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경기 회복 국면에는 기업이 이월결손금을 해소하면서 세수가 증가하기 쉽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최근 세수는 GDP의 2.9%로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전보다 0.7%포인트 오히려 낮다. 10년 동안 OECD 회원국의 명목 GDP는 44% 증가했는데 법인세수는 그 절반인 22%에 그쳤다.
법인세의 역설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세계 경제의 급격한...
매년 계속되는 적자에 결손금이 쌓이는 등 자본잠식 상태가 되면서 모회사인 이마트는 수년간 증자를 통해 이마트24에 2000억 원을 웃도는 운영자금을 수혈해 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마트24의 실적이 정상화하려면 점포 수 확대와 점포별 매출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할 것으로 분석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마트24는 우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
일반적으로 감자는 매출이 줄고 적자가 확대되는 기업이 결손금을 보전하는 동시에 증자를 통해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한다. 통상 무상감자는 주가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다만, 코스모신소재는 이와 반대의 경우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자 없이 재무구조를 개선해 당장이라도 이익배당을 할 수...
감자·주식분할 안건은 내달 16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신주 상장 예정일은 5월16일이다.
회사 측은 "결손금 보전 등 재무구조 개선 목적의 감자"라며 "감자 결과 자본금은 741억9200만 원이 감소하나 동일한 금액만큼 감자차익이 발생해 자본총계는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지원방식(결손보상 등 부분적 재정지원)의 준공영제를 적자항로 등에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적자 누적에 따른 사업 포기로 항로가 단절된 이후에야 해당 항로를 보조항로로 지정하고 지원했다. 해수부는 올해 4월부터는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항로는 지원할 계획이다.일본과 영국, 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항로 유지를 위해 항로 운영 결손금과...
에어서울은 적자 누적으로 결손금이 쌓이면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상태다. 지난해 말 기준 자본총계가 107억 원으로 자본금(350억 원)보다 작다.
에어서울의 흑자전환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주력사업인 아시아나항공에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에어서울은 당초 아시아나항공의 비수익 노선을 넘겨받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만큼 에어서울의 흑자전환이...
스토킹호스 매각 당시에도 최초 수의계약자와 일반 입찰자 간 경쟁이 형성되며 인기를 드러냈다.
현진의 청산가치는 100억 원대로 알려졌지만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월결손금의 합이 3000억 원이 넘는 이점이 있다. 현진을 인수한 디에이건설이 향후 현진 사업을 통해 이익을 내면 3000억 원까지는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현행 세법에서는 이러한 이월결손금을 향후 10년간 매 사업연도 소득에서 제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기업이 결손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낸 세금을 다시 돌려주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발생할 이익에서 과거 결손금 만큼을 빼고 세금을 받겠다는 것이다.
이연법인세 자산은 이미 이러한 법인세 이득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하고 재무제표에...
특히 지난해에는 흑자액에서 이월결손금 등을 다 떼고 소득이 남아 과세대상에 포함되고도 각종 공제·감면 혜택을 입어 법인세를 전부 면제받은 기업이 1만2000개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이 2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신고법인 64만5061개 가운데...
올해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조정과 기업소득환류세제 개편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조정, 기업 구조조정세제 합리화 등을 추진한다.
우리나라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최고 수준이다. 총조세 및 GDP 대비 세수비중도 OECD 평균보다 높다. 부동산 양도소득은 6~40%를 기본세율로 과세하고, 각종 비과세‧감면 및 중과제도를 운용 중이다.
재산과세...
한일건설의 경우 올 1분기 말 기준 미처리결손금이 6558억 원으로 새 주인을 만난 후 이익을 낸다면 이 결손금을 이월해 향후 10년간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스토킹호스는 기업 매각 시 예비인수자를 수의계약으로 미리 찾아놓은 후, 경쟁입찰까지 진행하는 방식이다.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 무산 가능성을 낮추고 경쟁입찰을 통해 매각에 공정성을 더한...
한일건설은 이번 스토킹호스 매각을 통해 높은 가격에 팔리게 된 만큼 빠르게 채무를 변제하고 회생절차를 종결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고려제강은 한일건설의 6500억 원 규모 이월결손금을 통해 향후 10년간 법인세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건설업에도 새로 진출하게 된다.
사업적 측면보다는 토지나 공장 등 담보를 통한 차익 회수나 회생기업의 이월결손금을 통한 절세효과 등 수익성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규모가 작더라도 지속적인 현금 창출이 가능한 ‘캐시카우형’ 기업도 사업성과 무관하게 호감을 가지게 하는 매물이다. 이러한 회생매물 수십 개를 저가에 인수해서 추후 절반만 투입금액 이상을 회수하면 수지에 맞는다는...
사업적 측면보다는 토지나 공장 등 담보를 통한 차익 회수나 회생기업의 이월결손금을 통한 절세효과 등 수익성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규모가 작더라도 지속적인 현금 창출이 가능한 ‘캐시카우형’ 기업도 사업성과 무관하게 호감을 가지게 하는 매물이다. 이러한 회생매물 수십개를 저가에 인수해서 추후 절반만 인수가격 이상 이득을 내면 수지에 맞는다는...
현행 세법에서는 이러한 이월결손금을 향후 10년간 매 사업연도 소득에서 제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기업이 결손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낸 세금을 다시 돌려주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발생할 이익에서 과거 결손금만큼을 빼고 세금을 받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까지 과거 결손금을 적용해 공제받을 수...
이외에 대기업의 연구·개발(R&D)비용 세액공제, 설비투자 세액공제가 축소되고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하향(2019년 50%) 조정 등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대기업의 세 부담은 늘어난다.
세법 개정안에 따라 문재인 정부 5년간 더 거둬들일 수 있는 증세 규모는 24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로 확보한 재원을...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 안전설비, 환경보전시설 공제율을 각각 3%, 5%에서 1%, 3%로 낮추되 중소기업은 현행과 같이 적용하기로 했다.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역시 당해 연도 소득의 80%에서 내년 60%으로 낮추고 2019년에는 50%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결손금이 2015년 말 6630억 원에서 2016년 말 1조2900억 원으로 불어났고, 한국GM은 94.7%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에 GM 본사의 한국 시장 철수설은 끊임없이 한국GM을 괴롭히고 있다.
총체적 난국이다. 여기서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을까 싶다. 그런데 임금협상을 진행 중이던 노조가 파업에 나설 수 있다고 한다. 물론 임단협법에...
법인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각 사업년도 소득에서 결손금과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 등을 제하는 방식으로 산정되는데, 기업들은 소득공제액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비용을 줄어도 과세표준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불만을 제기한다. 이를 테면 기업이 불황 극복을 위해 접대비를 줄일 경우 소득공제액이 작아져 과세표준이 늘어나는 효과를...
특히 이들 계열사들은 적자가 계속 누적되면서 결손금만 쌓이고 있다. 4개 계열사는 자본총액이 납입자본금을 밑도는 등 자본잠식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일반적인 건설업과는 달리 임대업은 보증금 등이 부채로 계상되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높아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며 "재무 상태에 문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