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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퇴직한 목사에게 지급한 선교비, 소급적용 대상 아냐”
    법원 “퇴직한 목사에게 지급한 선교비, 소급적용 대상 아냐”
    이에 국세청장은 교회에 기부한 1억 2996만 원을 비지정기부금으로 해 이 기부금과 종합소득금액의 10% 중 적은 금액을 기부금 특별소득공제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A 씨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으로 일부 인용을 결정하고 9700만 원으로 감액해 재고지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받은 돈이 교회의 유지·발전에...
    2020-03-22 09:00
  • 생존기로에 선 대한민국 기업... 정부에 바란다
    생존기로에 선 대한민국 기업... 정부에 바란다
    미국은 금융지원, 세제 감면 등 항공업계에 최우선 지원을 할 예정이며, 독일과 프랑스 역시 무한대ㆍ무조건 금융 지원을 결정했다. 정유업계는 석유류 수요 급감에 따라 원유관세에 영세율을 적용해 달라고 주문했다. 영세율은 세금 부과 대상에는 포함하되 세율을 0%로 적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산유국 중 유일하게 원유에 3%의...
    2020-03-19 15:32
  • 뉴보텍, ‘전 경영진 리스크’ 대부분 해소…“신사업 주력”
    뉴보텍, ‘전 경영진 리스크’ 대부분 해소…“신사업 주력”
    심사결과 추징금 부과액수 중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대부분이 채택 결정됨에 따라 최종 추징금이 감소하게 됐다. 이번 추징금 최종확정으로 ‘전임 경영진 리스크’에 대한 뒷수습은 대부분 마무리됐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앞서 전 대표에 대한 횡령 등의 혐의는 모두 확정됐고, 1ㆍ2심 판결까지 나와 현재 회사에 추가적인 악영향은 제한적이란 설명이다....
    2020-03-10 14:02
  • [생활과 세금] 5년 지나면 양도세 안 내도 된다?
    [생활과 세금] 5년 지나면 양도세 안 내도 된다?
    다만,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이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5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위 일반적인 제척기간에 따른다. 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 소송법에 의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제척기간이 경과했더라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2020-03-09 05:00
  •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중소기업만 인하할 듯…업계 "생색내기에 불과"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중소기업만 인하할 듯…업계 "생색내기에 불과"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면, 올해 상반기 인하액의 절반을 소득세ㆍ법인세 세액공제를 통해 돌려주는 방식이다. 다만 임대료 인하 대상 임차인은 소상공인법에 규정된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따라서 대기업인 롯데ㆍ신라ㆍ신세계면세점은 물론 중견기업인 SM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도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없다. 임대료 인하를 적용받는...
    2020-03-03 16:32
  • 라이나생명, 모범 납세기업으로 고액납세의 탑 수상
    라이나생명, 모범 납세기업으로 고액납세의 탑 수상
    라이나생명은 이미 2018년 국세 납부액이 약 1300억 원을 돌파해 ‘국세 1000억 탑’ 수상이 결정됐다. 1000억탑은 연간 납세액이 1000억 원을 처음 넘거나 종전 최고 납부세액 대비 1000억 원 이상 증가한 법인에게 주어진다. 국내 첫 외국계 생명보험사인 라이나생명은 TM위주의 채널과 보장성으로 구성된 상품 포트폴리오의 차별화 전략으로 재무건전성이 뛰어나다. 또...
    2020-03-03 11:53
  • 날개단 소부장…신성장일자리 금중대 7.5조 육박 ‘8개월째 역대최고’
    날개단 소부장…신성장일자리 금중대 7.5조 육박 ‘8개월째 역대최고’
    실제 한은은 세액공제에 이어 설비투자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을 지원하고, 기술형 창업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등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금중대 전체 잔액 역시 17조원을 돌파해 2년2개월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같은 증가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란 관측이다. 2일 한은에 따르면 2월말 현재 금중대 실적규모는 전월말보다 5378억원 증가한...
    2020-03-02 17:30
  • [홍기용의 세금직설] 납세자의 날, 대통령이 행사 참석하여 감사 인사해야
    [홍기용의 세금직설] 납세자의 날, 대통령이 행사 참석하여 감사 인사해야
    2018년 근로소득세 신고 대상인 근로자 1800만 명 중 10%가 근로소득 결정세액 중 75%를 차지했다. 법인의 경우에도 74만 개 신고 법인 중 0.4%인 2958곳의 법인세 부담세액이 78%였다. 이는 국민 중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는 납세자는 매우 극소수라는 것을 말해 준다. 특정 납세자에게 너무 과중하게 편중된 세금제도는 국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결국 저소득층에게 조세...
    2020-03-01 17:18
  • 코로나19에 경제 극약처방...'특단 대책+추경'에 금리 인하까지 동원하나
    코로나19에 경제 극약처방...'특단 대책+추경'에 금리 인하까지 동원하나
    ◇ 메르스 추경 11조6000억 원…코로나19 추경, 역대급으로 나오나 = '코로나19 대응 종합경기대책 패키지'에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매출 기준 △면세농산물·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공제율 상향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시 구매금액 환급 대상·비율 확대 △소비쿠폰 지급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 조치 △관광·항공...
    2020-02-23 14:41
  • 종부세 납부자, 잠실 일대 1년 새 36% 급증
    종부세 납부자, 잠실 일대 1년 새 36% 급증
    2017년 1886억 원가량이던 서울지역 주택분 종부세 결정세액은 2018년엔 2278억 원으로 늘었다. 늘어난 세액(412억 원) 가운데 80% 이상이 강남3구와 마용성 지역에서 발생했다. 잠실세무서 관할에서만 주택분 종부세액이 전년보다 35.3%(43억4000만 원) 더 걷혔다. 용산세무서(29.3%ㆍ51억5000만 원), 서초세무서(28.4%ㆍ30억5000만 원), 삼성세무서(27.7%ㆍ55억1000만...
    2020-02-16 12:59
  • [생활 속 세금]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면?
    [생활 속 세금]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면?
    다만, 쟁점사항이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해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의한 경우 및 청구세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후 세무서장 등은 이를 심사한 후 30일 이내에 30쪽의 심사청구 결정절차와 같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한 후 납세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있다. ​이...
    2020-02-10 05:00
  • [연말정산 가이드⑨] 이것만 알면 연말정산 척척 "용어사전 따라잡기"
    [연말정산 가이드⑨] 이것만 알면 연말정산 척척 "용어사전 따라잡기"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를 차감하면 결정세액이 나온다. 결정세액이 바로 한 해 동안 국가에 지급해야 하는 세금이다. 마지막으로 남은 항목이 있다. 바로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이다. 납부세액이란 정부에 내야 할 세액을 말하고 환급세액은 반대로 국가로부터 돌려받을 세액을 뜻한다. 여기서 고려되는 것이 원천징수금액이다. 원천징수는 근무지에서...
    2020-01-23 15:38
  • [연말정산 가이드①] 2019 귀속 연말정산…올해 달라진 점은?
    [연말정산 가이드①] 2019 귀속 연말정산…올해 달라진 점은?
    이 세액 중 소득공제를 한 번 더 하면 결정세액이 나온다. 소득공제는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자 세금의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금액을 말한다. 이 결정세액이 간이로 이미 낸 세액보다 적으면 차이만큼 세금을 환급받고, 많으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한다. 회사에서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만, 과세는 연간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2020-01-13 18:00
  • 10세 미만 ‘금수저’ 아동에 아파트 등 건물 증여 52%↑
    10세 미만 ‘금수저’ 아동에 아파트 등 건물 증여 52%↑
    국세청이 최근 발표한 ‘2019년도 국세통계 연감’에 따르면 2018년에 납부세액이 결정된 증여는 모두 16만421건, 증여된 재산의 가치는 모두 28조6100억47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건당 평균 1억7834만 원어치 재산이 증여된 셈이다. 이는 직전 전년과 비교할 때 결정건수와 증여재산가액은 각각 9.62%, 16.65% 늘었고, 건당 평균...
    2020-01-13 09:58
  • 총선 임박하니 조세지출 61건 확대…축소는 11건뿐
    총선 임박하니 조세지출 61건 확대…축소는 11건뿐
    지난해에도 조세지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항목 중 17건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결정됐다. 어업소득 비과세 확대, 영어조합법인 법인세 등 감면 확대, 우수 선화주기업 세액공제 신설,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사회보험 신규가입자 사용자 부담 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모두 의원 입법이었다. 불필요한...
    2020-01-12 13:42
  • 매각 작업 본격화된 웅진에너지… 매각 성사 가능성은?
    매각 작업 본격화된 웅진에너지… 매각 성사 가능성은?
    웅진에너지는 존속형 회생계획안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원했지만 당시 조사위원으로 선임된 삼일PwC가 회사의 청산가치를 계속기업가치보다 높게 평가하면서, 서울회생법인은 인가 전 M&A 방식으로 회생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 웅진에너지의 청산가치는 798억 원으로 매각가도 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매각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2020-01-08 15:56
  • 주택분 종부세 '상위 10%'가 53.6% 냈다
    주택분 종부세 '상위 10%'가 53.6% 냈다
    10분위는 납세자의 자산 규모나 주택 규모가 아닌 주택분 종부세의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나눈다. 상위 10%에 해당하는 납세자 인원은 4만6352명이다. 단순 평균으로 1인당 512만1740원을 부담한 셈이다. 전년(2114억8100만 원·54.5%)보다 비중은 줄었지만 납부액은 259억2200만 원 늘었다. 상위 20%의 주택분 종부세는 654억1300만 원으로 14.8%의 비중을...
    2020-01-06 06:40
  • 지난해 근로소득자 3명 중 2명 연말정산으로 세금 환급, 평균 58만 원
    지난해 근로소득자 3명 중 2명 연말정산으로 세금 환급, 평균 58만 원
    이들 가운데 다양한 면세기준과 공제를 반영하고도 근로소득세가 1원이라도 부과된 사람은 1136만 명(61.1%)이었고, 나머지 722만 명(38.9%)은 최종 결정세액이 '0원'이었다. 연말정산 결과 전체 연말정산 근로소득자(1858만 명) 가운데 67.3%(1250만8569명)는 세금을 돌려받았다. 회사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1년간 미리 뗀 세금이 실제로 내야 할 세금보다...
    2020-01-05 10:25
  • [세무, 톡!] 근로소득 증대 기업 세액공제 규정 및 유의사항
    [세무, 톡!] 근로소득 증대 기업 세액공제 규정 및 유의사항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공제 받은 세액이 추징된다는 점을 유의하자. 신생 스타트업의 창업자의 경우 사업이 성장하면서 인적자원 확보 및 인건비 관리가 고민 중 하나 일 것이다. 인적자원이 회사의 주요 자원에 해당하는 기술 집약접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 동규정을 숙지해 두었다가 인원 충원 의사결정 시 고려해 봄직하다.
    2020-01-01 07:00
  • [2020 경제정책] 200건 이상 규제샌드 박스로 국민이 원하지 않는 규제 해소
    [2020 경제정책] 200건 이상 규제샌드 박스로 국민이 원하지 않는 규제 해소
    △세제는 규제자유특구내 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 시 투자세액공제율 확대 △특허는 규제샌드박스 신청 ·승인 기업 특허출원 우선심사, 특허분쟁 신속심판 처리 등을 통해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업을 지원한다. 규제샌드 박스 내실화 지속을 위해 내년 1월 규제샌드박스 발전 종합방안도 마련한다. 혁신기업 참여 제고를 위해 특구사업자 인정대상을 기존...
    2019-12-1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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