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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실혼 부부 재산분할, 법률혼과 동일하게 세금 깎아줘야"

같은해 12월 법원 결정에 의해 법률상 이혼한 둘은 사실혼 관계를 이어갔지만, 김 씨가 2013년 10월 재산분할 소송을 내면서 완전히 갈라섰다. 김 씨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허 씨 명의의 29억 원대 경기도 광명시 소재 공장건물과 임야 등을 이전받았다. 광명시는 김 씨의 부동산 취득에 일반 세율 3.5%를 적용했고, 김 씨는 1억 1200여만 원의 세금을 냈다. 이후 김...

2016-09-19 07:07
[국감 이슈 점검]추경 예비비 편성기준… 대형마트 영업제한 실효성 공방

각종 공제 및 세법과 관련, 먼저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소득공제 방식으로 환원하려는 방식은 긍정과 비판이 나뉘는 양상이다. ‘순소득 과세의 원칙’에 따라 소득공제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함께 ‘비재량적 지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세제지원 항목이므로 공제방식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될 사안이라는 주장도 있다. 신용카드...

2016-09-08 11:04
한미 세탁기 반덤핑 분쟁서 韓 최종 승소…대미 수출 ‘청신호’

WTO의 이번 결정으로 미국은 사실상 제로잉을 폐기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한국 정부는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 표적덤핑과 제로잉을 결합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자 2013년 8월 WTO에 제소했다. 이후 반덤핑 분쟁에서 1차 심리를 하는 WTO 패널(소위원회)은 올해 3월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의 상소로 2차 심리를 맡은 WTO 상소기구는 1차 패널보고서를 대부분...

2016-09-08 07:56
[하반기 유망 상품] 미래에셋증권, 연금저축계좌

연간 세액공제 혜택이 많이 늘어난 것도 절세를 고민하는 소비자들의 구미를 당기는 요인이다. 연금저축계좌는 남녀노소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상품으로 꼽힌다. 개인연금과 확정기여형(DC)ㆍ개인형(IRP) 퇴직연금을 합쳐 연간 400만 원이던 세액공제 혜택이 700만 원으로 늘어나 세금 절감 폭도 크다. 또 일반계좌 해외ㆍ채권형 펀드 등은 수익 15.4%가...

2016-08-30 11:05
주형환, 자동차CEO와 간담회…미래차 등 신산업에 과감한 투자 당부

그는 “미래차를 포함한 신산업 분야 연구개발(R&D)과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의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자동차 업계 CEO들은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분야에 대한 투자와 신차 출시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입을 모았다. 현대자동차는 올해 하반기 중에...

2016-08-17 07:00
[세법개정안 여야 대결] 여야 기재위원들, ‘세법’ 개정 논리 들어보니…

그는 이어“법인세를 올리게 되면 결국 (기업들이) 제품 값을 올린다든지 임금인상을 억제한다든지, 전가성향이 많다”면서“법인세로 100%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처를 찾을 때, 법인세가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며 현행 법인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성장산업의 세액공제율을 높이려는 정부 안에 대해 “신산업을 지원하면 새로...

2016-08-04 10:16
5년간 상위 10% 상속·증여소득 100.8조인데… 세금은 고작 18조

그러나 상위 10%가 실제로 낸 세금인 결정세액은 고작 13조6161억원으로 실효세율이 18%에 불과했다. 또 지난 5년간 상속된 전체 재산가액은 54조9540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18억을 상속받은 것이다. 이 중에서 상위 10%는 24조2849억으로 전체 상속액의 44%를 차지했고, 1인당 평균 80억원을 상속받았다. 이런 가운데 상위 10%의 결정세액은...

2016-08-01 15:46
[세제개편-일문일답] 정부 “유연탄 세율 올라도 전기요금 인상 없다”

발전사가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이 얼마에 사느냐, 한전의 이익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전기 수요는 어떠한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나서 전기요금이 결정된다. 한전의 이익규모를 볼 때 현재 전기요금으로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최 차관) “이번 유연탄 세율 조정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본다.” △현 정부 들어 조세부담률이...

2016-07-28 16:33
[세제개편] 농어촌 주택 세금 부담없이 소유…1가구 1주택 제한 기준 완화

정부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5%~30%) 대상에 임업을 추가했다. 정부는 임업이 농ㆍ어업보다 경영 여건이 취약한 점을 반영해 세제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취득세를 감면받을 때 내야 하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농협법에 따른 판매ㆍ유통 외의 경제사업의 현물출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수협법에 따른 수협 구조조정에 대한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감면...

2016-07-28 15:05
‘월세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과세’ 유예…주식 양도세는 과세범위 확대

하지만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여전히 월세 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또다시 유예하는 방향으로 소득세법을 개정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집주인들이 늘면서 서민들이 월세로 몰리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월세 거래량은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3% 증가했다. 이 기간 전세 거래는 7% 넘게...

2016-07-20 10:42
미래에셋증권 연금저축계좌 인기…잔고 1조7500억원 ‘업계 1위’

연간 세액공제 혜택이 크게 늘어난 점도 절세를 고민하는 소비자들의 구미를 당기는 요인이다. 연금저축계좌는 남녀노소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상품으로 꼽힌다. 개인연금과 확정기여형(DC)ㆍ개인형(IRP) 퇴직연금을 합쳐 연간 400만원이던 세액공제 혜택이 700만원으로 늘어나 세금 절감폭도 크다. 또한 일반계좌 해외ㆍ채권형 펀드 등의 경우 수익 15.4%가...

2016-06-30 18:54
감사원 "국세청, 체납자 해외 재산반출 방지 소홀…수백억 징수 못해"

국세청은 17명의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를 잘못 신고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못해 7억1200만원의 세금을 걷지 못했고, 상속세액이나 증여세액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확인서를 발급해 92억8500만원을 걷지 못한 사례도 발견됐다. 감사원은 자금출처 확인서 발급 기한인 20일 내에 상속세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치기 어려운 만큼 신속하게 조사를 하거나 발급 기한을...

2016-06-21 16:56
‘철의 날’ 행사 참석한 주형환 장관 “저부가ㆍ비핵심부문 과감히 털어야”

합금철업체들은 자발적인 설비감축 노력을 하는 등 결코 쉽지 않은 사업결정과 노력이 있었다고 주 장관은 소개했다. 그러면서 주 장관은 “정부도 8월 시행 예정인 기업활력제고법에 따라 상법과 공정거래법상 절차 간소화, 과세이연과 금융지원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또 우리 업체가...

2016-06-09 17:37
[PB의 티타임] 절세 챙기고 수익률 따지고… 기간별 ‘종잣돈 만들기’

그 첫발을 어떻게 내딛느냐에 따라 본인의 목표 달성을 위한 종잣돈이 결정되어지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목표에 대한 결과물도 다르게 나타난다. 종잣돈 마련을 위한 기간은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눌 수 있다. 단기는 1~3년, 중기는 3~5년, 장기는 10년의 기간으로 나눠진다. 종잣돈은 사용 용도에 따라 적절히 기간을 분산하여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 여기에 세액공제...

2016-06-08 11:08
19년간 조세부담률, 법인세 6%p↓ 소득세 2.8%p↑

이상민 상임연구위원은 “기존 실효세율은 이미 세법을 반영한 세무조정과정과 소득공제를 거친 과세표준, 결정세액과의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실제 경제적 소득과는 차이가 있다”면서 “그러나 세목별 조세부담률은 경제적 소득과 실제 세수입을 비교한 것으로 실제 경제적 소득 대비 납부한 세금을 비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역대 정부별로...

2016-05-25 11:07
19년간 조세부담률, 법인세 6%p↓ 소득세 2.8%p↑

이상민 상임연구위원은 “기존 실효세율은 이미 세법을 반영한 세무조정과정과 소득공제를 거친 과세표준과 결정세액과의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실제 경제적 소득과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세목별 조세부담률은 경제적 소득과 실제 세수입을 비교한 것으로 실제 경제적 소득 대비 납부한 세금을 비교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2016-05-24 16:37
공정위, 양주업체 디아지오코리아 12억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디아지오코리아가 유흥 소매업소를 대상으로 현금지원, 세금보전 등을 통해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1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혓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윈저, 조니워커 등 위스키를 주력으로 판매하는 주류판매업자로 위스키시장에서 약 40%의 점유율을 보유한 1위 사업자다....

2016-05-23 12:00
납세자연맹 "연말정산 끝난 맞벌이 부부…추가 환급 가능성 커"

단, 부부 모두가 결정세액(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74번 항목)이 0원이라면 환급이 불가능하고, 부양가족 공제를 조정할 때에는 그 가족에 대한 다른 공제(신용카드, 의료비 등에 대한)도 함께 조정해 세금을 다시 계산해야 하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 부양가족을 어떤 배우자가 공제받는지에 따라 세금의 격차가 벌어지고 다양한 조합들이 가능한데, 부부 중 한...

2016-05-02 07:35
[일문일답] 이찬우 차관보 “국책은행 자본확충, 한은과 수시로 논의”

-신산업 연구개발(R&D) 세액공제와 관련한 세수 감면 규모는. △신산업 범위가 정해져야 한다. 신산업 범위는 상반기 중에 결정되면 구체적인 감면 규모를 7월 세법 개정할 때 추계할 수 있을 것 같다. -신산업 관련한 기준이 많았는데. △19대 신산업 동력, 5대 민간주도 신산업, 7대 유망서비스업 등이 있다.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 10여개 정도로 줄일 수 있을 것...

2016-04-28 15:34
2015년 연중 중도 퇴사자…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필수

중도 퇴사자 중에서도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우선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에 결정세액(원천징수영수증 74번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결정세액이 없을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반대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퇴사 후 다른 직장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현 직장에서 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하고...

2016-04-2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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