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후보도 "지금 대통령에게 많은 권한이 집중돼 있고 견제되지 않고 있는데, 개헌을 통해 제왕적 통제권을 분권형으로 바꾸는게 필요하다"며 "선거도 결선투표제가 필요하다. 1, 2등이 한 번 더 선거를 거치며 과반수 얻는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게 아닌가. 국회의원 선거제도도 바꿔야 한다. 거대양당이 아닌 다당제가 가능한 제대로 바꿔야 한다....
먼저 민주당은 전날 조각(組閣)과 국정계획 권한을 나누는 통합정부 구상과 집권 뒤 6개월 내 연동형비례대표제 강화 및 1년 내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등이 담긴 정치개혁안을 제안했다. 소수정당 입지를 넓히는 데 유리한 제도들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에서 안 후보 등 제3지대 후보들을 향한 단일화 러브콜이라는 지적에 “단일화나 합당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를 도입과 개헌을 통한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를 담은 정치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도산공원 방문 일정이 갑자기 생겼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제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될 소지도 있어 보인다.
특히 안 후보는 이날 방문이 독립 강조 행보냐는 물음에도 재차 국민통합을 내세웠다. 그는 "여기...
정치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여야 협의 추천 국무총리의 인사제청권 제도화를 통한 국민내각 구성 △여야정 정책협력위원회를 통한 공통공약 중심 국정기본계획 수립 및 국회 의결 △국회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한 새 정부 출범 6개월 내 연동형비례대표제 강화 등 선거제도 개혁과 1년 내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개헌 등이다.
이...
앞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다당제 연합정치'를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원 연동형 비례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제도 개혁과 아울러 대통령 4년 중임제·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국민통합 개헌'을 동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정치개혁은 저와 정의당이 일관되게 추진해 왔던 것"이라며 "이미 법안을 저희는...
한편, 안 후보는 이날 오전 민주당이 제안한 '국민통합 정부' 구성을 위한 개혁안에 부정적인 뜻을 비쳤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를 도입과 개헌을 통한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를 담은 정치개혁안을 발표했지만, 안 후보는 "들은 바가 없다. 그렇게 소신이 있으면 실행을 하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의견을 밝혔다.
"안철수 새정치, 심상정 진보정치, 김동연 새로운물결 같은 방향""국회추천 국무총리 주도 組閣ㆍ여야정 정책협력위 주도 국정계획""집권 6개월 내 연동형비례대표제 강화ㆍ1년 내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윤석열-안철수 단일화 우회 비판하면서도 "安, 정책연대 할 수 있길"安 시큰둥…"정치개혁안? 소신 있으면 하시면 되지 않나...
이 후보는 정치개혁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 기초의원 2인 선거구 제한과 결선투표제 등을 거론했다.
이 후보는 "예를 들어 안 후보와 (단일화) 결렬을 놓고 하는 책임 공방이 국민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것을 안 하게 하는 유효한 방법이 결선 투표"라며 "1위, 2위가 50%를 못 넘기면 국민들이 정리하는 것이다. 지금은 정치인끼리 담합하게 만들지...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이재명 대선후보가 집권하면 6개월 내 선거제도 개혁을, 1년 내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선거제도는 연동형비례대표제 확대 및 무력화하는 위성정당 방지,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언급했다. 개헌 내용은 중장기적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를 도입하고 감사원의 국회 산하 이관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복수 관계자들에 따르면 책임총리제를 비롯한 국민통합정부 구성과 연동형비례대표제 확대 및 무력화 방지를 위한 위성정당 금지, 중대선거구제,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4년 중임제 개헌 등을 제3지대 후보들에 제안하며 정책단일화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일방적인 공개제안은 선언적 의미에 그치기 때문에 물밑접촉을 통해 먼저...
개편이 어려우면 결선투표제 도입같이 대통령 득표율을 보완할 방안과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복수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는 등 권한을 분산할 방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공식 발표 직전 결선투표제와 국회의 총리 국회추천제 등 대통령제 개선 부분이 삭제됐다. 한 분과위원은 당시 본지와 통화에서 “개선안을 특정하는 게...
두 후보는 △코로나19 대응 체계 확충 △'쌍특검(대장동ㆍ고발사주 의혹)'ㆍ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공적연금 개혁 등 의제를 우선 협력하기로 했다.
심 후보와 안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1시간가량 회동을 가진 뒤 이 같은 의제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두 후보는 단일화 가능성에 선을 그으면서 현안을 중심으로 뜻을 모으겠다고...
심상정ㆍ안철수 회동 앞두고 의제 조율권은희 "두 후보, 청년 관심 많아…'연금개혁' 진전빠를 듯"배진교 "위드코로나 대안도 논의될 듯"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6일 오후 회동을 앞둔 가운데 실무단이 '쌍특검(대장동 의혹ㆍ고발사주 의혹)'과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연금개혁 등을 논의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대선 D-100'을 맞아 "12월 말까지 제3지대의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가 있다. 이날 심 후보는 "정치교체를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서 결선투표제, 위성정당방지법, 비례성 강화 등을 통해 양당체제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설계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 이에 동의하는 대선 후보들의 뜻을 모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12월 말까지 제3지대의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그는 "정치교체를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서 결선투표제, 위성정당방지법, 비례성 강화 등을 통해 양당체제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설계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의 불합리한 규정 때문에 결선투표가 무력화된다면 우리당 스스로 우리 후보의 경쟁력을 손상시키는 것”이라며 “당 지도부는 대선후보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정권재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결선투표제의 취지를 어떻게 되살릴지 진지하게 검토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제가 되는 건 결선투표제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것이다. 전체 투표의 과반을 얻지 못할 경우라는 결선투표 전제 자체가 무효표 제외로 흔들리기 때문이다. 최고위도 이에 대해 공감하고 있지만, 경선 도중이라 당장 손을 보고 소급하는 건 무리라는 판단이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현재는 선관위에서 내린 결정대로 진행될 수 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