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안 검색결과,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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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국회, 野 불참 속 황찬현 감사원장 인준안·결산안 가결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2012년 회계연도 결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강창희 국회의장이 직권상정된 황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처리했다. 투표 결과 총 투표수 159표 중 찬성 154표, 반대 3표, 무효 2표였다. 앞서 강 의장은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루는 것은...

2013-11-28 16:04
2012 회계년도 ‘결산안’ 등 본회의 가결

2012 회계년도 ‘결산안’ 등 4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오후 민주당 등 야당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2012년 결산안과 감사요구안,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을 잇따라 표결에 부쳐 가결 처리했다.

2013-11-28 15:49
[상보]2012년도 결산안 예결위 통과… 안보교육 등 3건 감사요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6일 결산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2012년 회계연도 결산안’과 3건의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처리했다.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결산안을 통과시키면 법정기한을 88일 넘겨 처리한 셈이 된다. 예결위가 이날 결산안과 함께 통과시킨 감사요구안에는 국가보훈처, 통일부 등에 대해 ‘안보관련 대국민 교육에 있어서 교육내용의...

2013-11-26 15:08
정부 결산안 국회 예결위 통과…법정기한 88일 지체

정부의 지난 2012년도 결산안이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전년도 결산안이 통과되면 법정 처리 시한을 무려 88일 넘기고서야 처리되는 셈이다. 예결위는 결산안 처리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했으며 다음달 16일 예산안 처리를 목표로 심사에 집중할 방침이다. 앞서 예결위 여야간사인 새누리당 김광림...

2013-11-26 15:07
[대정부질문] 이석준 기재차관 “준예산 편성, 서민·취약층에 타격”

그는 또 매년 12월2일을 새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으로 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을 행정부가 내년 1월1일부터 충실하게 집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 결산안이 마무리되지 않아 과거에 비해 시간이 매우 빠듯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재량지출이란 투자사업비, 경상적 경비 등 의무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지출로, 정부의...

2013-11-22 19:30
민주, ‘자동 폐기’ 황교안 해임건의안 다시 제출키로

재발의된 해임건의안은 오는 27일 또는 28일 열릴 결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서 보고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인사청문회를 끝낸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과 민주당이 제출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놓고 협상을 거듭했지만 순서를 어떻게 할지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이다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결렬됐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제출한...

2013-11-22 18:55
오늘 본회의 결산안 처리 불발… 예산심사도 안개 속

하지만 당초 여야가 상정키로 합의한 2012년도 결산안과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처리가 불발됐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결산안과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것”이라며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과 협의노력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결산안의 경우 최근 민주당이...

2013-11-15 08:28
예결위 결산심사 '늑장'에 15일 처리' 무산

결산소위는 이날 정무위원회, 외교통일위, 안전행정위, 산업통상자원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등의 결산안을 심사했다. 정무위 소관부처인 국가보훈처 심사에서는 한때 '나라사랑 교육' 사업을 놓고 야당 의원들이 관련자 문책 등을 요구하면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으나, 전반적으로는 순조롭게 심사가 진행됐다. 예결위는 오는 15일 오전 결산소위를 다시 열어...

2013-11-14 19:51
민주, 보이콧 해제로 정기국회 정상화… 결산·법안심사 재개

지난 11일부터 가동될 예정이었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는 이날부터 2012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다만, 민주당은 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한 분명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을 경우 국회 일정 보이콧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간 살얼음판을 걷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국회...

2013-11-14 08:29
멈춰선 국회 결산심사…내년 예산안 연내 처리 또 물건너가나

결산 소위 첫날부터 파행을 겪게 되면서 당초 목표대로 오는 15일 결산안 본회의 처리 가능성은 더욱 낮아지게 됐다. 특히 민주당이 대선 의혹 ‘원샷 특검’과 법안·예산안 처리를 연계할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국회 파행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회 예결위 의사일정이 계속 미뤄지다 보면 결산안 의결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까지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2013-11-11 19:00
내년도 예산안, 연내 처리 불투명… ‘5642개’ 법안도 미궁 속으로

질의가 끝나면 내주부터 결산심사소위를 가동, 이르면 15일 결산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날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일제히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질의에서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비판과 정부의 신속한 대책을 요구하는 데 상당시간을 할애했다. 새누리당도 질세라 문재인...

2013-11-04 08:46
예결위 결산공청회… “MB정부 재정건전성 악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8일 개최한 ‘2012년도 결산안 공청회’에서는 이명박정부에서 재정 건전성이 크게 악화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이명박정부가 법인세를 중심으로 과감한 감세를 단행했지만, 세수 기반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2007년 이후로 관리대상수지 적자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국가채무가 크게...

2013-10-08 16:18
어려운 나라살림에…재정계획도 부실 ‘도마위’

국회 기획재정위가 2012년도 결산안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정부의 들쭉날쭉한 부실 재정운용계획이 도마에 올랐다. 정부가 성장률 전망치(3.9%)를 너무 낙관적으로 예측해 예산안을 편성하다보니 세수결손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2년 국세수입 전망오차 분석’에 따르면 낙관적인 경제전망에 따른 오차로 9조1000억원의...

2013-10-04 10:19
기재위 “성장률 너무 낙관”… 정부 “중립적 수준”

당초 9월 30일과 10월 1일 예정됐던 기재위 현안질의 및 결산안 상정을 위한 상임위 소집에 여야 간사가 합의했지만 새누리당의 불참 통보로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는 점에 책임을 물은 것이다. 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 회의일정 파기”라며 “위원장이 소속된 당의 의사에 따라 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하면 위원회가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2013-10-02 18:40
9월 정기국회 코앞인데 野는 밖으로…파행 불가피

최경환 원내대표는“민주당이 민생을 책임지는 공당이라면 오늘이라도 당장 국회에 들어와 지난해 결산안을 심의·의결해야 한다”고 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9월 국회에는 원내외 병행투쟁을 통해 참여한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소집하는 결산국회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전병헌 원내대표도“새누리당의 단독 국회 소집은 여론...

2013-08-27 09:12
새누리당 “26일부터 상임위 단독 가동…결산심의 돌입”

2012년도 결산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는 지난 16일 새누리당의 소집 요구로 열린 상태지만, 장외 투쟁 중인 민주당과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못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윤 수석부대표는 “국회 의사 일정이 줄줄이 첩첩산중인데 민주당은 사실상 의정태업으로 민생을 방치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민주당은 더위에 지치고, 적조에 신음하고, 일자리에...

2013-08-25 16:56
상임위 중단에 경기활성화법 날아갈 판… 예결위도 두 달째 스톱

2012년도 결산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있는 예결위도 두 달 째 멈춰 섰다. 지난 5월30일 예결위원 임기가 종료되면서 새 위원을 선출해야 하지만 여야 대치가 길어지면서 협의가 중단된 지 오래다. 새누리당은 여당 몫인 26명의 위원명단을 제출했지만 민주당은 깜깜 무소식이다. 가뜩이나 내년 세수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여야 대치정국이 길어질 경우...

2013-08-07 09:01
[국회 상임위 대해부]환경노동위는 어떤 곳?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소관의 법률·청원 등 의안 심사와 기타 국정감사·조사, 예산안 및 결산안 예비심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곳이다. 1988년 6월 15일 국회법 개정으로 노동부 소관으로 한 노동위원회가 설치된 이래 몇 차례의 국회법 개정에 따라 환경노동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됐다. 환노위는 노사 문제를 총괄한다는 점에서 모든...

2013-06-10 13:54
주택협회 정기총회…제10대 박창민 회장 선출

박기풍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비롯, 회원사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1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지난 2월 22일 이사회에서 차기 신임회장으로 추대된 박창민 현대산업개발(주) 사장을 제10대 회장으로 선출한다. 또 신임 회원 이사 및 감사도 선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2012년도 결산안 및 2013년도 예산안도 처리한다.

2013-03-25 10:21
건강보험공단, 당기잉여금 4조 육박 '사상최대'

공단의 '2012회계연도 결산안 수지계산서'에 따르면 작년 '건강보험 사업'의 수입은 42조6410억원, 지출은 39조3242억원으로 이 부문에서 3조3168억원의 당기잉여금이 발생했다. 또 '장기요양 사업'의 수입은 3조5616억원, 지출은 2조9373억원, 당기잉여금은 6243억원이었다. 모든 사회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걷는 '통합징수 사업'의 수입과 지출은...

2013-03-1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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