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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결산국회 이슈는 ‘朴정부 국정농단 예산’

여야는 18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지난해 회계연도에 대한 국회 결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5월 31일 결산안을 제출했다. 국회는 매년 8월 중순부터 임시회를 열어 전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결산을 해왔다. 국회법상 여야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9월 정기국회 개회 이전에 완료해야 한다. 그러나 법정시한 내 처리는 요원하다. 18일부터 임시회가...

2017-08-17 10:32
막 오른 8월 결산국회…여야 샅바싸움

이번 임시국회는 기본적으로 지난해 결산안을 심사하고자 열리지만 북미 갈등으로 한반도 위기설이 고조되고 있어 결산심사 이외에 ‘안보’를 고리로 한 치열한 공방이 재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하고 결산 심사를 위한 8월 임시국회의 일정과 국정감사를 포함한 정기국회 일정을 논의한다. 현재...

2017-08-14 10:23
국민연금 작년 수익률 4.75%··· 전년비 0.18%p 상승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8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2017년도 제2차 회의를 열고 '2016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기금운용위원장인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말 기준 기금적립액은 558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조 원 증가했다”며 “기금운용 수익률은 잠정적으로 4.75%로 국내 다른 연기금보다 다소 높았다”고...

2017-02-28 10:25
'김 빠진' 전경련 이사회, 차기 회장 논의도 못해

올해 대략적인 사업 계획과 예산·결산안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란 예상과 달리, 지난해 결산 정도만 안건으로 소화하는 선에서 이사회는 마무리됐다. 관심이 집중됐던 후임 회장 선임건에 대한 논의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경련 차기 회장 후보는 다음주 이후로 열릴 총회까지는 결정되어야 한다. 이에 전경련은 그동안 쇄신안을 주도할 수 있는 차기...

2017-02-17 14:55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서석홍 신임 이사장 선출

이날 개최된 정기 이사회에서는 신임 이사장 선출과 함께 전년도 사회공헌사업 실적보고와 결산안을 확정짓고, 후원자와 보다 가까이서 소통하기 위해 접근 문턱을 낮추는 내용의 제규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박성택 전임 이사장은 “지난 사업실적을 통해 재단은 그동안 마음으로만 머물러있던 중소기업계의 선행을 현실적으로 실현해내고 있는...

2017-02-17 10:11
전경련, 17일 비공개 이사회 개최… 올해 사업계획·예산안 의결할 듯

이번 이사회에서는 전경련의 사업계획과 전년도 결산안, 올해 예산안이 공식 안건으로 올라갈 예정이다. 그러나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 그룹은 이미 전경련을 탈퇴했거나, 올해부터 전경련 회비 납부를 중단한다고 공개 선언한 만큼 올해 예산 규모와 사업계획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전경련은 이사회 이후 정기총회를 통해 허창수 회장의 후임 선임안건을 다룰...

2017-02-10 20:46
정세균 의장 "개회사 새누리당 의원들 지적 받아들여…국민께 송구"

정세균 국회의장은 2일 자신의 개회사에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의사일정을 거부한 사태에 대해 "결산안, 추경안, 대법관 임명동의안 등 현안들이 매우 급한데 제 때 처리되지 못해 의장으로서 매우 큰 책임감을 느꼈다"며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3당...

2016-09-02 19:16
여야, 추경ㆍ결산안 22일 처리 합의… 23~25일 구조조정 청문회

또 22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고 2015년도 결산안과 2016년도 추경 예산안, 대법관후보 동의안을 처리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즉각 추경 예산안 심의에 착수하도록 한다. 아울러 조선·해운산업 부실화 원인과 책임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관련 상임위에서 열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청문회는 23일과 24일, 정무위원회는 24일과 25일 각각...

2016-08-12 12:05
예결위, ‘누리과정’ 공방에 결산심사 무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1일 결산심사소위를 열었지만 누리과정 심의과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산안을 의결하지 못한 채 무산됐다. 이날 소위에서 야당 의원들은 중앙정부의 누리과정 재원분담을 더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반대 입장을 보이며 평행선을 달렸다. 이에 소위는 교육부를 제외한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에...

2016-07-21 20:33
與, 홍영표 유감 표명 수용… 국회 일정 정상화

새누리당이 15일 오전 야당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결산안 단독처리에 반발해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했다가 홍영표 환노위원장의 유감 표명을 수용하고 일정을 정상화 시켰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없으면 국회 운영과 관련해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소속 의원 전원에 회람을 돌려 “환노위 사태와...

2016-07-15 15:08
새누리당, 野 환노위 단독처리 규탄… 활동 전면 ‘보이콧’ 선언

지난 14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고용노동부 2015회계연도 결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여야 간 대치가 확장되고 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의 단독처리에 대해 “홍영표 환노위원장이 관례를 깨고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없으면 국회 운영과 관련해...

2016-07-15 11:22
[2015년 결산심사] 홍기택…사드…여야, 정쟁에 결산은 뒷전

지난해 예결위는 공청회를 시작으로 2014 회계 연도 결산 심사에 들어갔지만 상당수 국회 상임위가 소관 정부 부처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끝내지 못했다. 이에 결산에 대한 평가가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미국의 경우 2006년 제정된 ‘연방재원의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한 법률’에 따라 주요 사업의 재정지출...

2016-07-14 11:06
예결위, 내일 2015년 결산 공청회… 12~13일 정책질의

14일에는 경제부처, 15일에는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각각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 소위원회 심사와 의결을 거쳐 21일 전체회의에서 결산안을 의결한다. 여야는 심사에서 누리과정 재원 마련과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국정 역사교과서 등 쟁점을 놓고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07-10 19:34
국회 국방위, 한민구 국방장관 불러 사드 현안보고 청취

현재 사드배치 지역 후보군으로는 경북 칠곡을 비롯해 경기 평택과 오산, 충북 음성, 강원도 원주, 전북 군산 등이 거론된다. 국방위와 별개로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외교부·통일부 2015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 자리에선 사드 배치로 인한 한중 관계 불안 등에 대한 추궁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2016-07-10 18:33
신한지주, 김형진 부사장 유임

20일 신한금융지주는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정기 이사회를 열고 김 부사장의 유임안을 비롯해 지난 1분기 결산안 등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오는 22일까지였던 김 부사장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 1년 연장됐다. 1983년 신한은행에 입행한 김 부사장은 2010년 말부터 약 2년 반 동안 신한데이터시스템 사장을 역임한 뒤 2013년 5월 신한지주 부사장으로 선임됐다....

2016-05-20 18:59
지난해 국민연금기금 512조3000억…전년비 9% 증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015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안을 2일 심의 의결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2015년말 현재 국민연금기금 순자산은 512조3241억원으로, 2014년말(469조8229억원) 대비 42조5012억원(9.0%) 증가했다. 순자산 증가는 보험료수입에서 급여지급 후 적립되는 금액 21조2421억원에 운용수익 21조2591억원이 더해진 결과다. 2015년말...

2016-03-02 11:24
서울대 이사장에 최경원 전 법무부 장관

이사 등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신임 이사가 추천됐으며 본인 동의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대 이사회는 총장 선임과 대학운영계획, 예·결산안 등을 의결하는 서울대의 최고의사결정 기구로 2011년 국립대학법인 전환으로 신설됐다. 이사회는 총장과 부총장 2명, 교육부·기획재정부 차관 등 당연직 5명과 학내외 인사 10명 등 모두 15명의 이사로 구성된다.

2015-12-09 16:58
이기택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인 박 후보자는 새정치민주연합 몫으로 추천됐다. 새정치연합은 통진당 경력을 문제삼아 박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보고 추천을 보류했다가 본회의 하루 전인 전날 후보자로 재추천했다. 한편 국회는 2014회계연도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 처리했다.

2015-09-08 16:50
이상민, 법사위 소집거부… “국회 벽돌공장 아냐”

몽니를 부린다고 비판하는 것은 비겁한 책임전가”라며 “국회는 여러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절차다. 그런 절차를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회동에서 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서 이기택 대법관 임명동의안, 2014 회계연도 결산안과 함께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민생법안 중 법사위 통과가 가능한 법안도 처리하자고 합의했다.

2015-09-08 11:41
여야, 8일 본회의 개최… 한·중FTA ‘여야정 협의체’ 구성

여야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2014 회계연도 결산안 및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7일 합의했다. 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관련,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새누리당 원유철·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2015-09-0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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