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에서 과반이상 지지율을 얻은 후보가 없다면 1~2위끼리 다시 맞붙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권리당원과 일반국민을 구분하지 않는 완전국민경선제를 추진하고, ARS응답방식을 통한 모바일투표도 병행한다.
민주당 당헌당규강령정책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19대 대통령후보자선출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선거인단은 국민들이 손쉽게 신청할...
민주당은 관심을 모았던 결선투표제도 실시키로 확정했다.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자의 득표율이 과반을 미달할 경우 1-2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19대대통령후보자선출규정안’은 오는 25일 오전으로 예정된 당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 당무위원회까지 의결을 마치면 효력이 발생한다. 민주당은 당무위 의결이 끝나면 설...
그러면서 결선투표제의 장점으로 “제도적으로 국민의 50% 이상이 자기 손으로 뽑은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개혁과제를 이뤄낼 수 있다”며 “다당제로 후보들도 적이 너무 많아져 1등이 되기 위해서는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하지 않고 정책 선거운동을 할 것”이라고 했다.
안 전 대표는 “연대 시나리오가 난무하면 콘텐츠나 정책은 사라지지만 결선투표하면 모든 후보가...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와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3일 대통령선거에서의 결선투표제 도입을 통해 연정(聯政)을 하자는 데에 공감을 이뤘다.
박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원내대표와 만나 “내일 바른정당 창당대회를 축하한다”고 먼저 덕담을 건넸다. 주 원내대표는 “먼저 인사드리러 갔어야 했는데 국회 본청에 방이 없다. 각 당이 아직 공간을 안...
정치 분야에서도 그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확대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 △결선투표제 도입 △선거연령하향 등을 제시했다. 국가정보원은 대북 및 해외 테러를 전담하는 해외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외에 심 대표는 ‘임기 내 국민월급 300만원 시대 달성’을 비롯해 노동부총리제 신설 및 노동전담 검사제 도입, 고용청-근로감독청-산업안정청...
이어 “오히려 결선투표제 도입에 힘을 모아야 한다”며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안 전 대표 측은 “각 정당이 정체성을 지키면서 자신의 정책을 맘껏 펼칠 수 있는 결선투표제 도입이 정치공학을 뛰어넘어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 시장과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정권교체와 공동정부...
있다고 장담해선 안 된다”며 “국민의 삶과 나라의 미래를 놓고 실험이나 도박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밖에 국민의당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주장한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해선 “(연대의) 매개가 될 수 있다”고 했고, 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부겸 의원이 제안한 ‘공동경선’에 대해선 “실현하기는 어렵지만 하나의 수단으로 논의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긴 했지만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대통령 결선투표제가 현실화될 경우 19대 대선 결과는 그야말로 예측불허 상황이 될 수 있다. 결선투표제는 최고 득표자가 일정한 득표수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 상위 득표자 두 명이 다시 한번 선거를 치르는 제도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10일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에 미온적인 문 전 대표를 “오늘 할 수 있는 개혁을 내일로 미루는 수구”라고 공격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 전 대표는 이러한 공세 속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대신 유력한 라이벌로 꼽히는 반 전 총장에 대해서만 각을 세우는 중이다. 그는 반 전 총장의 귀국 전날 충청지역을 찾아...
개헌과 결선투표제 논의에 대해서는 “둘 다 지난 대선 때 공약했던 사안”이라며 “국민이 참여하고 주체가 되는 개헌이 돼야 하고, 결선투표제는 찬성하지만 헌법상 가능한지는 더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 논란과 관련해서는 “일본이 사죄하는 게 위안부 문제 해결의 기본이지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일본 정부와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
그러면서 “경선 과정에서 합종연횡도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결선투표도 하려는 것 아니냐”며 “결선투표에 후보들 대부분 긍정적”이라고 했다.
경선 룰과 관련해서는 “국민완전경선 투표제를 도입해 국민의 뜻이 온전히 반영되고 역동적이며 감동적인 경선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역대 선거에서 경선룰은 후보자간 합의로 정해졌고 당이 나서 개입하는 것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과 재외국민투표 조기 실시를 비롯해 재벌·검찰개혁 관련 법안, 최순실 재산환수법, 대기업 규제 등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법안심사 일정이 짧고 개혁입법조차 쟁점이 많다”면서 “20일 본회의에서 많은 법안 처리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차기 대통령선거가 보궐선거로 조기에 치러질 경우 ‘결선투표제’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선관위 김대년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외국 입법례를 보면 14일 정도를 결선투표 기간으로 주고 있는데,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는 일반투표밖에 못 하지 않나 하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그러면서 “권력구조 개편도 중요하지만 국민기본권 신장, 지방분권 강화, 선거제 개편, 결선투표제 등도 개헌에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경남도의회를 방문, 기자간담회에서 개헌에 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다음 정부...
그러면서 “제가 대선결선투표제를 발의할 건데, 그것을 포함해 개혁입법에 대한 태도나 표결을 보면 과연 이 세력이 미래가 있겠는지, 아니면 무늬만 그렇고 실제 정체는 똑같았는지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말했다. 대선결선투표제에 대한 동의 여부가 연대 연대의 핵심 고리가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안 전 대표는 또 차기 대통령 임기단축과 관련, “임기는...
국민의당은 27일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법제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유효투표의 과반을 득표한 후보자가 대통령에 당선되도록 하고, 과반을 아무도 획득하지 못 한 경우 1, 2등 후보가 다시 투표해 최다득표자를 가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만약 결선투표가 치러지면...
안 전 대표는 26일 서울 여의도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정치권이 결선투표제가 옳은 방향이라고 합의하면 위헌소지를 제기할 주체가 없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대통령선거에서 결선투표를 도입하려고 한다면 이는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며...
그러나 안 전 대표는 이번 대선부터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 시장의 경우 트위터에서 “결선투표를 도입하는 것이 국민 의사가 대선에 제대로 반영되게 하는 정도”라는 의견을 밝혔으며, 박 시장도 개헌과 별도로 결선투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며 김 의원 역시 즉각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손 전 대표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당내 당선인의 절반에 육박하는 초선 57명의 표심에 따라 판세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은 이날 오전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개최하고 오후에 각 후보의 7분 정견발표를 청취한 뒤 투표를 통해 원내대표를 선출할 계획이다.
1차 투표에서 재적(123명)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최다 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