 원리금 상환 안 돼…수익실현 조건도 확인해야”
    금감원 “ELB 발행사 파산시 원리금 상환 안 돼…수익실현 조건도 확인해야”
    이어 “개인형퇴직연금(IRP) 또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통해 채권투자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사도 있다”며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며 채권에 투자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특정 지수나 주가와 연계돼 수익률이 결정되는 파생결합사채(ELB)는 원리금지급형 상품이나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며 투자금도 법적으로 별도 예치의무가 없다”...
    2023-06-06 12:00
  • 법원 "해외 도박 사이트에서 얻은 당첨금도 과세 대상"
    법원 "해외 도박 사이트에서 얻은 당첨금도 과세 대상"
    A 씨의 도박행위는 각각 독립적으로 시행되고, 우연적인 방법에 따라 득실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결과에 적중하지 못한 도박에 지출된 비용은 그 횟수나 규모 등에서 결과에 적중한 경우 획득한 수익과 아무런 상관관계 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다. 하지만 재판부는 "총 수입금액에서 위와 같은 필요경비를 공제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은 정당 세액의...
    2023-05-29 07:00
  • [단독] “신경쓰이는 건 태국”…정부, 기가팩토리 '승부수' 준비
    [단독] “신경쓰이는 건 태국”…정부, 기가팩토리 '승부수' 준비
    정부측은 이용빈 의원실에 책자를 보여주고 구두설명을 하면서도 결정적인 인센티브 관련해선 "협상을 위해 비공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전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 측은 전기차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25%·외국인직접투자액의 최대 50% 현금지원·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최대 50년 부지 임대와 최대 100% 임대료 감면 등 현행법상 가능한...
    2023-05-25 16:52
  • 與 노동개혁특위 “회계 공시한 노조만 조합비 세액공제”
    與 노동개혁특위 “회계 공시한 노조만 조합비 세액공제”
    조합비 세액공제는 모든 노조가 아닌 조합 원수가 1000명 이상인 대형노조만 대상으로 두기로 결정됐다. 또 해당 노조가 공시시스템에 회계 공시를 해야 소속 조합원들이 납부한 조합비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회계결산 결과를 공시한 노조의 조합원들이 내년에 납부한 조합비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회계감사원의 전문성 확보 방안도 논의됐다. 임...
    2023-05-23 18:15
  • “한-중, EU서 배터리 시장 경쟁 심화…자금 지원 필요”
    “한-중, EU서 배터리 시장 경쟁 심화…자금 지원 필요”
    보고서는 EU 완성차 회사(OEM)와 배터리 기업의 제휴가 본격화하는 향후 1~2년이 글로벌 배터리 산업의 판도를 좌우할 결정적 시기라고 분석했다. 배터리는 대규모 설비 투자가 선제적으로 필요한 수주 산업으로, 완성차 업체별 상이한 요구사항에 맞춰 생산 설비를 빠르게 확충할 수 있는 자금력과 기술력이 경쟁력의 핵심이다. 공장 건설과 수율 확보를 위한 시운전...
    2023-05-14 11:00
  • 수도권 기업 10곳 중 3곳 “5년 내 지방 이전 고려”
    수도권 기업 10곳 중 3곳 “5년 내 지방 이전 고려”
    세제 혜택을 첫손에 꼽은 기업들은 구체적으로 법인세 감면(58.6%)과 취·등록세 및 재산세 등 투자세액공제(27.6%)가 의사결정에 큰 역할을 했다고 답했다. 지방 이전이나 신·증설을 고려하지 않는 기업들에 어떤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면 효과가 있을지 묻자 필요인력의 원활한 공급(38.8%)을 꼽은 기업이 가장 많았다. 이어 세제 감면이나 공제 등의 세제 혜택(23.5...
    2023-05-1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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